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장애인권리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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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다음 달 23일까지 ‘무승차 시위’…“손가락 말고 달 봐달라”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에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와 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 미이행에 대한 사과 △기재부에 예산 반영 촉구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과 간담회 추진 △내년도 서울시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답변 등 4가지를 요구했다. 전장연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변화된 태도를 기대한다”며 답이 오지 않으면 다음 달 23일...

2023-02-13 17:15
전장연 13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 중단…"예산 문제 해결해 달라"

이날 전장연은 기재부와 서울시에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및 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 미이행 사과, 기재부의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입장, 서울시의 '탈시설가이드라인' 권고에 대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과 초청간담회 이행 등을 3월 23일 전까지 답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전장연은 지하철 시위 중단 기한인 13일 오전 8시 4호선 삼각지역에서...

2023-02-03 09:41
오세훈 “지하철 시위 멈춰달라”…전장연 “서울시 사과 없고 약속 안 지켜”

박 대표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협약을 보면 시설 신규 입소를 금지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며 “현실 사회에서 다 지켜지는 것은 아니지만 탈시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탈시설의 기본적인 개념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느냐'의 부분”이라면서...

2023-02-02 16:44
[종합] 전장연, 서울시 최후통첩 사실상 ‘거부’…20일 시위 재개 가능성

전장연은 시가 합동 면담의 근거로 든 탈시설 찬반 여론에 대해서 탈시설을 권고한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는 탈시설화에 대해서는 장애인 단체 간 찬반양론이 있는 만큼 다양한 단체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시위로 인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전장연이 19일 예정된...

2023-01-18 16:21
전장연 '서울시 합동면담 최후통첩' 사실상 거부…오세훈 단독 면담 고수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비롯한 전장연 회원들은 이날 오전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합동 면담의 근거로 든 탈시설 찬반 여론에 대해 시가 탈시설을 권고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라"고 요구했다. 지하철 탑승 시위를 두고 갈등을 빚던 시와 전장연은 이달 초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면담 일정과 방식을...

2023-01-18 12:05
전장연, 서울시와의 합동면담 사실상 ‘거부’…20일 시위 재개 가능성↑

이어 전장연은 시가 합동 면담의 근거로 든 탈시설 찬반 여론에 대해서는 탈시설을 권고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해달라고 강조했다. 시는 탈시설화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 간 찬반양론이 있는 만큼 다양한 단체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시는 전장연에 오세훈 시장과 다른 장애인 단체가 함께하는 비공개 합동 면담을 설 명절...

2023-01-18 10:26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두 사업은 각 마을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마을별 개발위원회가 능동적으로 개발사업을 계획, 집행하는 비슷한 양식을 따랐다. 그러나 사업의 논리로 새마을운동은 개발국가론을, 세계은행의 마을주도개발(Community-driven development, CDD) 사업은 수정된 신자유주의를 반영하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에서의 개발국가론은 중앙정부가 빠르게 경제성장을 주도하여...

2023-01-13 05:00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세계 이주민의 날은 전 세계 모든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기본적 권리와 존엄이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로 유엔(UN)이 12월 18일을 기념일로 정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과 민주노총은 기념대회를 열고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며 “전체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들과...

2023-01-09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발표회 ◇공정거래위원회 9일(월) △공정위 위원장 10:30 부산지역 현장 방문 및 간담회 △부산지역 벤처업체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2019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2019년 공시점검 결과 및 상표권 사용료 수취현황 정보공개 1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2019-12-08 10:50
인권위, 서울에서 제2차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이에 인권위는 인권의 보편성과 상호연관성이라는 원칙 아래, UN, NGO 등 국제사회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함께 지속가능개발목표를 통한 북한의 취약계층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의 권리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2019-11-04 12:00
인권위 "정신장애인 자격ㆍ면허취득 제한...헌법 위반"

인권위는 현행 법령에서 정신장애인의 자격·면허를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다수 법률은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할 때 미성년자, 처벌 당사자 등과 함께 정신장애를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이 다른 신체 질환처럼 치료할 수 있는...

2018-05-08 09:25
LG전자, 인도 시각장애인 1000명에 무료 개안 수술 지원

인도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 인력과 약품 부족으로 인해 인도 시각장애인 중 지원을 받고 있는 인원은 1%가 안 된다. 또 LG전자는 17일 인도 사회정의역량강화부와 ‘2018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완 LG전자 인도법인장, 감린 사회정의역량강화부 장애권익국 샤쿤타라 차관, 김형식 UN장애권리위원회 위원...

2018-04-18 10:00
오준 교수·모델 홍종현, 평창올림픽 홍보대사 위촉

대회 조직위원회는 1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위촉식을 열어 이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외무고시 12회 출신으로 다자외교조정관, 주싱가포르 대사, UN대사 등을 지낸 외교 전문가다. 유엔 대사 시절 세계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의장을 역임했던 이력을 바탕으로 2018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국내뿐...

2018-01-19 13:45
참여연대 “지난해 복지부 예산 2500억 불용…노인ㆍ청소년ㆍ보건의료 불용액 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1일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ㆍ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부 결산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결산액은 예산 대비 96.5%의 집행률을...

2016-07-11 17:23
'발달장애인 서비스' 본격화…2018년부터 스마트 수화방송 시행

정부는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방안’, ‘2016년 발달장애인 서비스 추진계획’, ‘스마트 수화방송 추진계획’ 3건을 확정했다. 황교안 총리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우리 사회의...

2016-01-21 15:51
장애인 고용 인색한 대기업 명단공개 확대…최저임금 감액제 도입

이들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제도 개선은 세계적인 흐름이자 국제인권위원회와 유엔(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다수 회원국이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캐나다 일부주 등은 특례규적으로 감액적용제도를 운영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장애인재활작업장에 최저임금제를...

2015-01-29 11:30
임채민 복지 “500만 달러 규모 장애인 기금 만들 것”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날 개회식에는 2012 런던 장애인올림픽대회 금메달리스트인 김영건 선수(탁구, 지체장애)가 성화를 점화했고 수니치 무라타 에스캅 사무차장(Schun-ichi Munata), 로날드 맥컬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Ronald MaCallum), 장명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이 축사를 통해 회의 개최를 축하했다 또 몬티안 분탄(Monthian...

2012-11-02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