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정치·경제 뉴스, 20페이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ㆍ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한시 조치가 올해 6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18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L)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의 경우 73원(37%) 내린 130원이

2024-04-15 09:24

최상목 "6월까지 유류세 인하 연장…중동사태 비상대응 체계 구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하며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동시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2024-04-15 08:39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올해 1월 4일 이후 기존 1주택자가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공시가격 4억 원 이하)를 추가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1일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르는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인구감소지역 내 방문인구 확대를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과 인력부족에 놓인 지자체의 외국인 인력 유입을 위한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 및 쿼터 확대도 추진한다. 정

2024-04-15 08:00

1분기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상반기 목표比 50% 이상 집행

경기 회복세 확산과 민생 안정 등을 위한 정부의 올해 상반기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신속집행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모두 상반기 목표 대비 집행률이 50% 이상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024년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비여력 감소 등 민생 어려움 경감을 위해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등 공공부문의 가용수단을 총 동원한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2024-04-15 08:00

정부, 해운업 저시황기 극복ㆍ친환경 선박 투자에 3.5조 추가 투입

정부가 국적선사의 저시황기 극복과 친환경 선박투자 활성화를 위해 3조50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해양수산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발표했다. 해상운임은 올해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 대규모 신조선 인도 등으로 인해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이후에도 대규모 선박 인도에 따른 공급 증가, 지역 분쟁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저운임 상황은 지속될 전망이다. 저시황기가 장기화할 경우 국적선사의 경영악화가 우려돼 선제적 조

2024-04-15 08:00

바다 위에서도 24시간 원격 의료지원 받는다

앞으로 바다 위에서도 24시간 원격 의료지원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연안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한 바다 내비게이션(바다내비)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올해부터 24시간 전담체계로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연안 바다에서 항해하는 선원들은 응급상황 및 질병이 발생해도 신속한 의료지원을 받기 어려워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부산대학교병원과 함께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연안 어선, 화물선, 관공선 등에 원격

2024-04-15 06:00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로 중대법 걱정 사라져 [기고]

작은 회사를 운영한 지 벌써 40년이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은 점차 안정되어 가지만 마음 한쪽에는 한 가지 걱정이 쌓여 갔다. 오랫동안 같이 일한 직원들이 혹여나 일하다가 다치거나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질까 봐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사업 초기에는 지인의 사업이 번창한다는 소식에 더 큰 사업 욕심이 들기도 했지만, 그런 생각은 잠깐뿐이었다. 이제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하는 회사를 더욱 안정되고 안전하게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하지만 신문과 방송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나의 바람과는 멀다. 직원 중에 중대재해가

2024-04-15 05:00

정부 "원유·LNG 도입에 차질 없어…유조선, 중동 인근에서 정상 운항"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이 국제 원유와 물류, 공급망 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직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부는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4일 정부유관기관과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수출입 및 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이란은 우리시간으로 이날 오전 5시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 드론과 미사일을 이용한 공습을 감행했고, 이에 국제 원유 가격, 물류, 공급망

2024-04-14 16:56

업계 1위 횡포 '한샘·퍼시스·에넥스'…대리점에 판매장려금 안주고 목표 강요

업계 1위 가구사들이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주지 않고, 매출 패널티를 주는 등 갑질을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구사인 한샘과 퍼시스, 에넥스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샘과 퍼시스는 2017년 1월 대리점 계약서에 '결제일까지 물품 대금을 미납한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한샘은 2023년 10월까지 78개 대리점에 2억6600만 원, 퍼시스는 2023년 3월까지 25개 대리점에 4300만 원의

2024-04-14 14:29

최상목 "중동 위기 고조 韓경제 미칠 영향 커…필요시 적기 신속 대응"

13일(현지시간)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습에 따른 중동 위기 고조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국내외 금융시장과 원자재 수급･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상황별로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밤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과 관련해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는 대외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중동사태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란의 무인기·소형미사일 동원 보복 공습 등 중동위기 고조로 향후 사태 전개 양상 등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2024-04-14 13:49

[정책에세이] 새 국회, '전화 폭탄' 선거법부터 고칩시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렸던 10일 오전 손목 통증을 치료하러 한의원을 찾았다. 침 치료를 받던 중 연달아 세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급한 전화인가 싶어 치료를 중단하고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발신자는 총선 후보자 선거캠프였다. 세 통 모두 다른 전화번호였다. 고작 투표 독려를 빙자한 선거운동 전화 때문에 치료를 중단했다. 최근 가장 허탈했던 순간이다. 10일 걸려온 선거 관련 전화는 총 16통이다. 한 선거캠프는 2일부터 10일까지 총 12통, 10일 하루에만 6통의 전화를 걸었다. 스토킹 수준이다. 더욱이 해당 후보의 지역

