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일자리 늘린다면서 비정규직 ‘몸집불리기’…고용불안만 양산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중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기관들의 비정규직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하다 보니 공공부문의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공공기관 303곳(공기업 30개, 준정부 87개, 기타 187개)의 전체 인력 28만9624명 중 비정규직은 4만1098명으로 지난해(3만9877명)보다 1221명이나 늘었다. 전체 인원에 대한 비정규직 비율은 2012년 14.38%에서 2013년 13.91%로 낮아졌으나 상반기 들어 다시 14.19%로 올랐다.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난 6년간 정규직은 23만1381명에서 24만8526명으로 7.4%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정규직은 3만4714명에서 4만1098명으로 18.4%나 늘었다. 증가율만 따져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2.5배나 더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이는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최우선 국정과제를 달성하려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에 급급한 탓도 크다. 알리오 공시자료를 보면 공공기관의 시간제 근로자 수는 2011년 4333명, 2012년 8063명, 2013년 9937명으로 매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왔다.

문제는 시간제선택제 일자리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 보니 저임금과 근로빈곤 확대를 야기 시켜 고용의 양극화만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내놓은 ‘공공부문 시간선택제일자리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일자리 4080개 중 99.1%(4044개)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75%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6~9개월 근로계약한 최저임금 수준의 비정규직이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시간선택제일자리가 기본적인 노동조건이 보장되지 않은 단기 저임금 비정규직에 불과했던 것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근로 여건 향상과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확충에도 함께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다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는 “고용률 70% 목표를 위해 공공부문에 시간제 일자리를 할당하다 보니 노인과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정규직 일자리 사업이 많았다”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증가는 질 나쁜 일자리를 양산으로 고용불안으로 이어져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 성장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