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 사회 뉴스, 9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금 지연 사태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시민들이 환불 신청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4-07-25 12:02

경찰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사고 가해차량 운전자 차모(68) 씨에 대해 전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차 씨는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를 받는다. 당시 사고로 인해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다. 부상자에는 차 씨와 그의 아내도 포함됐다. 경찰은 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2024-07-25 11:33

7~8월 폭염 민원 급증...권익위, 무더위쉼터 확대 등 제안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7~8월 한여름 불볕더위 속 옥외 근로자, 취약계층 폭염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날 권익위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취약계층 폭염 관련 민원 694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무더위가 한창인 7~8월 여름철, 취약계층 폭염 관련 민원은 466건으로 67.6%를 차지했다. 여름철 외 기간에도 폭염 대비 요청 등의 민원은 주기적으로 접수됐다. 주요 민원으로는 옥외 근로자 폭염 대책 마련 요구,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요구, 무더위 쉼터 설치 및 운

2024-07-25 11:08

국가자격시험 학력 제한, 완전히 사라진다

임상심리사 응시 자격에서도 '학력 제한' 없애라 앞으로 일정한 실무경력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학력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국가기술자격 시험 중 유일하게 응시 자격에 학력기준이 있던 임상심리사 시험에서도 실무경력만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기술자격의 불합리한 응시 자격 개선방안’을 마련해 8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임상심리사 시험에서도 실무경력만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내용이다. ‘국가

2024-07-25 10:35

태권도장 피해 아동 유족 "관장 만나자 합의 요구…도장도 보증금 올려 급매 내놨더라"

경기도 양주에서 벌어진 태권도장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의 외삼촌 A 씨가 "동생이 조사를 받고 있던 관장을 만나자 (사과보다는) 먼저 합의부터 요구했다"며 분노했다. A 씨는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파악하기로는 아이가 줄넘기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것을 관장이 탐탁지 않게 여겨 이런 짓을 한 것 같다"며 "쉬고 있는 아이의 다리를 잡아 매트 위에서 두 바퀴 정도 돌리다가 거꾸로 넣었다는 것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아이가 살려 달라고 했지만 관장이 다른 아이들에게 도와주

2024-07-25 10:20

"도박 자금 필요하다"…돈 받고 토익 답안 알려준 전직 강사, 징역 3년 선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대가를 받고 토익(TOEIC) 답안을 수험생들에게 알려준 전직 강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명 어학원의 전직 토익 강사 홍모(27) 씨에게 징역 3년과 7665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홍 씨에게 부정행위를 의뢰한 수험생 18명은 각각 벌금 800만∼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홍 씨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동

2024-07-25 09:00

"새벽 시간대 주차장에 쇠구슬 날아와"…차량 10대 파손한 10대 검거

아파트 주차장을 향해 쇠구슬을 쏴서 차량 10대를 파손한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10대 A 군을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 군은 22일 오전 4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14층짜리 아파트 상층부 자택에서 지상 주차장을 향해 지름 6㎜짜리 쇠구슬 수십 발을 쏴서 차량 10대의 유리창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범행으로 차량은 전면 유리창이 깨지거나 승용차 천정이 파손 등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

2024-07-25 08:27

권익위, 국방부에 병사 특별휴가 취소‧철회 근거 정비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국방부에 병사의 특별휴가가 불합리하게 제한되는 관행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각 군별로 특별휴가 제한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임의로 특별휴가가 취소 및 철회, 단축됨에 따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육군과 해군에는 특별휴가 취소나 철회 사유·기간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 공군과 해병대에는 병사의 특별휴가 취소나 철회에 관한 내부 규정 마련을 권고했다. 병사 휴가는 정기휴가와 특별휴가로 구분되며 특별휴가에는 포상·위로·보상휴가가 있다. 정기휴가는 군인사법에서 제한 근

2024-07-24 11:44

"구속된 김범수, 꿈과 희망의 존재였는데 아쉬움 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아 23일 구속됐다. 카카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는 평가가 두드러지며 '벤처 신화'의 상징으로 꼽히던 김 위원장의 구속에 충격과 아쉬움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박정호 명지대 산업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는 "직장인이 (창업의) 꿈을 실현하고, 국민들은 글로벌 플랫폼과 기업 매개 역할에 희망을 품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쉬움이 크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위원장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

2024-07-24 11:24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의료진‧구급대원'만 특혜 인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뒤 응급 헬기로 서울로 이동한 것이 특혜라고 결론 내렸다. 국회의원에게는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아 사건은 종결 처리했으나,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간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이용 과정에서 의사 및 직원들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전날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과정과 119응급의료헬기 요청 과정에서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의사가 각각 공직자 행동

2024-07-23 19:20

통합위, 이주근로자 모국어 안전교육 제안...화성 화재 대책

국민통합위원회는 23일 이주민 근로자를 대상으로 모국어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등 근로자 안전 대책과 현장 수요 기반 인력 수급 대책을 제안했다. 이주민 근로자 포함 사상자 31명이 발생한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사고 이후 이주민 근로자 안전 대책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통합위 산하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주민 근로자 수도 100만 명 내외로, 이주민과 함께 일하고,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국민통합을 위한 매우

