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한차례 의협 회장을 지난 경험이 있는 주 후보는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총파업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22일 전체 회원 대비 투표율이 24.4%에 그칠 정도로 일반 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한 의협이지만, 모든 의사가 가입된 법정단체는 의협뿐이란 점에서 정부로서도 의협 배제는 부담스러운 선택지다. 결국, 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의·정 대화가 재개된다고 해도...
정원 배정 이후에는 의료계 파업 등이 넘어야 할 산으로 남아 있다. 수업 거부 등 학생들의 집단행동도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집단 유급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금까지 전체 의대생 41.8%가 휴학계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이나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김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원청은 하청노조와 일일이 교섭해야 하고, 하청노조는 원청 사업장에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며 “협력업체와의 원하청 관계를 면밀히 진단하고 미리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하급심에서 택배업체 C사에게 택배노조와 직접 단체교섭에 임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반면 조선업체 D사와...
방 위원장은 “2020년 총파업 후 전공의들의 의견을 좀 들어줄 줄 알았는데, 실제 4년 동안 전공의들이 생각하기에 필수의료가 나아진 게 거의 없다”라며 “갑자기 정부가 의사 수를 2000명을 늘린다고 하니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의 실효성도 믿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수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인생의 모든 걸 걸어온 교수직을 던지는 건데...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선거대책위원장 회의에서 “이번 총선은 거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심판 선거”라며 “민주당은 사사건건 국정을 발목 잡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같은 소상공인 정책, 산업은행 이전과 같은 지방 균형 정책을 외면하면서 불법 파업을 부추기는 노란봉투법, 방송장악법 등 악법만 단독으로...
한편,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에 앞서 집단행동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잠잠하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선발대로 집단휴진에 나섰던 것과 대조된다. 일부에선 개원의 중심인 의협이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외래진료 감소의 수혜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가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전날 조정회의를 열어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했으나, 양측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측과 교섭에 나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전공의 대거 이탈, 개별 사직 아닌 ‘파업’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은 파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 의사 단체들은 전공의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집단 사직’이나 ‘집단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전공의들의 사직이 파업으로 인정되면, 이와 관련된 갈등을 조율하는 과정에는 의료법뿐 아니라 노동관계법이 적용된다....
당초 ‘미키 17’은 올해 3월 개봉 예정이었지만 할리우드 파업 사태 여파 등으로 연기됐다.
‘미키 17’은 봉 감독이 ‘기생충’(2019) 이후 처음 내놓는 작품으로 할리우드 톱스타 로버트 패틴슨과 넷플릭스 시리즈 ‘성난 사람들’로 골든글로브상과 에미상을 거머쥔 한국계 스티븐 연이 주연을 맡았다. 미국 작가 에드워드 애슈턴의 소설 ‘미키 7’이 원작으로...
파업‧결근‧사직 등 근로 미제공 기간 책임“원칙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증명 책임 있다”도공 책임여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잘못’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이 제기한 수백억 원대 임금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이에 따라 수납원들에 대한 도로공사의 고용 의무를 인정, 직접 고용된 근로자와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다시...
한 외신은 ‘파업지침 작성자가 의사인 것도 안타깝고, 의사 커뮤니티에 병원에 남은 의사들을 협박하는 글이 올라온 것도 안타깝다’며 ‘의사에게 휴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전 실장은 “이번 전공의 이탈을 계기로 의사 면허 발급이나 의대 교육에서 윤리교육을 의무화해 제대로 인성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겠다는...
지역 거점병원인 부산대병원이 결국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했다.
9일 부산대병원에 따르면 전날 병원 내부 게시판에 정성운 병원장 명의로 ‘부산대병원 임직원께 드리는 글’이 게시됐다.
정 원장은 “아주 급한 장비 외에는 전혀 사지 못하고 있고 회의비를 비롯한 기타 부대비용을 다 줄이는 식으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라며 “이번 달에만 적자가...
이어 주 위원장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의사를 제외한 그 어느 직종도 미래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었다”면서 “이는 파업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철저한 자유 의지에 의한 포기이므로, 그 어떤 국가 권력의 탄압도 꺾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자신을 전공의라고 소개한 A 씨는 ‘복귀하고 싶은 전공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처음부터 정부 정책에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파업도 동의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A 씨는“저는 사실 업무개시명령, 3개월 면허정지보다 제가 속한 이 집단이 더 무섭다”라고 했다.
이어 “복귀하고 싶은...
공천 파동에 더해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파업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정권 심판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4일 비공개 고위전략회의에서 당 전략기획국에 지지율 제고 방안 마련 등을 지시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 여론조사 보도를 공유하고 "떨어졌다는 얘기는 있어도...
대보건설은 LH 측 요청에 따라 공정 단축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가 공사비를 투입해 공사를 진행해왔으나 레미콘 공급 차질,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화물연대 파업 등 복합적인 사유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며 LH 측에 공사비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협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10월 17∼26일 공사가 중단됐다.
당시 LH는 공사를 우선 재개한 후...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업계의 강대강 대치가 점점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무더기 행정 처분을 예고하자,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보호막이 돼어 주겠다'라며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직'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반발하는 이유는 뭘까요?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이 강청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