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 오피니언 뉴스, 4페이지

[노트북너머] 시장논리 사라진 금융권 역차별

“고신용자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서 제외됩니다.”, “고신용자라 금리가 더 높게 책정될 것 같네요.” 최근 금융권에서 신용이 좋은 고신용자가 역차별을 받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은행권이 상생금융 차원에서 12월 한 달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의 경우는 예외다. 신용등급이 높은 고신용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한다. 고신용자 역차별은 금리산정 시에도 발견할 수 있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중저신용자와 고신용자 대출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케이뱅크의

2023-12-15 06:00
[노트북 너머] 연금 개혁, 이 시점에 공론화가 필요한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이달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에 착수한다. 순서가 이상하다. 일반적인 절차는 국회·정부가 정책의제 형성 과정에서 공론화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전문가집단을 활용해 이해관계를 고루 반영한 복수 정책대안을 만들고, 각 대안의 능률성·민주성·합리성을 따져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7월 발족한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를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먼저 논의했다. 김용하·김연명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대안을 2개로 압축해 특위에 보고했다. 대안을 미리 만들어놓고

2023-12-14 05:00
[노트북 너머] 배우 리스크에 등 터지는 제작사

12일 배우 유아인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약 상습투약에 대마 흡연과 증거인멸을 타인에게 권유한 혐의다. 그가 출연한 영화 ‘승부’(김형주 감독), ‘하이파이브’(강형철 감독), 드라마 ‘종말의 바보’(김진민 감독) 모두 개봉 일정을 무기한 연기해야 할 처지다. 배우가 마약이나 성범죄 문제로 출연작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필연적으로 송사로 이어지는 일이다. 비싼 캐스팅 비용에 제작비까지 쏟아부어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고 상영·해외 판매 등으로 이윤을 내는 영상제작사들이 막대한 손해를 떠안게 되는 까닭이

2023-12-13 06:00
[노트북 너머] 가상자산 시장, 비트코인 현물 ETF만 승인되면 만사 OK?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게임체인저” 현재 가상자산·블록체인 업계 최고 관심사는 단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현물 ETF를 통해 대규모 자금 유입과 신뢰도 제고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첫 1년에만 약 200억 달러(약 26조 원)의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는 상황이니, 그야말로 ‘게임체인저’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여러 전통 금융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이와 관련된 소식에 따라 등락을 거듭했다. 최근에는 현물 ETF의 내년 초 승인

2023-12-12 05:00
[노트북 너머] K-저출산 ‘위기’…파격 대책 필요하다

10년간 장기 연애를 마치고 해외로 떠난 신혼여행. 빠듯한 일정에 편안함을 찾아 선택했던 패키지여행에서 수다쟁이 여행객을 만났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왔다는 파란 눈의 남자 여행객은 유독 동방의 작은 나라에 대해 호기심이 많은 듯했다. 기자 또한 직업의식을 최대한 발휘해 양국의 국방 현황과 폴란드 게임 개발사 'CD PROJEKT'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 2시간 남짓 흘렀을까. 이야깃거리가 고갈될 즈음 기자보다 2년 결혼 선배라고 한 그는 언제나 아내에게 헌신하고 배려할 것을 조언했다. 대화 주제가 고갈되어 갈 때쯤 두 대화

2023-12-10 16:07
[노트북 너머] ‘블랙호갱데이’로 배 불린 무신사

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최근 진행한 자체 블랙프라이데이(이하 블프) 행사에서 상품을 둘러보다 어처구니없는 경험을 했다. A브랜드의 정가 39만9000원 코트를 20% 할인해준다는 이야기에 솔깃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 브랜드 자사몰에선 동일한 제품이 30% 할인가에 판매중이었다. 무신사 판매가격이 자사몰보다 약 4만 원가량 더 비싼데, ‘연중 최대 규모 할인 행사’라는 무신사의 블프 홍보 문구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만 같았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무신사의 5% 할인쿠폰을 추가 적용하더라도, 이 코트는 자사몰 가격

2023-12-08 06:00
[노트북 너머] 이젠 내수 살리기에 집중해야

경기 둔화가 지속돼온 우리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 경제의 핵심인 수출이 올해 10월 전년대비 13개월 만에 증가세(+5.1%)로 돌아서고, 지난달에도 플러스 성장을 이어 가서다. 지난달 수출 실적은 질적으로도 좋다. 11월 수출액은 558억 달러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출 증가율은 7.8%로 작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95억 달러)이 12.9% 늘어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그간 반도체 수출 부진은 전체 수출 감소 지속의 최대 원인 중 하나였

