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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도 빠르면 연내 신설될 예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0.72 명을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 출산율 1.58명(2021년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원인은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요인 등 복합적이다. 먼저, 경제적 요인으로...

2024-07-03 05:30
尹, 국회 향해 "갈등·대결 정치 반복 안돼...타협 사라지면 국민이 고통" [종합]

특히 "국가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규제 개혁 등 정책 추진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2024-07-02 14:59
한국평가데이터, 신임 대표에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선임

한국평가데이터가 2일 여의도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홍두선 전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2027년까지 3년이다. 이번에 선임된 홍 신임 대표는 1970년생으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했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총괄서기관, 금융감독위원회 비은행감독과장...

2024-07-02 14:50
최상목 만난 前경제수장들 "대내외 불확실성…내수진작, 과감한 규제개혁 노력을"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일 서울 명동 뱅커스 클럽에서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전윤철·유일호 전 경제부총리와 김병일·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강만수·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과 김병환 1차관, 김윤상 2차관 등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최근 우리...

2024-07-02 10:00
국내 최대 외환거래 인프라 갖춘 하나은행, “외환시장 선진화 앞장”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첫날을 맞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하나은행을 방문했다. 하나은행 딜링룸 ‘하나 인피니티 서울’을 찾은 최상목 부총리와 당국 관계자들은 외환거래 연장시간대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했다. 국내 RFI(인가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로 등록된 하나은행 런던 지점과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2024-07-02 10:00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 정식 시행 순조…"선진화로 전환"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와 국내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오전 9시~오후 3시 30분→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이 전날 정식 시행됐다. 연장 마감 시간인 2일 새벽 2시까지 진행된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원ㆍ달러 현물환 거래량은 총 125억7000달러를 기록했다. 이중 1일 오후 3시 30분 이후 거래량은 24억6000만 달러로, 24시간...

2024-07-02 10:00
‘외환시장 새벽 2시 첫 날’ 원·달러 환율, 1384원 중심 등락…변동성 ‘미미’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외환시장 거래 시간 연장 등을 포함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작년에 발표했다. 외환당국은 추후 은행권 준비 등 여건을 고려해 24시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내 금융기관만 외환시장에 참여 가능했던 것도 RFI(일정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로 확대했다. 지난달 26일 기준 RFI 등록사는 29개다. 이...

2024-07-02 09:32
6월 소비자물가 2.4%↑…11개월만 최저 상승[종합]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특별한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 물가는 당초 정부 전망대로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이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먹거리 등 민생 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2 09:19
[사설] 인구전략기획부, 국가 소멸 막는 사령탑 되길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등을 이관받는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5년)도 주도한다.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 사업도 분석·평가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협력 창구도 전담한다. 새 조직 역량은 예산 권한을 통해 강화된다.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저출산 관련...

2024-07-02 05:00
[종합] '빚으로 빚 갚는' 자영업자...당정, 또 다시 '심폐소생술'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이달 중 추가로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완화와 재기를 돕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범정부적 차원의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이달 초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7-01 17:34
‘빚에 치여 결국 문 닫는다’...벼랑 끝 내몰린 소상공인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이달 중 추가로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완화와 재기를 돕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범정부적 차원의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이달 초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7-01 17:32
“엔화 170엔 뚫는다”는데…기대반 우려반 속 韓 외환시장 새벽 2시 연장

지표가 발표될 경우 외국인 투자 자금 이동 규모가 커지고, 야간 원화 거래량은 크지 않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을 큰 폭 변동시킬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을 위해 대외 경제 취약성을 보완해왔다. 외국인투자자들의 참가가 늘어나 원화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면 장기적으로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4-07-01 17:15
국회도 상속세 개편 군불…“폐지·완화가 국제 추세”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측 간사로 거론되는 박수영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세미나를 열고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인 50%의 세율에 경영권 승계 시 20% 할증까지 더해져 (실질 최고 세율이)무려 60%에 달하게 되면서 기업의 해외 이전, 매각, 투자 위축을 유도하는 징벌적 세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우여...

2024-07-01 15:56
가스요금 7월 1일자 인상 일단 보류…인상 여지는 남아

특히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가스공사의 재무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가스요금 인상이 물가 전반에 끼칠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22년 이후 가스요금이 40%가량 인상되면서 그해 겨울 '난방비 폭탄' 논란이 불거졌던 점 역시 부담으로 다가와 공공요금 인상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2024-07-01 15:13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법령 및 정책 등 인구 정책은 물론, 기획재정부 소관이던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기능을 인구전략기획부로 모두 이관한다. 다만 출산‧아동‧노인 문제는 복지부,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의 경우 여가부 등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가부...

2024-07-01 11:10
[인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승진 △인구정책기획단 이소영 △사회보장재정데이터연구실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함영진 ◇연구위원(1급) 승진 △보건정책연구실 건강정책연구센터 김동진 △사회보장재정데이터연구실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 고제이 △사회보장재정데이터연구실 사회보장정책평가조정지원센터 고숙자 ◇연구위원(2급) 승진 △빈곤불평등연구실...

2024-07-01 09:38
경총, "법인세·상속세 낮춰야"… 건의서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건의서에는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법인세율·최저한세율 인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배당 촉진을 위한 과세제도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총은 법인세와 관련,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24%)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024-06-30 17:27
명문장수기업 확인 업종제한 완화, 올해는 실현되나

중기부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과 별도로 업종 제한 완화와 관련해 세법개정안이 다음 달에 나오는데 기획재정부에 명문장수기업 업종 완화와 관련한 내용을 건의했다”며 “기재부에 건의한 내용은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제한 완화 외에 이를 아우르는 가업승계 세제 개선이 주가 된다. 건의한 내용의 반영 여부는 7월 말에 결과가 나오는 걸 봐야 할 것 같다”고...

2024-06-30 16:30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에서 황 비대위원장과 추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과 이도운 홍보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이, 정부에서는 한 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2024-06-30 14:26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황정아 민주당 의원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 R&D사업 예산을 재조정하면 내용과 사유를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과학기술법 개정안’을 냈다. 국회가 정부 예산을 심의해 수정하는 게 아닌 수립 단계에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시에도 맹성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반 상임위원회로...

2024-06-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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