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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1년간 설계용역 맡겨놓고 사업취소한 LH…법원 "설계사에 2억 물어줘라"
    [단독] 1년간 설계용역 맡겨놓고 사업취소한 LH…법원 "설계사에 2억 물어줘라"
    LH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2019년 10월 금성종합건축에 사업이 취소됐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공모지침에 따라 보상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니 청구하라”고 안내했다. 이에 금성종합건축은 자신들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실제 손해를 충분히 배상하지 못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금성종합건축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2024-05-29 10:45
  • GS·동부·대보건설, 1년간 LH 입찰제한…"집행정지 등 법적대응"[종합]
    GS·동부·대보건설, 1년간 LH 입찰제한…"집행정지 등 법적대응"[종합]
    GS건설과 동부건설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더불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입찰 참가 자격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GS건설은 국토부를 상대로, 동부건설은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결과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두 사례...
    2024-05-03 19:10
  • GS건설, LH '입찰 제한 일 년' 처분받아…“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
    GS건설, LH '입찰 제한 일 년' 처분받아…“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
    회사 측은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해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직권 처분하며 추가 2개월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에 GS건설은 소명 절차를 거쳐 지난 2월 국토부 8개월 처분·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
    2024-05-03 17:38
  •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실효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업무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은닉재산 추적 및 송무 분야를 강화했다”며 “이번 사건도 자금 세탁 범죄 수사와 미납 추징금 집행 업무를 투 트랙(Two-Track)으로 병행해 함 씨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불법재산 은닉행위를 수사해 기소하고 민사소송 등 적극적 환수 조치를 통해 집행...
    2024-04-29 12:13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전 지불한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인당 140만 원 한도 내에서 소급 지원한다. 이외에도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정부는 피해 접수부터 결정까지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2분기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피해 지원 접수창구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고 서울‧인천‧경기‧대전...
    2023-12-05 14:37
  •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피해자 약 9000명 결정…지원 3800건”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피해자 약 9000명 결정…지원 3800건”
    앞으로 피해자로 결정되기 전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ㆍ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을 소급하여 지원하고, 경ㆍ공매 절차를 대행하는 법률전문가에 대한 수임료 지원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피해자들이 정확한 상담을 받고 지원방안 신청까지 한 곳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했다. 전문적인...
    2023-12-05 10:35
  • [단독] 법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 31억 땅값, 정부가 LH에 돌려줘야”
    [단독] 법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 31억 땅값, 정부가 LH에 돌려줘야”
    재판부는 “정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당 부지가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변상금, 대부료를 부과해 LH가 부득이 유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반환 청구하는 것”이라면서 LH의 소송 청구 정당성을 인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LH가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있는 판교 창조경제밸리(현 제2테크노밸리) 부지 22만㎡에 대한...
    2023-12-01 13:01
  • [단독] 옛 남부구치소 폐기물 처리에 22억원 쓴 LH...법원 "구로구, 4억4000만원 부담하라"
    [단독] 옛 남부구치소 폐기물 처리에 22억원 쓴 LH...법원 "구로구, 4억4000만원 부담하라"
    LH는 이 혼합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22억 원을 쓰게 되고, 이에 “구로구가 하자 있는 땅을 팔았다”며 2021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구로구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봤다. 구로구가 토지 소유자이긴 했지만 혼합폐기물을 직접 매립했거나 투기·방치한 것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비교적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던...
    2023-11-20 13:00
  • 서울시 국감, 기후동행카드 실효성 두고 '공방'
    서울시 국감, 기후동행카드 실효성 두고 '공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S건설은 LH가 돈을 안 내놓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스탠스"라며 "GS건설이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면 서울시가 국토부 보다 먼저 영업정지를 취하고, 할 수 있다면 2개월에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조항을 동원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기업도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이...
    2023-10-23 16:20
  •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LH가 시공 과정 중 문제를 제기한 감리단장을 교체하려고 하다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실무자든 사장이든 간에 LH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일이 진행됐다면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한준 LH 사장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2023-10-16 16:13
  • [국감 하고 잇슈] ‘국방 R&D예산·순살아파트’ 등 현안 질의 순풍
    [국감 하고 잇슈] ‘국방 R&D예산·순살아파트’ 등 현안 질의 순풍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LH가 시공 과정 중 문제를 제기한 감리단장을 교체하려고 하다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렇게 일이 진행됐다면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한준 LH 사장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감리단장 교체 요구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진 못했고, 사실 확인이...
