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보조금 대상 16개 차종 발표…한국산 브랜드 모두 제외

기준 강화에 한국·일본·유럽 브랜드 모두 빠져
“미국 메이커에 과도한 우대 조치” 비판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테슬라 공장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프리몬트(미국)/AP연합뉴스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른 새로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 총 16종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제외됐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날 IRA 세부 지침 발표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의 새로운 목록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북미산 조립 요건만 맞추면 됐지만, 올해 기준이 강화되면서 한국·유럽·일본 브랜드가 모두 목록에서 빠졌다.

미국 정부는 자국 시장의 전기차에 대해 세액공제 형태로 최대 7500달러(약 99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지원 대상을 북미 생산차에 한정하는 등 새로운 요건을 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해왔다. 18일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보조금 대상 차량도 갱신됐다.

새롭게 적용된 기준에 따르면 가격 기준으로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조립될 경우 3750달러를, 배터리 광물의 40%가 미국이나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되면 3750달러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보조금 7500달러 전액을 받는 차종은 전부 미국산 차량이다. 테슬라 모델3와 모델Y,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포드 F-150 라이트닝, 링컨 에비에이터 그랜드 투어링, 쉐보레 볼트, 쉐보레 블레이저, 쉐보레 실버라도, 쉐보레 이쿼녹스, 캐딜락 리릭 등 10종이다.

절반인 3750달러 보조금 대상 목록에도 미국산 차량만이 이름을 올렸다. 지프 랭클로 4xe, 지프 그랜드 체로키 4xe, 포드 E-트랜짓, 포드 머스탱 마하-E, 포드 이스케이프, 링컨 코세어 그랜드 투어링 등 6종이다.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3 차종 일부 역시 절반인 3750달러의 보조금을 받게 됐다.

기존 25종이었던 혜택 대상이 대폭 줄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유럽의 전기차가 모두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차 GV70은 앨라배마 공장에서 제조돼 발표 이전에는 보조금을 받았지만, 배터리 요건을 맞추지 못해 명단에서 빠졌다.

미국에서는 4만~5만 달러 가격대의 전기차가 인기를 끌고 있다. 최대 7500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이 가격 경쟁력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완성차 업체들은 향후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북미 생산을 가속화하거나, 조달망을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체제 정비를 서두를 방침이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전기차·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을 가속화하고, 앨라배마 공장에서 조립하고 있는 GV70의 배터리를 북미산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생산·조달에 기반을 둔 미국 업체들만이 명단에 포함되면서, 미국의 보조금 정책이 ‘자국산 메이커에 대한 과도한 우대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