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 코앞…정치권도 좌편향 논란

입력 2015-10-0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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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검정교과서의 '좌편향' 문제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열되는 양상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달 8일 국정감사 종료 후 국정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르면 내주 초 국정화 전환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점쳐진다.

교육부는 여전히 현행 검정체제 강화와 국정화 전환을 모두 검토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화 기치를 내건 새누리당과 최근 교육부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결국 국정화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일 김을동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를 꾸렸다.

김무성 대표는 이달 5일 '사실에 기반을 둔 균형잡힌 교과서'를 강조하며 "우리 학생들이 왜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워야 하는가"라고 좌편향 논란을 키웠다.

이어 6일에는 원유철 원내대표가 "다수가 공정성, 균형성, 역사관을 의심하기 충분한, 특정 이념을 추구하는 세력"이라며 '전교조 교과서'라며 힘을 실었다.

자유경제원도 이날 '역사교과서 좌편향, 바른 역사교육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토론회를 열고 가세했다.

이같은 분위기에 교육부도 공세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난 2일 브리핑을 열어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에 관한 집필진의 대법원 상고를 비판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집필진이 수정명령을 거부한 내용의 예로 남북분단의 원인이 남한에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내용과 북한이 내세우는 '주체사상', '조선민족제일주의' 등의 선전 구호를 그대로 수록했던 점을 지적했다.

정치권 보수 진영에서는 현행 교과서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다며 국정화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김무성 대표는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유훈통치, 사회주의강성대국론 등 북한에 관한 서술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보수 진영에서는 교과서가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을 당당하게 기술해야 하고 특히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인색하다는 주장한다.

그러나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현재 검정교과서들이 내용상 크게 문제는 없다는 주장하는 상당하다.

역사 해석의 다양성에 따라 검정출판사 간 표현의 차이가 있지만, 정부가 제시한 교과서 집필기준, 편수용어 등을 따르기에 이념적 편향성을 보일 수 없다는 논리다.

이영호 인하대 사학과 교수는 "내가 아는 교과서에 북한을 찬양하는 교과서는 없다"며 "교과서 집필진 다수가 좌파라는 식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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