2024-07-23 13:44

권익위, 자립준비청년 상담 지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와 협력해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상담 지원 사업에 나선다. 권익위와 김앤장 사회공헌위는 23일 오후 ‘자립준비청년 상담 지원 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가정생활,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이다. 자립준비청년 상담 지원 사업은 이처럼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족처럼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전문가 멘토단을 구성해 주거, 진학 및 취업 등

2024-07-23 10:42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조사 종결...“위반사항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 의결했다. 다만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돼 감독기관에 이를 통보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2024-07-22 19:24

[1보]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위반 사항 없다”

[속보]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위반 사항 없다”

2024-07-22 18:39

권익위, 영주 파크골프장 이용 갈등 조정안 마련

16년간 동호인과 비회원 간 이용 갈등 문제를 빚어온 경상북도 영주시 서천 주변 파크골프장이 운영 정상화에 들어간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경상북도와 경북 영주시, 영주시파크골프협회와의 조정을 거쳐 파크골프장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영주시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인 서천 둔치에는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등 시설이 조성돼 있지만 대개 무단 시설물로 입회비·사용료, 유지보수 문제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과 시설 관리 주체인 협회 간 갈등이 있었다. 영주시가 무단 시설물 철거 명령 등을 통해 무단 시설

2024-07-22 11:01

"MS 사태, MS 클라우드의 문제 아냐…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 제공업체의 문제일 뿐"

19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해 전 세계적으로 '정보기술(IT) 대란'이 발생해 항공과 금융, 의료 등 각종 분야에 혼란을 빚었다. 이와 관련해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MS 클라우드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라고 하는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 제공업체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보통 백신 프로그램은 PC에 설치해서 쓰지만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클라우드 기반 보안 프로그램으로, PC에 있는 게 아니라 MS 클라우드

2024-07-22 10:36

김포 물류창고 화재 3시간여 만에 진화

경기 김포 물류창고에서 21일 발생한 불이 3시간 여만에 진화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분께 김포시 양촌읍 지하 1층, 지상 7층짜리 물류창고 건물에서 불이 났다. 화재 당시 건물 안팎에 있던 직원 등 6명은 모두 대피했으며 이 과정에서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7분 만인 오후 3시 12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35분 뒤 대응 2단계로 경보령을 높이고 진화에 나섰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했다. 대응 2단계는 인접한 5∼6개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

2024-07-21 21:09

군, 北 오물풍선 200개 살포에 39일 만 대북 확성기 재가동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함에 따라 군 당국도 18~19일 전방 지역에서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을 가동하며 대응에 나섰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달 9일 이후 39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우리 군은 북한의 지속적인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여러 차례 엄중히 경고한 바와 같이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오물풍선을 부양한 지역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식별한 직후, 전날 오후 6시쯤부터 이날 새벽 4~5시

2024-07-19 14:03

"여론 왜곡·2차 가해·금품수수…수준 형편없는 사이버 렉카"

손수호 변호사가 "지금 사이버 렉카는 여론 왜곡, 2차 가해, 금품수수 등의 모습을 보이는 형편없는 특징을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손 변호사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원래 사이버 렉카는 마치 렉카 차처럼 빠르게 사건이나 이슈를 정리해서 알려준다는 멸칭이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뜻이 바뀌었다. 사실관계 확인에 소홀하고, 관심을 끌기 위해 증거 조작도 불사하며 여론을 왜곡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들춰내 2차 가해를 하며 조회 수를 무기로 뒷돈을 뜯는 유튜버들을 사이버 렉카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

2024-07-19 10:34

"임신 36주 낙태 브이로그, 산모 살인죄 처벌은 어려워"

지난달 27일 유튜브에 임신 36주 차 임신 중절 수술을 했다는 내용의 브이로그가 올라와 논란이 됐다. 이후 강력 처벌에 관한 목소리가 나오며 보건복지부 역시 해당 여성과 수술 의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산모에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준형 변호사는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원칙적으로는 집도한 의사가 살인죄로 처벌받는다. 산모를 살인죄로 처벌 하려면 낙태 수술 경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뱃속에서 태아를 꺼냈을 때 태아 스스로 자가호흡을 했

2024-07-19 10:31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 기준 상향되나...권익위 현장 간담회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음식물‧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선다.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등은 음식물은 3만원,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은 15만원 이하로 제공받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 한도 상향에 대한 범정부적 검토에 나섰다. 청탁금지법 소관 기관인 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오후 서울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과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현업 종사자들과

