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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법 개정 멈춰달라” 긴급성명, 절박한 SOS다

한국경제인협회와 국내 대표 기업인들이 21일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의 요점은 한마디로 “상법 개정을 멈춰달라”로 간추려진다. 절박한 조난 신호(SOS)나 진배없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16개 그룹 사장단은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2024-11-21 20:35
[문화의 창] 지하철 생활자의 추억

내가 처음 서울의 지하철을 타본 것은 지금부터 꼭 48년 전인 1976년의 일이었다. 서울 지하철이 완공된 지 3년 되던 해였다. 그때 나는 강릉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학생이었고, 서울에 무슨 시험을 보러 올라와 친구들과 또 우리를 인솔하는 선생님과 함께 ‘동대문’에서 ‘시청앞’까지 그것을 타보았다. 지금 서울지하철 1호선 구간이다. 기찻길의 터널은 산

2024-11-21 20:30
'ICT 숙원'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인공지능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21일 법안소위 통과이르면 다음주 과방위 전체회의서 논의 전망'고영향 AI' 사업자 책임 의무화, 산업 진흥 법적 근거도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선택약정 유지 ICT(정보통신)업계의 숙원이었던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 문

2024-11-21 20:02
與野 ‘반도체 직접 보조금’ 이견…산업기술보호법은 통과 [종합]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첫 심사를 마쳤다. ‘주52시간제’는 예외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은 일단 유보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반도체 특별법의 공식 법안명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2024-11-21 19:40
[속보]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최대 65억 벌금"...산업기술보호법 소위 통과

[속보]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최대 65억 벌금"...산업기술보호법 소위 통과

2024-11-21 18:47
카카오, 다음주 초 임단협 합의안 체결…주 1회 ‘재택근무’ 부활

카카오에 재택근무가 다시 도입된다. 노사가 주 1회 재택근무를 포함한 임금·단체협약안에 사실상 합의하면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노동조합(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이 회사 측과 마련한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최근 조합원 투표에서 62%의 찬성률로 통과했다. 합의안에는 △주 1회 재택근무 도입 △비과세 식대 20만 원 인상 등이 포함

2024-11-21 18:20
반도체 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조항 삭제?…與野 잠정 합의

여야가 당론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52시간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다만 정부 측에서 반대 의견을 내면서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산자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관련 7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사에 돌입했다. 산자위 야당 측 간사인

2024-11-21 17:04
이한준 LH 사장 “1기신도시 선도지구 일정에 맞춰 이주대책 마련”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과 이주대책 마련 문제를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더라도 1기 신도시 단지 가운데 사업성이 높은 일부 지역만 실제 재건축이 가능한 만큼 이주대책도 이에 맞춰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21일 이 사장은 세종시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취임

2024-11-21 17:00
순방 마친 尹, 현안 산적...내주 정국 변곡점 '예의주시'

임기 후반기 첫 해외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한 윤 대통령은 당장 다음주부터 불안한 정국 현안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28일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 절차가 예정돼 있어 정국 불안이 불가피할 전망이

2024-11-21 16:05
국가채무 최고조…與 ‘재정준칙 법제화’ 개문발차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의지 다져秋, 야당에 법안 통과 협조 요청27일 경제재정 소위서 논의 시작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91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의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재정준

2024-11-21 14:41
KB국민은행, KB IT's Your Life 해커톤 대회 개최

KB국민은행이 청년 SW인재 양성을 위해 ‘KB IT’s Your Life 해커톤’ 대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커톤 대회는 KB국민은행의 청년 SW인재양성 프로그램인 KB IT’s Your Life의 수료생이 참가해 IT 전문가로 다양한 금융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됐다. 예선 심사를 통과한 총 20개 팀이 ‘세상을 바꾸는

2024-11-21 13:48
양천구 목동10단지, 최고 40층 4045세대로 재탄생한다

목동10단지, 14개 단지 중 7번째 정비계획15층 2160세대서 최고 40층 4045세대로 서울 양천구가 목동10단지를 최고 40층 4045세대 규모로 새로 조성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목동 14개 단지 중 7번째로 정비계획안이 공개된 것으로, 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양천해누리타운에서 ‘목동10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

2024-11-21 13:08
신기술 의료기기 시장 '즉시 진입' 허용…문제 생기면 퇴출

신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가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된다. 대신 시장 진입 후 안전성 검증·관리가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49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려면 신의료기술

2024-11-21 12:00
[노후자산 밸류업] 미래에셋증권, ‘로보어드바이저’로 퇴직연금 쉽고 편하게 관리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용해주는 미래에셋증권의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2022년 9월 처음 출시한 미래에셋증권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는 올해 8월 말 기준 약 2만200명의 가입계좌와 약 1조6100억 원의 평가금액을 달성했다. 출시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올해 초 1조 원을 넘어서더니 5월 2만

2024-11-21 12:00
490일 걸렸던 신의료기술 출시, 80일까지 단축된다

앞으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도 즉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로 인정되면, 출시까지 소요 기간이 490일에서 80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시장 즉시진입 가

2024-11-21 12:00
"진단ㆍ처방 잘못된 상법 개정 논의 중단해야" 재계 한목소리

한경협ㆍ재계, 9년 만에 긴급 성명 발표"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교각살우'의 우 범하는 것"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21일 "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사업재편 과정에서 소수 주주 이익에 영향이 미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엔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며 "환부에 메스를 대고 제거하든 치료를 하든 해야지, 팔다리 전체에 손을 대는 '교각살우'의

2024-11-21 11:20
미국 반대에…유엔 안보리, 가자 휴전 결의안 채택 불발

상임이사국 5곳 모두 동의 조건 충족 못해이스라엘 반대 의견 반영해 거부권 발동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1년여간 지속되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가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20일(현지시간) 불발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안보리는 이날 뉴욕시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가자

2024-11-21 08:53
"제우스, 4분기 실적 수익성 주춤…목표가↓"

LS증권은 21일 제우스에 대해 향후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며 목표가를 2만 원으로 기존 대비 13% 하향 조정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차용호 LS증권 연구원은 "제우스의 3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한 1250억 원, 영업이익은 335% 증가한 166억 원으로 추정치를 하회했다"며 "주요 요인은 고객사의 고대역폭메

2024-11-21 08:21
건축물 설계 시 ‘층간소음 방지 기술’ 포함 의무화될까

건축물 설계 시 층간소음 방지 기술을 포함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은 건축물 설계자가 소음 저감을 고려한 구조를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 층간소음을 차단하고 저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4-11-20 18:03
사법리스크·비명 결집 속, 李 민생행보로 돌파시도

주식시장 간담회서 개미들 만나 “신뢰 회복시 주가 4천 넘길 것”“지배주주 경영권 남용·시장 불공정성·안보 리스크 해소해야”“상법 개정안, 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확실하게 추진할 것”“주 52시간 적용, 쌍방 입장 너무 달라서 토론 필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이은 민생 행보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와 비명계의 결집 움직임 등 어수선

2024-11-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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