2024-04-14 13:07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 중단…의료계는 '총선 패배' 앞세워 압박

8일을 마지막으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브리핑이 중단됐다. 여당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참패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국무총리 교체가 예정된 상황에 정부도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여당의 총선 패배가 무리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중대본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의대 증원 관련 공식 브리핑을 중단했다. 현재 정부는 월·수·금요일 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화·목·일요일 중수

2024-04-14 12:50

세계 최고의 환경기술 찾는다…'글로벌탑 우수 환경기술대상' 공모

환경기술 발전과 환경산업 성장에 기여한 우수 환경 기술을 찾아 시상하고 사업화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행사가 열린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내달 17일까지 '2024 글로벌탑 우수 환경기술대상'에 출품할 우수 기술을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최초로 시행하는 환경기술대상은 경제적‧사회적 성과가 높은 우수 기술을 시상해 위상을 높이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유망 기술은 후속지원 등으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적‧사회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글로벌탑 혁 신기술' 부문과 우수한 성과가 기대되는 '글로벌탑 유

2024-04-14 12:00

여전한 임금체불…익명제보 받으니 31개 사업장 101억 원 체불

고용노동부는 익명제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의심되는 37개 사업장을 기획감독해 총 31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1845명의 임금·수당 101억 원이 체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3주간 접수된 재직근로자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특정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총 101억 원의 임금·수당 체불이 확인됐다. 고의적 체불 사례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ㄱ 기업은 대표자 구속으로 정상적인 사업

2024-04-14 12:00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하연구시설 건설 '시동'…개발·실증 연구

산업부, 2024년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안전성 높일 지능형 스마트 시스템 전면 도입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에 필요한 연구를 책임질 지하연구시설 건설이 올해 안에 추진된다. 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28년까지 지능형 스마트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2024년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을 승인·확정했다. 시행계획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매년 방폐물 관리 사업자인

2024-04-14 11:00

산단 내 대규모 투자 기업, 야적장·주차장 용도 유휴부지 임대 가능해져

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이차전지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이 공장 건설 과정에서 야적장, 주차장 등의 용도로 필요한 유휴부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임대제도 개선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입주기업이 대규모 공장 신·증설 시 해당 산업단지 내 타기업 소유의 산업 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입주기업들은 산업 용지와 공장 등을 함께 임대해야 해 산업 용지만 임대하는 것

2024-04-14 11:00

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1분기 1194건으로 2년 연속 최고치

올해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이 1200건에 육박하며, 1분기 기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194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1분기에 이어 2년 연속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WTO 회원국들은 TBT 협정에 따라 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가 있다. 올해 1분기 통보된 기술규제의 상세 현황을 보면, 우간다와 이집트 등 개

2024-04-14 11:00

2분기 제조업 전망 상승 전환…이차전지·자동차·디스플레이 '맑음'

산업연구원,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발표 시황·매출 2022년 2분기 이후 최고치 기록 올해 2분기(4∼6월) 국내 제조업 시황과 매출 전망이 2022년 2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 전환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차전지와 자동차, 디스플레이, 화학 등 다수 업종의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11~22일 15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Business Survey Index)'를 14일 공개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 분기 대비 경

2024-04-14 11:00

차세대 고속열차 'KTX-청룡', 제일 먼저 타본다

차세대 고속열차로 내달부터 운행하는 'KTX-청룡'을 가장 먼저 타볼 기회가 생긴다. 국토교통부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다음달 첫 운행을 앞둔 KTX-청룡의 국민 시승행사를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하루에 한 번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승단 규모는 총 1200명으로 열차 1대당 300명씩(일반 260명, 다자녀 40명) 왕복 네 차례 운행한다. 일반 참여자 1040명과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다자녀 인증을 받은 160명을 선착순 선정한다. 시승열차는 22일과 23일은 경부선(서울↔부산 왕복, 서울‧대전‧동대구‧부산 승차

2024-04-14 11:00

'총선 끝났으니' 전기·가스요금 오르나…인상 '초읽기'

