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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헌재 “합헌” 결정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헌법소원6인 다수의견으로 기각 주문 나왔지만재판관 3명 “방송자유 침해” 반대 의견 매달 2500원을 납부하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TV 수신료 분리징수 근거가 되는...

2024-05-30 17:25
[황근의 시선] 글로벌 OTT에 안방 내준 한국 방송

급기야 KBS는 수신료까지 분리 징수되면서 패닉상태에 빠져있다. 고질적 저가 구조에 매몰되어 있던 유료방송들도 글로벌 OTT 공세에 속수무책이다. 국내 OTT들 또한 지리멸렬한 상태다. ‘토종 OTT 연합군’이란 거창한 슬로건을 걸고 의욕적으로 출범했던 웨이브는 사실상 파산 상태에 빠져, 다른 OTT 사업자와의 합병에 생존 희망을 걸고 있다. 이처럼 국내...

2024-05-30 05:00
‘고려 거란 전쟁’ 김한솔 PD, ‘특별 명예퇴직’으로 퇴사

보다 완벽한 작품을 선보이겠다는 목적 단 하나만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노력한 제작진의 노고를 근거 없이 폄하하지 말아 달라”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KBS는 적자와 TV 수신료 분리 징수 등의 경영난으로 지난달 26일까지 특별명예퇴직,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총 87명의 PD, 아나운서, 기자 등이 희망퇴직을 신청해 회사를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2024-03-12 13:45
정세진 아나운서, 27년 만에 KBS 떠난다…특별명예퇴직 신청

위해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전사적 고용조정의 일환으로 특별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민 KBS 사장은 지난달 신년사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로 3000억 원대의 누적 적자가 예상된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냉정한 자기반성과 현실 인식, 뼈를 깎는 혁신과 희생이 필요하다”고 고강도 구조조정과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2024-02-28 16:30
이준석 신당 1호 정강정책..."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 시행"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은 8일 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와 KBS 수신료 폐지 및 조세 지원 등을 신당의 첫 정책으로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은 22대 총선 이후 공영방송인 KBS, MBC, EBS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2024-01-08 11:35
KBS, '홍김동전' 폐지에 전한 입장…"시청층 확대 어려움, 아쉽게 종영"

KBS는 ”’홍김동전’의 폐지 결정은 단순히 시청률뿐만이 아닌 수신료 분리징수 등으로 어려워진 공사의 재정 상황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임을 알려드린다”라며 “KBS는 앞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재미와 웃음을 드릴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 더 많은 시청자와 접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4-01-05 18:44
이상인 "제평위 연내 법정 기구화 법안 발의"

KBS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해서는 "수신료 자체는 법리에 근거한 것이라 폐지할 생각은 전혀 없다.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하는 한 재원 마련을 위해선 필수 요소"라며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 방안은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야당에서 방통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격...

2023-12-05 16:25
‘고려 거란 전쟁’, 아빠들만의 ‘또본드’?…MZ도 사로잡은 정통 사극 [이슈크래커]

KBS, ‘고려 거란 전쟁’으로 대하드라마 부활 예고 ‘고려 거란 전쟁’은 KBS가 공영방송 50주년을 맞아 수신료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대하 사극의 부활을 내걸고 특별기획한 작품입니다. 제작비 총 270억 원가량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편당 기준으로 대하드라마 중에서는 최대 규모입니다. 김덕재 KBS 부사장이 직접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 부사장은...

2023-12-04 16:19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에선 못 팔아…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정경재 숙박업소 회장은 “어떨 때는 코로나로 방이 10개도 안 나가는데 (수신료는) 50대 값을 다 내야 한다”며 “케이블 방송 연결도 다 돼 있는데 방마다 나오지도 않는 KBS에 대해 2500원씩 받아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윤보라 전문위원은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리화 추진을 건의했으나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도 “옴부즈만은...

2023-11-23 15:31
박민 KBS 사장 “공정성 훼손 사과…임원 임금 30% 삭감”

박 사장은 TV 수신료 분리 징수와 경영상 어려움을 언급하며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경영으로 올해 8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과거 IMF나 금융 위기보다 더한 비상 상황을 맞게 됐다”라면서 “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인 제작비 낭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제작진의 능력과 무관한 순번식 제작 관행을 없애고, 능력 있고 검증된 연출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라고...

