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정치·경제 뉴스, 12페이지

한-오만 경제협력위 8년 만에 재개…"오만 태양광·그린수소 우리 기업 수주 지원"

한국과 오만이 8년 만에 경제협력 대화 채널을 재개하며, 양국 간 투자 활성화와 협력 사업 발굴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방한 중인 알리 빈 마수드 알 수네이디(Ali bin Masoud Al Sunaidy) 오만경제특구자유구역청장을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위원회 재개를 논의했다. 한-오만 경제협력위원회는 2016년 11월 서울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2019년 제6차 회의를 오만 무스카트에서 열기로 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보류된 바 있

2024-04-29 14:00

의대 증원 30일 확정…정부 "못 받을 조건 말고 대화 참여를" [종합]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휴진에 대비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인력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원론적으로 말하면 30일까지 각급 학교는 학칙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며 “사실상 30일이면 확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총괄조정관은 예외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법령에 4월 말까지 내게 돼 있고, 법령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증원 백지화’

2024-04-29 13:48

MZ 세대가 보는 환경부의 미래는?…청년 공무원 아이디어 찾는다

환경부가 MZ세대 공무원과 함께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아이디어를 찾는 등 환경부의 미래를 고민한다. 환경부는 29일 세종청사에서 100명의 혁신 어벤져스가 한자리에 모이는 '엠제트(MZ) 세대, 새로운 환경부를 함께 고민하다. 혁신 그라운드 토론회'를 열었다. 혁신 어벤져스는 공직 관행 개선 등 조직 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참신한 시각을 가진 신규 청년 공무원들로 구성, 2019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그간 정책토론회 참여, 90년대생을 이해하기 위한 에세이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 왔으며, 매년 리버스멘토링을 통해

2024-04-29 13:30

'정규직 채용' 광고해놓고 계약직? 고용부,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집중점검

고용노동부는 채용과정상 청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다. 이 중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한 달간 65건이 접수됐다. ㄱ 업체는 채용광고상 정규직을 모집해놓고 채용 후 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2024-04-29 12:00

1인실 의무화, 인력배치 확대…'집 같은 요양시설' 만든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자인 노년층의 변화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0일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자율성과 사생활 보호로 대표되는 새로운 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규모 인원(9인 이하)을 하나의 거주·돌봄 관리단위로 두고, 1인실 원칙화와 공용공간 확보 의무화, 인력 배치기준 강화 등을 통해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총 10개소(요양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8개소)다. 기관 1개소당 1개 유니트 참가가 원칙이다.

2024-04-29 12:00

작년 의료관광객 60만 명…코로나19 유행 전 넘어 '역대 최대'

지난해 한국을 찾은 의료관광객이 60만 명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실적을 웃도는 역대 최대치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발표했다. 외국인환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상태에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외국인으로 의료관광객을 뜻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는 60만6000명으로 전년(24만8000명) 대비 144.2% 증가했다. 코로나19 유행 전 최대치인 2019년 49만7000명보다도

2024-04-29 12:00

EU CBAM·호주 탄소세 등 신 기후환경 통상규범 대응 전략 만든다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호주의 탄소세 도입 등 치열해지는 신(新) 기후환경 통상 규범에 대비한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선다. 환경부는 30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에서 급변하는 기후·환경 정책과 통상 환경을 연계 분석하고 체계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기후·환경 통상 정책 토론회(포럼)'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 주재로 학계·법조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환경 규범의 통상 분야 최초 도입부터 최근 기후변화 의제를 반영한 새로운 규범 도입·확

2024-04-29 12:00

가격 하락에 마늘 재배면적 5.7%↓…양파 면적은 7.8%↑

올해 마늘 재배면적이 가격 하락에 1년 전보다 감소한 반면 양파 재배면적은 가격 상승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마늘·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마늘 재배면적은 2만3291ha(헥타르·1㏊=1만㎡)로 전년보다 1410ha(5.7%) 줄었다. 2021년 이후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반면 올해 양파 재배면적은 1만8628ha로 전년보다 1347ha(7.8%) 늘었다. 2021년 이후

2024-04-29 12:00

정부 "참외 작황 회복, 수박 생산 전년 수준 전망"

올해 참외와 수박 등 과일의 작황이 생육 호전과 재배면적 증가에 따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참외와 수박 등 과채류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생산해 공급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참외는 올해 2월 눈과 비가 자주 내리는 등 기상 여건이 좋지 못해 다소 부진했다. 하지만 농식품부와 생산자 단체에 따르면 최근 생육이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수 참외생산자협의회장은 "2월과 비교해 작황이 회복됐고, 날씨가 변수지만 5월 상순을 지나면 물량을 회복하고 지난해 수준으로 참외

2024-04-29 11:17

'역대 최대 재정 조기집행' 1.3% 성장 기여…문제는 '하반기'