2023-12-07 06:00
[노트북 너머] 숫자 뒤에 사람 있어요

“기자님, 그분 자녀들은 겨우 중고등학생이었어요. 그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몇 해 전 인사를 앞두고 악재성 오보에 홍역을 치러야 했던 한 증권업계 관계자를 두고 최근 식사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여의도 증권가에 인사 시즌이 본격화했다. 지난해에는 대부분 연임을 유지하며 보수적인 인사 기조를 유지했지만, 유독 자본시장 사건사고가 잦았던 올해는 칼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고금리 등 대외변수로 인한 실적악화에 리스크 관리 실패 등을 이유로 대대적인 세대교체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3-12-05 15:09
[노트북 너머] 의대 정원 확대, 과학적으로 말해야

의사 수가 부족한 지역이 어디인지, 얼마나 더 필요한지 구체적인 데이터는 언제쯤 나올까. 보건복지부는 10월 19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 해소화 방안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50일이 지난 지금까지 증원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만 키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국 40개 의대 대상의 증원 수요조사를 실시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단순히 2025학년도 전체 증원 요구 인원이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이라고만 발표해서다. 의사 수 확대에 정부 의지가 확고하다면 ‘얼

2023-12-05 05:00
[노트북 너머] 차기 법무장관은 정치지망생 아니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권 내 총선 히든카드가 될 것이라는 말이 무성하다. 지금의 여권에 그렇다 할 인물이 없기도 하지만 그 누구보다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이기 때문에 여당 내 한 장관의 존재감이 상당하다. 물론 한 장관의 거침없는 언변도 한몫했다. 한 장관의 정치 행보는 자연스러웠다. 공개 석상에서 제1야당을 향해 “이게 더불어민주당이다 멍청아”라고 비판하거나 당 대표를 ‘잡범’에 비유하는 모습은 국무위원이라기보다는 정치인 그 자체에 가까웠다.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2023-12-04 06:00
[노트북 너머] 말뿐인 서민금융, 누구를 위한 상생금융인가

상생금융 실천방안을 놓고 정부와 금융권의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지난 29일 은행권은 ‘민생금융지원방안 마련 태스크포스(TF)’를 열었다. 논의는 매주 진행될 예정이다. 상생금융 지원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지난 3월 주요 금융지주는 상생안을 내놨다. 사별로 1000억~2000억 원 규모였다. 당시 ‘이자 장사’ ‘돈 잔치’가 빌미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이번에도 데자뷔다. 명분은 ‘손 쉽게’ 이자로 ‘지나치게’ 많이 벌었다는 것이다. 이번에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더욱 높았다. 소상공인이 은행들 종노릇이나

2023-11-30 18:16
[노트북 너머]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다

매서운 추위에 경제가 얼어붙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을 외치며 분주하게 움직인다. 기업 운영은 어려워졌고, 사회에서 소외된 국민도 견디기 힘든 상황까지 내몰렸기 때문이다. 미래 먹거리 창출로 경제 성장을 내세운 '2030 세계박람회' 유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밀렸다. 남은 건 당장 기업과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11월 전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0이다. 올해 2월(69)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3%대 후반 높은 물가 수준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2023-11-30 05:00
[노트북 너머] “킬러 문항을 킬러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킬러 문항을 킬러라 부르지 못하고…” 수능시험이 끝난 이후, 입시커뮤니티뿐만 아니라 교사들과 입시 업체들은 이 같은 반응을 줄곧 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수능 5개월을 앞두고 ‘킬러 문항’ 배제라는 매우 이례적인 출제 지침을 내놓았지만, 수험생 설문·가채점 결과를 보면 “어려웠다”는 답이 90%에 육박한다. 교사들도 이번 수능이 ‘불수능’이라 불린 2022학년도 수준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이번 수능 브리핑에서는 EBS에서 관련 보도참고자료까지 구체적으로 배포하면서 말

2023-11-29 06:00
한국에선 혁신 못 하는 한국 기업 [노트북 너머]

내년부터 해외에서 현대자동차 차량을 온라인에서 주문할 수 있게 된다. 최근 현대차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미국의 소비자들은 모델과 옵션 선택부터 결제까지 모두 아마존을 통해 할 수 있다. 아마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브랜드는 현대차가 최초다. 현대차는 지난해 재진출한 일본에서도 온라인 판매 전략을 펴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자동차 판매는 글로벌 업계의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테슬라가 업계 최초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이후 혼다와 메르세데스-벤츠 등도 이러한 방식을 따랐다. 온라인 판매는