2023-11-14 19:56
과방위 KBS 국감서 여야 설전…“편파 방송” vs “KBS 사장 선정 불법·탈법 난무”

여야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한국방송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민 KBS 신임 사장 후보자와,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 등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KBS의 편파보도에 대해 지적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 선정 절차를 두고 비판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KBS라디오는 물론 9시 뉴스에서도 여과...

2023-10-17 20:28
"아파트 회계 투명성 강화"…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 대한 보완점 및 입주민 의견을 반영해 △잡수입으로 인한 패소 판결 시 비용 반환 규정 신설 △관리규약 위반한 경우 위반금 부과 가능 △전유 및 공용부분 범위 정립 △사용료 항목 중 KBS 수신료 비목 삭제 등도 손봤다. 개정 준칙은 서울 시내 2300여 개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 개정 시 길잡이가...

2023-10-05 08:56
[황근의 시선] 백척간두에 선 KBS 살리는 길

더구나 7월에 시작된 수신료 분리 징수는 특단의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가뜩이나 막대한 적자로 경영압박을 받고있는 KBS를 파산상태로 추락시킬 수도 있다. 이런 환경에서 선출되는 사장은 어쩌면 잔 다르크나 이순신 장군처럼 백척간두에 서 있는 KBS를 구원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더구나 그 기간이 불과 1년여에 불과해 좀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2023-09-27 05:00
[종합] 엇갈린 '해임 효력정지'…法 "MBC 권태선은 인용, KBS 남영진은 기각"

그러면서 "KBS는 최근 시행된 수신료 분리징수로 장차 손실이 확대될 게 우려되고, KBS 이사회는 경영실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의사결정이 요구된다"면서 "남 전 이사장은 경영실적 악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 해임처분 효력이 정지되면 이사회 심의·의결 과정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남 전...

2023-09-11 15:17
"김의철 KBS 사장 해임되나?"…KBS이사회, 해임 제청안 상정

여권 측 이사 5명이 제출한 해임제청안에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및 무대책 일관 △고용안정 관련 노사합의 시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의 해임 사유가 담겼다. KBS 이사회는 다음 달 6일 오후 2시 임시이사회를 열어...

2023-08-30 19:55
이동관, 아들 학폭 의혹은 “일부 있었을 것”…언론장악 의혹은 부인

그는 “수신료 폐지에 대해 80%에 가까운 국민이 동의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단순히 돈 내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런 방송에 준조세를 내면서 하는 항의의 표시다. (KBS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면 100% 자발적으로 내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BS에 대해 “정파적 보도를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그런 시스템을 먼저 교정한 후에 필요하다면 지원도 강구할 수...

2023-08-18 15:11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산 넘어 산

이밖에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과 같은 현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있다. 우주항공청 설립이 사천시와 대전시 간의 지역 싸움으로 번진 것도 난제다. 과기부 발표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경상남도 사천시에 설립된다. 기존에 우주항공 관련 연구를 맡았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은...

2023-08-05 07:00
이동관號 방통위, 포털 공정성·공영방송 생태계 문제 주력

방통위가 최근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만들고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절차에 돌입한 것을 두고 방송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정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이 후보자도 미디어 생태계 복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가짜 뉴스와의 전쟁에 지금 각국 정부, 시민단체가 모두 그 대응에...

2023-07-28 13:45
이동관 간 보기에… ‘1인 방통위 체제’ 초유의 사태 맞나

한상혁 업무 복귀 물거품…이달 31일 임기 종료 3인 체제 방통위 내달 24일 김효재·김현 임기 끝나 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 이동관 임명 포석…금주 지명 예상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되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면서 5인 체제인 방통위가 최악의 경우 1인 체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신임 위원장 임명까지...

2023-07-24 16:56
“과방위원장 사퇴” 장제원의 배수진, 딜레마 빠진 과방위

과방위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 KBS 수신료 분리징수, 후임 방송통신위원장 등 현안을 두고 여야 대립으로 두 달째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우주항공청이 올해 말 출범하려면 정기국회를 넘기지 말아야 하는 만큼 장 의원이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2023-07-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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