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재명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되는 KTX 해고 여승무원과 함께하는 '2016 성탄절 연합예배'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 해고 여승무원들은 2006년부터 불법 파견에 대한 법적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연합예배에는 강경민 일산은혜교회 목사가 '어둠은 가고 빛이 오니'를 주제로 설교할 예정이다. 이날 모인 성탄절 헌금은 KTX 해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낸 KTX 여승무원들이 결국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27일 승무원 오모(36)씨 등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의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코레일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라는 전제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그 결과 지난 4월에는 지속적 성희롱과 욕설, 폭행에 시달리다 우울증을 앓게 된 KTX 여승무원이 산업재해 판정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정노동 근로자들이 정신질환을 앓지 않도록 개별 기업 차원의 자발적 시스템과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한 국내 도시락업체는 직원에게 모욕적 언행을 하거나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하는 고객에...
세종 노동팀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 KTX여승무원 복직 소송 등을 맡아 기업 측 승소를 이끌어냈다. 두 사건 모두 2심에서 패했지만 대법원에서 결론을 뒤집는 데 성공했던 사례다. 기 변호사는 “이러한 사례들이 단순히 개별사건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단순히 사건 당사자에게 머무르지 않고 판결과 정책이...
고객의 잦은 성희롱·욕설과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우울증을 앓게 된 KTX 여승무원이 산업재해 인정을 처음으로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2일 KTX 승무원으로 일했던 A씨(31)의 우울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통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정 노동자인 KTX 여승무원이 앓던 우울증이 업무와의 연관성이 입증돼 산재로 인정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단...
◇ KTX 해고 여승무원 34명 승소판결 대법원서 '파기환송'
한국철도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낸 KTX 여승무원들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오모(36)씨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한국철도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낸 KTX 여승무원들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오모(36)씨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와...
한국철도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낸 KTX 여승무원들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오모(36)씨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4년 3월 홍익회로부터 KTX 승객...
지난해 1월에는 KTX에서 한 승객이 여승무원의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은 뒤 화장실 문을 열고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적행위를 했다가 적발됐다. 올해 6월에는 검표를 위해 화장실 문을 두드린 승무원에게 소지하고 있던 칼을 겨누고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승무원에게 “술을 따라보라”고 한 사례도 있다.
정부가 기내 성추행 등에...
업무는 KTX 내 원두커피 판매 및 기본 승무 서비스이다. 회사는 서비스직 유경험자와 주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역으로 출ㆍ퇴근이 가능해야 하며 서울-부산 구간을 1일 1회 왕복하게 된다. 평일과 휴일과 관계없이 스케줄에 따라 주 5일 근무한다.
월 급여는 135만원이며 매출액에 따른 인센티브가 추가된다. 복리후생으로 4대보험과 퇴직금, 유니폼, 여승무원...
2006년 직접 고용 문제로 촉발한 KTX 여승무원 파업 사태와, 지난해 수서발 KTX 민영화 논란 등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비약됐다. KTX 적정 요금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코레일은 KTX 개통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다. 올 상반기 개통 예정인 KTX 인천공항 직결 운행과 함께 호남고속철도, 동서고속철도 건설이 완료되면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 특별사법경찰대는 설 명절기간 KTX 열차 안에서 여성 승무원의 전신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강모(50)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철도경찰대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30일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 안에서 승차권 검사를 하던 20대 승무원의 전신을 스마트폰으로 5차례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형 집에서...
대기업 임원의 여승무원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채 한달도 안돼 일어난 유사사건으로서 공분을 사고 있다.
3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번 폭행 사건의 주인공은 경주빵과 호두과자를 생산하는 프라임베이커리의 강수태 회장. 2008년 설립된 프라임베이커리는 여수엑스포ㆍKTX 등에 납품해온 중소 제과회사다.
강 회장은 지난 24일 정오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1층...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법원이 다른 승무원들이 낸 소송에서는 코레일과의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돼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서울고법 민사1부(정종관 부장판사)은 7일 권모씨 등 118명이...
‘한국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에 대한 임금 등 차별’은 비정규직과 여성이라는 복합 차별 사건으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시 교육청의 전과를 이유로 한 공무원 합격 취소’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도 어렵고 인권사각 지대에 놓인 대표적 차별에 해당돼 선정했다.
‘가사 전담 기혼 남성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거부’는 성차별의 피해자가 여성만이...
지난해 KTX 여승무원 등 여객운수서비스업 종사자 1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4.8%인 68명이 근무중 승객으로 부터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하는 등 열차내 성희롱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항공기와는 달리 제재 수단은 없는 형편이다.
코레일은 의원 발의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한 뒤 보완이 필요할 경우 정부 입법으로 현재 용역중인 철도안전법 전면...
재판부는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담당한 KTX 승객 서비스 업무에 대해 철도유통은 형식적으로 코레일과 맺은 위탁 협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지만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일개 사업부서로 기능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직접 근로관계가 인정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3년째 접어들고 있는 KTX여승무원 투쟁은 지난 2004년 KTX개통 당시 '홍익회'의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KTX 여승무원들은 2006년 5월 당초 코레일의 약속과는 달리 공사 직접 고용형태가 아닌 자회사인 코레일투어서비스(주)로 승계고용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여승무원들은 비정규직 고용당시 언급했던 공사 직접고용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자회사 고용 승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