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재무장관, 러 동결자산 우크라 지원에 활용 진전

G7, 러시아·중국 정조준하며 단결 강조
6월 정상회의서 동결자산 활용 최종 합의 전망
‘러서 사업 유지’ 유럽 은행들에 경고
중국에 대해서는 ‘과잉생산’ 비난

▲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23일(현지시간) 회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스트레사(이탈리아)/로이터연합뉴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25일(현지시간)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운영수익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됐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서는 과잉생산 문제를 꼬집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이날 이탈리아 북부 스트레사에서 러시아의 동결자산 사용에 관한 내용 등을 담은 최종 성명을 채택하며 이틀간의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고정된 러시아 국가자산에서 나오는 엄청난 이익을 국제법과 각국 법률 제도에 따라 우크라이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잠재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G7과 그 동맹국들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직후 해외에 있는 3000억 달러(약 410조 원) 규모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동결했다. 동결 자산 대부분을 보유한 유럽연합(EU)은 그간 러시아의 보복 조치를 우려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수세에 몰리자 21일 EU는 역내 중앙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에 있는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발생하는 연간 약 25억~30억 유로(약 3조7100억~4조4500억 원)의 수익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미국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동결자산에서 발생할 미래 운용수익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대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지원 규모를 500억 달러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게 미국 측의 생각이다. 최종 합의는 6월에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왼쪽부터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재무장관,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2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북부 스트레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웃고 있다. 스트레사(이탈리아)/EPA연합뉴스

다만 해당 방안에 대한 실효성과 법적 문제를 두고서는 여전히 말이 나오고 있다. 동결자산의 원금 자체를 건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운용 수익을 담보로 대출을 내주는 것 역시 국제법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분쟁 시 국가 자산 처분에 대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담보가 되는 운용수익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거나 대출 관련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발생했을 경우, 또는 전쟁 종식 후 대출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등 여러 변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문제다. 우크라이나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일시적인 해결책이라며 러시아 동결자산의 완전 몰수를 주장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아직도 러시아에서 사업을 벌이는 일부 유럽 은행들에도 경고하며 사실상 서방 차원의 단결을 강조했다. 그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유럽 은행들의 러시아 사업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잠재적으로 러시아에서 사업하는 은행에 대한 제재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G7 재무장관들은 중국의 과잉생산과 저가 수출 공세에도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성명은 중국을 지목하며 “우리는 균형 잡힌 상호 협력에 대한 관심을 재확인한다”며 “중국이 우리 노동자, 산업, 경제 회복력을 약화하는 비시장 정책과 관례들을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환율에 대해서는 “과도한 변동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이 경제와 금융 안정에 악영향 줄 수 있다”는 과거 G7 공동성명 합의를 재확인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G7 재무장관 회의는 러시아와 중국에 맞서 더욱 강력한 제재와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