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세청 청량음료 탈세규모 조정 의혹

국세청이 청량음료 세무조사에서 탈세 규모를 일부 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청량음료 업계 유통과정에서의 탈세규모를 자체 분석해 공개하고, 회사측과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 규모를 조정한 의혹을 제기했다.

심상정 의원은 "청량음료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규모가 50~70%에 이른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국세청 자체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관련 탈세 규모가 5%에 이른다고 발표한 사실이 터무니 없이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과 세무조사 수검 회사 사이에 탈세규모를 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

심상정 의원은 "언론보도와 국세청 발표를 통해 부각된 청량음료 업체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규모를 자체 분석한 결과 3중장부 통해 매출액 대비 최대 48%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이 제기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공중파 방송에서는 청량음료 무자료 거래 제보자의 증언을 인용, "거래의 50～70%가 무자료로 거래되는 것이 관행"이라는 보도를 냈다.

이후 국세청은 지난 3월 16일부터 4개월 동안 청량음료 및 제과업 법인 9개와 461개 지점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지난 "7월27일 2002～2004년 동안 7679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국세청이 지난 9일 자신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청량음료-제과업 9개 사업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규모는 전체 세금계산서 발행규모의 5%가량이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 의원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 중 가장 규모가 큰 롯데칠성음료(2002-2004년 총매출액 3조3449억) 강동지점의 2004년 3분기 매출자료를 확보, 분석한 결과 이 지점은 3중장부를 통해 매출액 대비 최대 48%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전체 매출액에 맞춰진 월별세금계산서 발행목록과 이를 부가가치세용으로 조정한 분기별 세금계산서 등 두 벌이 확인됐다"며 이중장부임을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2004년 5월 한달동안 재고물량의 덤핑처분 등의 방식으로 매출누락 등 무자료 거래 규모를 추정한 결과 매출액의 34%가 매출누락된 사실을 발견됐다고 설명하며 결국 최소 34%, 최대 48%의 허위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결국 전체매출의 허위세금계산서가 5%선이라는 국세청 발표는 실제 가공매출에 의한 규모 등을 고려해 볼 때 심각하게 축소된 수치"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