    2023-10-16 15:55
  • “GS건설, 리스크 요인 현실화…현 주가에서 매수 전략으로 대응”
    “GS건설, 리스크 요인 현실화…현 주가에서 매수 전략으로 대응”
    김 연구원은 "과거 건설사의 영업정지 사례를 살펴보면 사건 발생 이후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소 이후 실제 영업정지 효력 재개까지 상당한 시차를 보였으며 과징금 대체, 윤리교육 수료를 통한 15일 감경 조치의 예시 역시 존재한다"면서 "GS건설 역시 동일한 수순을 거쳐 영업정지 집행까지의 시차가 존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2023-09-11 07:56
  • 대법 “택지개발 때 ‘협의’ 취득한 토지에도 택촉법 적용”
    대법 “택지개발 때 ‘협의’ 취득한 토지에도 택촉법 적용”
    원고들은 LH가 ‘토지를 협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부지 전부’를 이 사건 사업에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토지보상법 91조 2항에 따라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LH가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발생 통지‧공고 의무를 게을리 해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토지보상법 91조 2항은 ‘취득일부터 5년...
    2023-09-07 12:00
  • 전관업체 계약 취소 한발 물러선…LH "이행 절차 중단"
    전관업체 계약 취소 한발 물러선…LH "이행 절차 중단"
    전관 업체와의 설계·감리 용역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계약 취소가 아닌 이행 절차 중단이라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데다 계약을 취소하면서 업체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잘못 결정하면 LH 직원들이 배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일 LH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2023-09-05 16:48
  • LH노조 “‘철근 누락’ 사태, 인력 부족·과한 공급 정책 때문…건설 카르텔 탓 아냐”
    LH노조 “‘철근 누락’ 사태, 인력 부족·과한 공급 정책 때문…건설 카르텔 탓 아냐”
    이에 이 위원장은 “계약 중단과 취소, 신규업체 선정, 기존 업체 손해배상 소송 업무 등을 고려하면 연내 정상적인 주택공급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LH노조 관계자는 “사장이나 국토부 장관이 수의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권한이 없다”며 “조직을 나갈 사람들이 일을 저질러 놓으면 남은 담당자들이 배임 등의 혐의로 또 고초를 겪을 것”이라고 했다....
    2023-09-01 15:13
  • GS건설, 영업정지 단기 영향 제한적…추가 펀더멘탈 훼손 제한
    GS건설, 영업정지 단기 영향 제한적…추가 펀더멘탈 훼손 제한
    이태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즉각적인 영업정지 효력 발생은 아니며, 3~5개월간의 소명 절차를 거친 후 최종 결정 시점부터 효력이 개시된다”며 “다만, 주주·채권자 권리 보호를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회사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기간 처분이 유예되기 때문에 실제 처분까지는...
    2023-08-29 07:55
  • LH, 보강 철근 누락 설계·시공·감리사 경찰 수사 의뢰
    LH, 보강 철근 누락 설계·시공·감리사 경찰 수사 의뢰
    앞서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일 LH 서울본부에서 전국 지역 본부장을 소집해 수사 의뢰 계획을 밝혔다. 이 사장은 “전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업체는 수사 의뢰하고, 15개 단지 부실시공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민사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LH는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들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2023-08-04 08:51
  • 이한준 LH사장, “전관특혜 의혹 불식 없이 LH 미래 없어…반카르텔 본부 설치”
    이한준 LH사장, “전관특혜 의혹 불식 없이 LH 미래 없어…반카르텔 본부 설치”
    또 전관특혜 의혹이 제기된 업체를 수사 의뢰하고, 부실시공이 드러난 15개 단지 부실 업체에 대해 고발과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부실시공 15개 단지 입주민을 위해선 입주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보강공사를 추진한다. 이 사장은 “3개 지구는 보강공사가 완료됐고, 8개 지구는 이달 말 완료 예정”이라며 “입주 완료된 4개 지구는 9월 말...
    2023-08-02 14:11
  •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대검찰청 관계자는 1일 본지에 “최근 법원에선 담합 사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업 간 담합에 따른 소비자의 구체적인 손해 발생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가능한 투찰률” 96% 넘어…검찰 수사하자 ‘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에 따르면 공공조달 부문에서 입찰 담합 근절시 20%를 웃도는 가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23-06-01 16:12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경매 절차 등에 들어가게 된다. 임대인의 국세 체납으로 집이 압류돼 있어도 특별법안의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자들도 특별법 적용 대상인 6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반 피해자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2023-04-3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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