예상을 크게 웃돈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1.3%에서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0%포인트(p)를 기록해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0%p'라는 숫자만 놓고 보면 1.3% 성장 달성에 정부가 도움을 주지 못한 것 같지만, 작년 1분기 마이너스의 성장 기여도를 기록한 것과는 달리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재정 조기 집행 추진으로 힘을 보태서다. 다만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하반기에 비해 더 높은 '상고하저(上高下低)'의 경제흐름이 전망되고 있어 상반기 조기 집행이 하반기 경기 진작을 위한 정부 재정 역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2024-04-29 11:05

정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 2배 이상으로 인상" [상보]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수가가 2배 이상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시 ‘스텐트 삽입술’이나 ‘풍선 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 난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다. 박민수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회의 후 브

2024-04-29 11:05

1분기 항만물동량은 감소, 컨테이너 처리는 증가…수출·내수 양극화

올해 1분기 항만물동량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했지만,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크게 늘면서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모습이다. 항만물동량은 대표적인 경기후행지수다. 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전국 무역항에서 전년 동기(3억9341만 톤)보다 0.5% 감소한 총 3억9137만 톤의 물량을 처리했다. 월별로는 1월 전년동월대비 3.8% 증가했으나 2월 -2.4%, 3월 -3.1%로 감소세를 보였다.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3억3642만 톤) 대비 0.5% 감소한 3억3469만 톤, 연안 물동량은 전년 동기(56

2024-04-29 11:00

정부, 지속 가능한 해안권 개발·생태관광 활성화 나서

정부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해안권을 개발하고 생태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30일 여수시에서 '지속 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방안 논의를 위해 '환경-국토 정책협의회'의 2차 회의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는 지난달 ‘전략적 인사 교류’ 후속 조치의 하나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서 첫 번째 회의가 열린 바 있다. 양 부처는 이달 15일 △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 조성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국토-환경계획 통

2024-04-29 11:00

"오징어 부담 없이 먹는다"…원양 오징어 초도물량 1만5000톤 공급

우리 국민이 즐겨 먹는 대중성 어종인 오징어 공급이 많이 늘어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원양 오징어 초도물량 1만5000톤이 30일 시장에 풀리기 때문이다. 이는 애초 반입 예정물량(9000톤)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국내 오징어 수급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달 30일부터 원양 오징어 초도물량이 공급된다. 포클랜드에서 주로 생산되는 원양 오징어는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생산이 다소 부진했으나 2월부터 어황이 개선되면서 4월 3주 기준 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약 60% 증가한 약

2024-04-29 11:00

美, 알루비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 개시…산업부, 업계와 대응 전략 고심

미국이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자 정부가 업계와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미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 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대책 회의를 열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 알루미늄 압출협회의 요청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등 15개국의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내달 2일 덤핑 여부에 대한 상무부 예비판정이 있을 예정이며, 최종 판정은 잠정적으로 올해 9월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 회의는 예비판정을 앞두고 정부와 업계의 대응 전략을

2024-04-29 11:00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찾아요…'AI와 데이터의 만남' 주제 공모전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공공데이터에 접목하는 데이터 연계·활용 아이디어 발굴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전력, 코트라 등 26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공동 주관하고 한국산업지능화협회가 후원하는 '제12회 공공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는 'AI와 데이터의 만남'을 행사 주제로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AI 기술의 도입·적용 확산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공공 부문의 경우 AI 기술에 활용한 업무혁신을 유도하고, 민간 기업들은 AI 혁신제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

2024-04-29 11:00

3월 유통업체 매출 10.90%↑…온라인·오프라인 동반 증가

산업부,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발표 주말 영업일 증가로 대형마트백화점 등 6.0% 늘어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증가하며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오프라인은 6.0%, 온라인은 15.7% 증가하면서, 전체로는 10.9%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오프라인 매출 규모는 7조4700억 원, 온라인은 8조3100억 원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오프라인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주말 영업일이 늘어난 것이 증가세 기록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2024-04-29 11:00

조규홍 장관 "의료계,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게 아니라 대화 참여해야"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교수들이 현장을 지키고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와 환자 곁에 있을 때 국민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자부심을

2024-04-29 09:54

부업 뛰는 'N잡러' 55만 명 시대…청년층·40대 증가세

1개 이상의 부업을 하는 소위 'N잡러'가 청년층과 40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업을 한 적이 있는 취업자는 55만2000명(월평균)을 전년동기대비 10만1000명(22.4%) 늘었다. 취업자 중 부업을 겸하는 N잡러 규모는 전체 취업자에 비해 아직 크지 않지만 증가세는 가파르다. 2019년 1분기 1.34%였던 전체 취업자 중 부업자 비중은 5년 만인 지난해 1.97%를 기록하며 2%에 육박했다. N잡러를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2024-04-29 09:38

한전 "태양광 등 비위행위 엄정 대처"…‘윤리준법경영 실천서약’ 시행

한국전력이 '윤리준법경영’을 강화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준법경영 실천서약'을 시행하고 태양광 등 각종 비위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전은 이달 8일 나주 본사에서 '윤리준법경영 실천 서약식'을 열어 경영진의 솔선수범 실천 의지를 전사에 전파하고,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윤리준법 자율실천 서약’을 진행해 윤리준법경영의 실행력을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윤리준법경영’은 기업이 지속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법과 사회적 통념을 포함하는