2023-11-27 13:58
[노트북 너머] R&D 예산 줄이기가 혁신인가

“실리콘밸리에서 왜 인도인이 유독 두각을 나타내는지 아시나요?” 30대 초반 젊은 교수가 최근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도중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 때문에 아무리 성공한들 신분 차별이 있어 미국을 택하는 연구자들이 많다는 설명이었다. 미국의 압도적인 지원과 선진 인프라도 선택의 이유기도 하다. 반면 한국의 경우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거나 포스트닥터(박사후과정)를 마치고 본국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인프라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들

2023-11-27 05:00
[노트북 너머] 여의도 낱말사전

8개월 차. 정치부 새내기 기자는 생존법을 터득 중이다. 그중 하나는 나만의 국어사전을 만드는 일이다. 굳이 이름 붙이자면 '여의도 낱말사전' 정도가 좋겠다. 정치인의 말은 해독이 필요하다. 때론 부침개보다 쉽게 뒤집히고, 또 때론 고차방정식보다 복잡한 셈법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심중에 없는 빈말을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내뱉는 이들도 있다. 여의도 낱말사전의 기본 원리는 간단하다. 모든 걸 반대로 해석하면 된다. 예컨대, 정치적 발언대에 선 누군가 '존중한다'고 말했다면 '깡그리 무시하겠다'로 받아들이면 된다. '분골쇄신하겠다'

2023-11-23 06:00
[노트북 너머] 교실의 낭만, 저 너머

“제 학교생활이 어떤지 궁금해하더라고요. 고등학교 시절엔 어땠는지. 경험 못 한 부분이니 궁금한가 봐요.” 사상 첫 ‘교도소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서울 남부교도소 만델라 소년학교. 수능 전인 13일 이곳에서 만난 학생 강사 정명주(20·연세대 건축공학과 2학년) 씨는 소년수들과 개인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16일 이곳에서 수능을 치른 이들은 징역 2년~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만 17세 이하 소년수 10명이다. 공교육 현장과 먼 이들이 궁금해하고 상상하는 교실은 어떤 풍경일까. 푸른 수

2023-11-22 06:00
[노트북 너머] ‘뒷심’ 부족했던 일회용품 규제

“곧 매장을 나가신다고 해도, 일단은 머그잔에 담아드릴게요.”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ㆍ플라스틱컵 사용이 다시 금지됐던 작년 4월 1일 이후 스타벅스를 이용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직원의 말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카페 내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했는데,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잠시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다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다시 카페 일회용품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2021년 1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식당이나 카

2023-11-20 18:48
[노트북 너머] 전기차 수요 둔화, 걱정할 필요 없다

최근 전기차(BEV)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진다. 시장이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며 전기차의 비싼 가격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하이브리드차가 전기차의 대안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전기차 수요는 둔화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총 8만7243대다. KAMA 통계에 잡히는 올해 1~9월까지는 5만3738대다. 아직 3개월의 여유가 있지만, 지난해 판매량을 뛰어넘기는 어렵다. 전 세계로 눈을 돌려도 기업들은 전기차 시장 둔화에 투자 계획을 연기, 철회하고

2023-11-19 14:13
[노트북 너머] 새 주택 공급대책, ‘한 방’이 아쉽다

“저희도 다 끌어 모아서 내놓은 곳입니다. 조율이 쉽지 않아요.” 국토교통부가 15일 전국 8만 가구 규모 신규 택지 공급안을 내놓은 직후 한 관계자는 이번 공급계획 물량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공언했지만, 신규 택지 조성과 합의, 계획 수립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정부는 1~3만 가구 중규모 택지를 수도권 3곳과 지방 2곳에 각각 배치했다. 수도권에는 경기 구리시와 용인시, 오산시 등 서울과 가깝거나 반도체 클러스터 밀집지역에 신규 택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지방 역시 개발이 시급한 제주 동부권과 반도체 공장

2023-11-17 06:00
[노트북 너머] '강서 잔칫상' 떠나지 못한 野

"당의 시간이 10월에 멈춘 것 같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좌진의 말이다.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에 도취해 여당과의 쇄신·정책 경쟁은 뒷전인 듯해 아쉽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표는 보궐선거 승리에 대해 "국정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 "민주당의 승리가 아닌 정치 각성과 민생 회복을 명하는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라며 '국리민복'을 강조했지만, 선거 한 달이 지난 지금 당내 형편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다. 낙관론이 대표적이다.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당내에선 '200석이 가능하다'는 말이 몇몇

2023-11-16 05:00
[노트북 너머] 이번에도 공수처 ‘무용론’?