2024-07-18 17:34

차량 침수 시 행동요령은?…"운전석 목 받침 철제봉 사용하세요"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침수 시 행동 요령에도 관심이 쏠린다. 집중호우는 국지적으로 단시간 내에 많은 양의 강한 비가 내리는 것으로 한 시간에 30㎜ 이상, 1일 100㎜의 비가 내릴 때를 말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시 대응 요령은 지하 공간에 있을 때와 차량 이용 시로 나눠볼 수 있다. 지하 공간인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 역사·상가 등에 있는데 물이 내부로 들어오거나 하수구가 역류한다면 즉시 외부로 대피해야 한다. 지하 주차장에 빗물이 들어온다면 자신의 차량 상태를

2024-07-18 17:08

"워터파크 수준"…화성 신축 아파트, '집중호우'에 주차장 물바다 소동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에 누수가 발생해 바닥에 물이 차오르는 등 물난리가 났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화성 새로 이사 온 신축 아파트 물난리 남’'라는 제목으로 현장 상황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해 12월 이 아파트에 입주했다는 글쓴이 A 씨는 "신축(아파트)은 부실 공사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 중"이라며 "출근하면서 찍은 사진이라 차를 이미 뺐는데 아까부터 차 빼라고 안내방송을 엄청 하고 있다"고 했다. 누수 원인을 묻는 댓글에 A 씨는 "배

2024-07-18 16:36

감사원, 자동자보험 입원수가 심사 규정 어긴 심평원에 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의 입원료 수가 심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은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입원료 심사 업무 관련 감사청구’ 결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시 심사지침을 적용할 때 활용하는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 대해서는 그 목록을 구체적으로 공고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평원에 진료수가를 청구하고, 심평원은 청구된 진료수가가 적합한지 심사해 결과를

2024-07-18 15:18

양치승 "수억 원 들인 헬스장,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날 위기…살려달라"

연예인 헬스트레이너로 유명세를 떨친 양치승이 자신의 헬스장에서 쫓겨날 위기라고 호소했다. 17일 유튜브 채널 '표영호 TV'에는 '길거리 나 앉게 생겼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성실하게 운영하던 헬스장이 하루 아침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 등장한 양치승은 "3년 만에 구청이 '나가라'고 하더라"며 강남구청으로부터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헬스클럽 퇴거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아는 지인이 소개해서 1층에 체육관 자리를 소개받았다. 사실 미국처럼 1층에서 헬스클럽을 하는 게 꿈이다"며 "주택담보대출을 풀

2024-07-18 14:10

당진시 "남원천 제방 붕괴 발생 우려"…'주민 대피령' 재난문자 발송

충남 당진시는 18일 오전 남원천 제방 붕괴 발생 우려로 인해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대피를 안내하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당진시는 이날 재난문자를 통해 "남원천 제방 붕괴 발생 우려가 있다"며 주민들에게 즉시 마을회관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달라고 안내했다. 앞서 당진시는 오전 11시 44분께 재난문자를 통해 남원천 제방붕괴에 따라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했으나, 오전 11시 58분께 재차 재난문자를 통해 "앞서 발송된 남원천 제방 붕괴 알림문자는 붕괴 발생 우려 상황으로 정정 안내드린다"고 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0

2024-07-18 12:16

통합위, 이자 페이백‧은행 대리업 등 ‘포용금융’ 정책제안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정책 제안 연체없이 정책금융 상환한 소상공인에 이자페이백 점포 2500개, 우체국 활용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국민통합위원회는 18일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제안 발표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 재도약을 위한 포용금융 정책을 제안했다. 정책금융 자금을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에게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페이백’ 제도와 우체국 점포를 활용해 은행 업무 접근성을 높이는 은행 대리업 도입 등 금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이 제시됐다. 통합위는 이날 오전 10시 통합위 대회의실에서

2024-07-18 12:13

[속보] 당진시 "남원천 제방붕괴로 인명피해 우려" 대피 재난문자 발송

충남 당진시는 18일 오전 남원천 제방 붕괴로 인해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일대 주민들에게 대피를 안내하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당진시는 오전 11시 44분께 재난문자를 통해 "남원천 제방붕괴에 따라 인명피해가 우려되니 인근 주민께서는 즉시 마을회관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바랍니다"라고 안내했다.

2024-07-18 11:55

권익위,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10억9000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분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 110명에게 보상금 약 10억 9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119억 원에 달한다. 권익위가 올해 2분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10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가 44건으로, 41%를 차지했고, 뒤이어 고용(29건, 27%), 산업(20건, 19%) 순이었다.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으로 3억 8000여만 원, 35%), 고용(3억여만

2024-07-18 10:29

준공 지연 우려 광주 아파트, 권익위 조정안 마련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600번지 일원에서 추진되던 아파트 건설 공사 중 아파트 건설업체와 행정당국이 도로 개설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준공이 지연될 위기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이 마련됐다. 권익위는 17일 해당 사업 현장과 인접한 법무부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사업 시행사가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민원 사업은 900세대 아파트 건설 공사로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돼 2025년 3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사업의 승인조건인 인근 도로 개설 이행을 앞두고 문제가 불거졌다. 도로 개

2024-07-17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