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배임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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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크래커] 이재용 사면론? 역대 기업인 특별사면 사례는

이 회장은 2013년 6월 조세포탈·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2015년 12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2억 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 회장은 건강 악화로 인해 형집행정지를 반복하다, 2016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재계 순위 3위의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2008년과 2015년 두 차례나 '특별사면'을...

2021-04-23 16:25
'MB 조카' 이동형 항소심 집행유예..."일부 혐의 공소시효 지나"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30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부사장의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이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7억4000여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9-10-30 11:09
‘MB 금고지기’ 이영배 전 금강 대표, 2심도 집행유예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금강이 회사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옳으냐, 더 유익하냐의 관점에서 횡령 및 배임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그 부분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 현재 정확히 판단할 수 없고, 경영 판단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짚었다.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2019-02-14 16:14
[오늘의 재판 일정]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항소심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408호 ▲오후 2시 5분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후 4시 30분 ‘상표권 배임’ 박천희 원할머니보쌈 대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 등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11부, 505호

2019-01-09 09:35
‘MB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배임수재 유죄…1심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7억4430만여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주요 임원을 지낸 이동형은 회사와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고 협력업체에 적극적으로 금품 요구했다”며 “검찰 수사 시작되자 허위...

2018-11-15 11:13
'MB 금고지기' 1심서 집유 석방…횡령 유죄 배임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다스의 협력업체 금강을 경영하면서 2005~2017년 하도급 업체와의 고철 거래 대금을 부풀리고 감사로 등재된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식으로...

2018-08-13 15:38
‘MB 자금관리인’ 이병모 1심서 집행유예..."지시 따르는 실무자에 불과"

재판부는 이 사무국장의 배임 및 횡령, 증거인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씨에게 금강의 자금을 전달한 것에 대해선 공동정범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권 씨에게 건넬 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자금이 불법으로 조성된 자금이라는 것은...

2018-07-06 15:16
58억 달러 투입 2억 달러도 못건져… 檢으로 간 MB자원외교

검찰은 김 전 사장에 대해 암바토비 사업에 참여한 경남기업 관련 특혜 등에 대해 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2015년 9월 1, 2심 무죄 판결했다. 다만 당시 볼레오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웨스트컷뱅크 사업은 주강수 전 사장이 경제성이 부족한 웨스트컷뱅크 광구까지 매입하도록 지시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감사원은 2014년 10월...

2018-05-30 10:46
검찰 MB 오늘 기소...법정 서는 4번째 전직 대통령

그는 다스의 350억 원대 비자금 조성 관련 횡령·배임, 다스가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되돌려받는 데 국가권력을 동원한 혐의, 청와대 문건을 몰래 빼돌려 보관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향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로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이번 기소 이후에도 수사를 계속할 것...

2018-04-09 08:57
검찰의 MB 350억 횡령금 딜레마...추징해도 다스에 돌려줘야 할 판

그러나 ‘부패재산의 몰수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횡령ㆍ배임에 해당하는 범죄일 경우 범죄피해재산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 다만 몰수ㆍ추징한 횡령금은 국고로 환수되는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회삿돈을 횡령한 이 전 대통령 사례에서 피해자는 회사인 다스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이 차명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2018-04-05 17:05
檢 “MB, 조사 거부하는 것 권리 아냐”...9일께 기소할 듯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횡령ㆍ배임 등 경영 비리 의혹을 받는다. 이 씨가 대주주인 관계사 에스엠과 다온(옛 혜암) 등은 이 전 대통령이 차명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일감을 건네받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 또 다스 관계사 금강과 자회사 홍은프레닝 등이 이 씨 측에 50억 원이 넘는 대출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2018-04-03 16:24
검찰, 구속 MB 첫 '옥중 조사'...수사 협조할까

이날 역시 350억 원대 비자금 조성 관련 횡령·배임 등 다스의 각종 경영 비리를 추궁할 전망이다. 조사는 이 전 대통령 독거방(독방)이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12층 별도 조사실에서 이뤄진다. 구치소 측에서 가족 면회와 변호인 접견 등을 위한 간이조사실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조사에 협조할지는 알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03-26 11:31
[MB 구속] '뇌물수수ㆍ횡령' 부인·아들·사위...어떤 처벌 받을까

아들 시형(40) 씨는 횡령ㆍ배임 등 경영 비리 의혹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다스는 이 씨가 대주주인 관계사 에스엠과 다온(옛 혜암) 등에 막대한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안겼다. 또 다스 관계사 금강과 자회사 홍은프레닝 등이 이 전무 측에 50억 원이 넘는 대출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씨는 큰아버지인 이상은 회장...

2018-03-23 08:24
구속된 MB...'정치개입·뇌물' 추가 수사 대상 줄줄이

이영배 금강 대표와 이병모 청계재단 국장의 횡령·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힐 수도 있다. ◇檢 추가 수사 나서나...'파이시티·제2롯데월드' 등 의혹 줄줄이 최근 새롭게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경찰을 동원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민간인과 정치인 등을 사찰한 정황을 포착했다. 영포빌딩...

2018-03-22 23:12
오리온 "'MB 당선축하금 지시' 의혹, 허위사실…법적 조치"

마지막으로 "보도에 등장하는 오리온 전직 고위 임원 A씨는 조경민 전 사장이며 2012년 횡령·배임 등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조 전 사장은 약 3년간에 걸쳐 오리온 최고경영진에 대한 지속적 음해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2018-03-18 12:42
[MB 소환] 검찰 "MB, 혐의 모두 부인...야간조사 불가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4일 오전 9시30분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7시9분께부터 1시간여간 저녁 식사를 한 뒤 다시 조사에 임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5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를 투입해 다스와 도곡동 땅 등 차명재산 의혹을...

2018-03-14 19:32
[MB소환] 창과 방패의 대결...검찰 조사 어떻게 이뤄지나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차명 보유한 사실이 밝혀지면 다스 3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관련 횡령·배임 등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다스가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되돌려받는 데 국가권력을 동원했다는 의혹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삼성이 다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BBK 투자금 반환 소송 비용 60억 원을 대납해 준 부분도 '뇌물' 혐의를...

2018-03-14 10:00
[MB 소환] 뇌물·횡령 '피의자'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검찰 출석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조세포탈, 직권남용, 횡령·배임 등 의혹을 받는 혐의만 20개에 달한다. 핵심 쟁점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각종 경영 비리는 물론 미국에서 진행한 BBK 투자금 반환 소송 비용 60억 원을 삼성이 대납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총 17억5000만 원을...

2018-03-14 07:16
‘포스코 고발’ 첨단범죄수사부 배정한 까닭은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회연대포럼과 대구·경북 사회연대포럼,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 등이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권 회장과 정 전 회장 등 포스코 전·현직 경영진 7명을 고발한 사건을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황병주)에 배당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소·고발 사건은 통상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산하 형사부에서 수사한다. 하지만 검찰은 이...

2018-03-13 10:00
檢 'MB 자금 관리인'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기소

검찰은 이에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을 관리해 'MB 재산 관리인'으로도 불린다. 그는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소유한 의혹이 제기된 도곡동 땅 매각자금을 관리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한편 사건의 '정점'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03-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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