2024-04-29 08:56

정부, 노후 연안 여객ㆍ화물선 신규 건조 지원…펀드 3000억 규모로 확대

정부가 노후 연안 여객선과 화물선의 신규 건조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상반기 사업자 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출자를 통해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 자금(선가에 따라 30~60%)과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 자부담을 결합해 선박 건조를 지원하며 선사는 선박을 운영하면서 15년간 선박 건조비를 나눠 상환하게 된다. 현대화 펀드는 지난해까지 총 1990억 원이 조성돼 실버클라우드(완도-제주),

2024-04-29 06:00

WEF 찾은 안덕근 산업장관 "공정·포용 글로벌 경제질서 구축"

사우디서 '발전을 위한 협력‧성장‧에너지' 주제로 WEF 리야드 특별회의 열려 글로벌 무역정책 세션 패널 참석…개방형 통상 국가 한국은 무역과 개방 수혜국"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 공정하고 포용적인 글로벌 경제질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장관은 28일(현지시간) 한국 정부를 대표해 '세계경제포럼(WEF·World Economic Forum) 리야드 특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다.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 성장 및 에너지”를 주제로 열리는 'WEF 리야

2024-04-28 17:00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을 지지했다. 노동·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소득보장 강화형’ 연금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다. 연금특위는 각계 전문가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공론화위는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한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열어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개혁안을 2개로 압축했다. 이후 시민대표단을 꾸리고, 이들에게 2개 개혁안을 충분히 학습시킨 후 의견을 물었다.

2024-04-28 14:54

답 없는 의·정 갈등…의협은 '강경파' 재집권, 의대 교수들 휴진

의·정 관계가 완전히 꼬여버렸다. 다음 달 취임을 앞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자율모집 결단에도 이부터 주 1회 휴진을 강행하기로 했다. 임 당선인은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의협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를 백지화한 다음에야 우리 의료계는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의료계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어

2024-04-28 13:52

2026년 곰 사육 종식…정부, 구례·서천에 보호시설 설치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앞두고 정부가 사육이 포기된 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구례와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한다. 환경부는 29일 서울역 공항철도 (AREX) 회의실에서 사육곰 민·관 협의체 회의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곰 사육 종식 이해관계자와 구체적인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사육곰협회, 지방자치단체(구례군·서천군), 동물자유연대,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동물권행동 카라,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등 4개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2024-04-28 12:00

일 끝나도록 계약서 안주고 산재 비용 떠넘겨…대한조선 과징금 9600만 원

선박 제조와 관련 공사를 위탁하면서 작업이 끝날 때까지 계약서를 주지 않은 대한조선이 과징금 약 1억 원을 부과받았다. 계약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산업재해 비용 등을 부당하게 떠넘긴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조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재방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의 수급사업자들과 선박 제조 관련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전에 발급하지 않았다. 이 기간 계약

2024-04-28 12:00

국립공원공단, DGB금융그룹·굿피플과 팔공산국립공원 발전 협약

국립공원공단이 팔공산국립공원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역기업 및 비영리단체와 손을 잡는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29일 팔공산국립공원에서 디지비(DGB)금융그룹, 굿피플과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국립공원을 보전·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과 대구·경북 대표 기업인 DGB금융그룹, 국제구호개발 비영리단체인 굿피플이 협력해 팔공산국립공원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팔공산국립공원은 올해 1월 1일자로 23번째

2024-04-28 12:00

최상목 "역동경제 우선 과제는 기업 스케일업·경활률 제고"

기재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역동경제'로 140분 발제 "기업 스케일업, 사회이동성·성장 분배 동시달성 수단" "계층사다리 복원…여성청년 경활촉진·맞춤형 자산지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신생 기업 성장(스케일업)과 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세종 농협세종교육원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이란 주제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 워크숍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역동경제는 최 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 2기 경

2024-04-28 12:00

UAE 아즈반 태양광 생산 전력, 발주처가 30년간 구매한다

서부발전, 에미리트수전력공사와 전력구매계약 체결…예상 전력 판매 수익 3조 원 박형덕 사장 "마스다르·EDF와 협력해 글로벌 에너지 전환 주도" 한국서부발전이 추진 중인 아랍에미리트(UAE) 아즈반 태양광 사업을 통해 생산하는 전력을 발주처가 30년간 전량 구매한다. 서부발전은 18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서 아즈반 1.5GW(기가와트) 태양광 사업 관련 에미리트수전력공사(EWEC·Emirates Water and Electricity Company), 마스다르(Masdar), 프랑스 국영전력회사(EDF‧Electricite

2024-04-28 11:17

생물작용제 독소 보안관리 책임 구체화…산업부, 지침 제정

정부가 생물작용제 독소 보안관리자의 직무와 책임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만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을 29일 제정‧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생물작용제란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인간 또는 동물, 식물에게 사망, 고사, 질병, 일시적 무능화 또는 영구적 상해를 유발하는 미생물이나 바이러스를 말한다. 이번 고시는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 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보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생물작용제 또

2024-04-28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