“‘한계’만 보여줬지 한 게 없다.” 최근 만난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당시 1호 공약으로 탄생한 기관이라는 게 무색할 정도” 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공수처는 출범하는 순간부터 ‘무용론’이 지겹게 따라붙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평가를 내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감시자를 누가 감시할지’에 대한 제도적 해답이었다.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등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특히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불렸다. 출범 전부터 ‘또

2023-11-15 06:00
[기자수첩] 혼란한 코인 그레이존, 어제도 오늘도 겨울

모 블록체인 행사장에서 잠시 숨을 돌릴 때였다. 한 외국인 업계 관계자가 다가왔다. 명함을 보니 자국에서 꽤 큰 규모 있는 거래소에서 코인 상장을 담당하는 헤드였다. 한국에서 영업하는 곳은 아니였다. 기자라고 하니 그는 내게 한국의 좋은 프로젝트를 소개해달라고 했다. 프로젝트가 상장되면 상장피도 떼주겠다고 제안했다. 사람 좋게 웃으면서 다가온 그에게 “그건 한국에서 불법이야”라고 정색하며 말하긴 어려웠다. 친절하게 돌려 말했다. “나는 한국에서 가상자산 규제와 정책에 관해 기사를 써. 어떤 것이 불법이고 금지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

2023-11-14 05:00
[노트북너머] 그들의 시간도 빨라졌다

'공간만 있고 시간은 없는 나라.' 19세기 독일 철학자 헤겔은 중국을 이같이 평가했다. 말 그대로 중국은 땅만 넓을 뿐, 시간이 멈춰있어 발전이 없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그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중국의 시간은 빠르다. 몇 년 전까지 중국의 TV는 그저 '껍데기'로 평가됐다. 주요 부품에 중국산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젠 한국 제품과 견줄 만큼 성장했다. 겨우 따라오는 수준이 아니라 맹렬한 추격이다. 글러벌 시장에서만 봐도 눈에 띄는 성장세다. 전 세계 프리미엄 TV 시장 출하량 반등에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역성

2023-11-12 14:18
[노트북 너머] ‘데이터=건강’이 되는 시대

“오늘의 수면 점수는 60점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려면 1시간가량 운동을 하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점수로 불면증을 대비하고, 소변 소리로 건강을 체크한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진단 기술로 실시간으로 질환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시대. 영화에서 나올법했던 일들이 실현 가능한 일이 되고 있다. 과거 식단 조절과 운동, 영양제로 건강을 관리했다면 현대에는 축적된 데이터로 건강을 관리하는 시대가 됐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의료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IT기술이 의료 현장에 속속 도입되면서, AI

2023-11-10 05:00
[노트북너머] 실현 가능성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반대가 많아도 된다.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면 국민의힘의 ‘메가서울’은 성공했다.”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한 정치전문가의 평가다. 현실성과 실효성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한 우리나라 사정을 생각한다면 문제가 없지 않다. 다만 지지층 확대를 위한 정책과 선거구도 전환을 위한 분위기 환기성 정책 두 가지로 나눠놓고 보자면 메가서울은 후자다. 반대 목소리가 커도 상관없다. 집중과 관심이 핵심이고, 메가서울은 ‘정권 심판론’을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우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 연이어 발표한 공매도 한시 금지도 마찬가지다. 더

2023-11-09 06:00
[노트북 너머] 위기의 경영 환경, 기본에 충실해야

며칠 전 컴퓨터 외장 저장장치 케이스가 필요해 제품을 찾던 중 가격이 다른 제품보다 비쌌지만 오래 알고 있던 기업의 제품이라 믿고 구매했다. 그런데 포장을 뜯고 제품을 확인했을 때 믿음은 실망으로 바뀌었다. 여닫는 플라스틱 부분이 뻑뻑해 힘을 과하게 줘야 했고, 또 그러다가 부러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조심조심 다뤄야만 했다.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케이스의 마찰로 ‘끼익’하는 소리는 덤이었다. 구매하기 전에 분명 1만 원대 제품도 많았는데, 그보다 2배 이상을 주고 산 제품이 이러니 허탈함이 컸다. 취재 중 알게 된 기업이기도

2023-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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