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수서역 그린벨트 해제 개발 두고 '갑론을박'

입력 2015-05-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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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ㆍ국토부 대립에 학계는 둘다 비판

KTX수서역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수서·문정지역 개발계획이 주거단지 중심의 국토부 개발방향은 물론 지역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안 역시 ‘속 빈 강정’이란 지적이다.

26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수서 문정일대, 어떻게 관리하고 육성해 갈 것인가’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KTX수서역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국토부와 시가 각기 다른 개발계획을 내놓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들 전문가들은 정부부처를 포함한 지자체를 비판했다.

앞서 시는 KTX수서역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의 주장대로 개발이 될 경우 광명역처럼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KTX수서역의 경우 잠실·강남부터 판교를 잇고 양재R&D지구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등이 교차해 신성장벨트 연계 역할과 동남권 창조산업축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최봉문 목원대학교 교수는 “시가 주장하는 KTX수서역 일대 개발방향을 보면 이전부터 수서·문정 일대 지역을 광역경제권의 핵심지역으로 개발하려는 의향이 있었는지에 대해 다소 의문이 든다”며 “정작 서울시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을뿐더러 1단계만 개발하고 그 이후는 점진적으로 개발하자고 주장하면서 그 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

장원석 강남구청 교통정책과장 역시 “사실 KTX수서 역세권 개발사업은 지난 2011년도에 강남구에서 가장 먼저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당시 시에서는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며 “시에서 갑작스레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2012년에도 수서·문정 지역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한다는 일념 하에 진행했기 때문에 (일부 주장처럼)입장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수서ㆍ문정 일대 개발 계획에 포함되는 콘텐츠가 다소 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민호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문정 일대 가락시장의 경우 전국을 다 커버하는 콘텐츠를 담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토부가 수서역 일대 38만㎡를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비판이 잇따랐다.

이정형 중앙대학교 교수는 “실제 해외사례를 보면 많은 도시재생프로젝트에서 역세권에 주거를 많이 공급하지만 주거단지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는 역세권 개발은 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우영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KTX수서역과 연계된 도시들의 경쟁력을 지원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만큼 그 지역을 주거화 시키는 것은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수서·문정 일대의 일괄 개발이 아닌 점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전문가 모두 입을 모아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영욱 세종대학교 교수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근시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정형 교수 또한 “도시를 급하게 개발하는 것은 20세기 패러다임”이라며 “일본의 경우 도시개발에 대해 논의할 때 20여년의 기간을 갖는데 우리 역시 개발에 대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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