5월 1일 천연가스 '공급비' 조정…'미수금·손실' 반영 전망 한전 적자 202조 원, 전기요금 '현실화' 논의 속도 총선이 끝나면서 총선 이후로 미뤄졌던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천연가스 공급비 조정을 시작으로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4일 전력·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은 다음 달 1일자로 공급비 조정에 들어간다. 공급비는 가스공사 등 공급업자의 제조시설·배관 등에 대한 투자·보수 회수액으로 공급비와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를 더한 것이 가스요금이 된다

2024-04-14 10:15

164개 공공기관장, 공석·연내 임기 종료…총선 낙하산 우려

현재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거나 연내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이 16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3곳은 기관장 후임 인사 없이 빈자리로 방치돼 총선 낙천·낙선자들을 위한 '보은 인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에 따르면 임원현황을 공시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346곳 중 33곳은 기관장이 '공석'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강원랜드는 작년 12월 이삼걸 사장 퇴임 이후 아직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았다. 한국관광공사도 올해 1월 당시 김장실

2024-04-14 09:25

이제 소형어선은 선박검사 원격으로 받는다

앞으로 2톤 미만 소형어선은 선박검사를 원격으로 받는다. 어선은 해상에서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섬 지역 어민은 기상악화 등으로 검사원이 입도하지 못하면 제때 검사를 받지 못해 조업까지 차질을 겪는 불편함이 있었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13일 최근 2톤 미만 선외기 설치 소형어선 대상 첫 원격검사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등 선박검사 디지털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원격감사는 선박 검사원과 어선 소유자 간 화상 장비 등을 활용한 검사 방식으로 입회 검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024-04-13 06:00

대학 학식 '천원의 아침밥' 만족하시나요?…학생이 직접 품질 개선 참여

농식품부·농정원, '천원의 아침밥' 옴부즈맨 제도 운영 메뉴 구성과 지원 확대 등 개선 사항 접수 지난달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5점 달해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에게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해 아침밥 먹는 문화를 확산하고, 건강한 식습관 유도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품질 개선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다.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학식의 품질을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옴부즈맨

2024-04-13 06:00

서부발전, 고용부 안전 활동 평가 3년 연속 'A등급' 획득

한국서부발전이 정부 주관 안전 활동 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 획득의 영예를 안았다. 서부발전은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공공기관 안전 활동 수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다. 발전공기업 가운데 A등급을 받은 곳은 서부발전이 유일하다. 고용부는 2019년부터 17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안전 활동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서부발전은 ‘찾아가는 CEO 안전 컨설팅’과 ‘WP-안전 등급제’, ‘50인 미만 협력기업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지원사업’ 등 협력사 안전보건 관리 체계

2024-04-12 13:25

한수원, 체코 신규원전 수주 '착착'…프라하서 '원자력 R&D 심포지엄' 성료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수주를 위해 현지에서 마련한 행사가 참석자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한수원은 11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메리어트 호텔에서 '한-체코 원자력 연구개발(R&D) 협력 심포지엄'을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체코 신규원전 사업 수주를 위한 전방위적 협력 차원에서 한국-체코 양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국제에너지공동연구 활동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양국의 원자력 분야 산·학·연 주요 인사와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에서는 토마쉬 에흘레르(T

2024-04-12 12:39

기자간담회 가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포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4-04-12 12:15

중부발전,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6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한국중부발전의 개인정보 관리가 최고 수준임을 인정받았다. 중부발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 개인정보관리 수준 진단'에서 6년 연속 최고 등급인 'S 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769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관리 체계 구축, 정보 주체 권리보장, 개인정보 침해 방지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중부발전은 개인정보보호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CEO와 발전소 본부장이 직접 참여하는 전사 개인정보보호 인식

2024-04-12 11:04

공급망 관련 최초 다자간 국제협정 'IPEF' 17일 국내 발효

공급망 관련 최초의 다자간 국제협정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이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효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달 18일 IPEF 공급망 협정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협정상 발효 규정에 따라 30일 후인 17일 국내 발효된다. 공급망 협정은 올해 2월 24일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피지, 인도 등에 대해 먼저 발효됐으며, 우리나라는 6번째 비준국이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로, 2022년 5월 23일 공

2024-04-12 11:00

정부, 4개월째 소비둔화ㆍ건설부진 진단…물가도 "둔화 흐름 다소 주춤"

정부가 4개월 연속으로 소비 둔화와 건설 부진을 우려하고 나섰다. 물가도 두 달 연속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두 달 연속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긍정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4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 경기 회복흐름과 높은 수준의 고용률이 이어지고 있으나, 재화소비 둔화·건설 선행지표 부진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올해 들어 1월 그린북에서 민

2024-04-12 10:00

금융통화위원회 주재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포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04-12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