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특구 지정안을 발표하고, 투자기업과 시도지사들은 기회발전특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행사에는 지방시대위원과 앵커기업 대표, 그리고 시도지사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지정안에 따르면 △율촌 뿌리산업 특화단지(전남) △예산신소재 뿌리산업 특화단지(충남) △반월 염색 뿌리산업 특화단지(경기) △부산섬유염색가공 특화단지(부산) 등 4개 지역의 우수한 뿌리산업 집적지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그간 산업부는 2013년부터 뿌리기업의 집적화와 협동화를 촉진하고 단지 내 뿌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뿌리산업 진흥과...
이날 논의된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안은 관련 법 시행 이후 개최될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상정돼 확정된다. 공급망안정화위원장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맡는다.
이번 회의에선 경제안보품목의 원활한 도입·생산 등 서비스 안정화 기여를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 지정 기준·절차도 논의됐다.
지정 기준은 △경제안보품목 등과의 관련성 △공급망...
특구위원회는 글로벌 혁신특구 4건, 규제자유특구 5건 신규 지정안 등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
처음으로 지정된 글로벌 혁신특구는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또 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금지되는 경우 해외거점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경북‧대구‧경남‧충남, 5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도 심의최종지정 30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 확정
글로벌 혁신특구 4개, 규제자유특구 5개 계획 신규 지정안이 이달 말 확정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16일...
여의도 한양은 지난해 1월 서울시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후 용적률 600%, 최고 56층, 총 992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안이 결정됐다.
현대건설은 단지명을 '디에이치 여의도 퍼스트'로 제안했으며 글로벌 설계 디자인 그룹 SMDP, 세계 제일의 조경 디자인 그룹 SWA와 협업해 한강 조망을 극대화했고 단지 주변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경에...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최 부총리는 "그간의 경영효율화 등 생산성 제고 노력과 아울러 공공기관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가 지속돼야 한다"며 "특히 과학기술...
고용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이어졌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관계부처 협업)를 거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관광권역인...
18일 중랑구에 따르면 '면목7구역'(면목 본동 69-14일대)은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조건부 가결됐다.
대상지는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2021년 12월 중랑구 1호 민간재개발(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21일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연희동 721-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사업 정체로 해제된 노후 불량주택지다.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임시공휴일 지정 안을 조금 전 재가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하면서, 올해 추석 연휴는 6일로 늘어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반도체 2개, 이차전지 4개, 디스플레이 1개 등 총 7개의 국가첨단전략산 특화단지 지정안을 도출했다"며 "특화단지가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제조역량을 갖춘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 조기에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서울시는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 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중화동 12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지는 상봉역(지하철 7호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중화역(7호선) 인근에 위치했으며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됐다.
중흥초등학교 남동 측...
지난달 3일 금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로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제출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이날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됐다.
다만, 부산 이전이 실현되려면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은법의 국회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현행 산은법 제4조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산은 노조는 올해 초 사측이 직원 45명을 부산에 전보발령 낸 데 대해 법원에 ‘동남권 전보발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또한, 사측이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이사회가 아닌 외부 호텔에서 경영협의회를 통해 의결한 데 대해서도 부당하다며 ‘경영협의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도 냈다.
투자 계획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집적화 효과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특화단지 지정 시, 단지별 역할(생산거점형, R&D혁신형 등) 부여하고 지역 특성 및 시너지를 고려한 지역 연계안(종합클러스터)도 추진할 방침이다.
결과는 7월 특화단지 지정안을 심의·의결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3일 금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로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제출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이날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됐다.
다만, 부산 이전이 실현되려면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은법의 국회 개정이 이뤄져야한다. 현행 산은법 제4조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여당에서는...
지난달 27일 산은으로부터 지방이전기관 지정안을 제출받은 데 대해서는 김 위원장은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국토부에 어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5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4조6000억 원으로 비은행 기관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은행이 제2금융권의 PF 익스포저를 일정 부분 분담해준다면...
산은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노조가 요청한 ‘노ㆍ사 공동 이전 타당성 TF’ 설립을 거부하고 직원 2800여 명이 반대 서명을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이전기관 지정안을 결의했다”며 “직원들이 왜 부산으로 이전을 해야하는지 물어도 강 회장은 ‘대통령 공약’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불통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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