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기업들 과도한 사내유보금 … 돈이 돌지가 않아”

“美 양적완화 중단 발표 ‘예의주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경기부양책 가운데 하나로 사내유보금 과세 정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 “기업들이 과도하게 돈을 쌓아두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돈이 돌지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경제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최경환 경제팀 100일,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사내유보금을 가지고 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일 심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배경과 관련, “수출 지나치게 낮은 상황을 가지고는 취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내수를 살려야 했다”며 “그리고 자산시장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과감한 규제 완화정책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 활성화 돼야 경제가 성장한다”면서 “지난 몇 년간 보니까 가계 소득이 정말 정체가 돼 있는 상황이 3~4년째 계속되고 있다. 과거에는 부동산이나 자산시장이 국내 경제 조금씩은 플러스로 작동했는데 최근 그마저도 마이너스로 가계 소득이 정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가 살아나지 않고는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봤다”면서 사내유보금 과세 정책과 관련해 “세금을 내라는 게 아니라 임금을 올리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돼야 돈이 돌면서 우리 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9일(현지시각) 양적완화 정책을 10월부로 종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솔직히 어렵사리 회복 심리가 낮아지고 있지만 외부 불확실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미국이 양적완화 중단을 발표하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고 유럽이나 일본 경제도 낙관적인 소식만 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논의하면서 경제 운영을 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렵사리 잡은 기회를 통해 경제회복이라는 소기의 성과 달성을 위해서 잘 가꾸고 해서 내년에는 경제 성장이 6%되는 그런 해를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