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병원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민간팀장은 6일 올해 첫 번째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TF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2022년 12월 출범 이후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 관점에서 서비스산업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검토 중인 '청년친화 서비스...
정부는 수출 애로 전담 지원 조직인 '원스톱 수출 수주 지원단' 활동을 강화하고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며,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정책 설명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민관이 '수출 원팀 코리아'가 돼 한마음으로 협력해야 한다"라며 "각 부처에서 협업이 필요한 과제들은 범부처 협업 과제로 추가...
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BT)·로봇 등 첨단기술과 융복합된 미래산업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밀가루를 대체할 가루쌀 생산 확대를 꾀하면서 약 10년 만에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스마트농업과 빅데이터를 전담하는 '농업혁신정책신',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국장급 전담 조직을 만드는 등 많은 변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정작 이들...
0’ 기반 구축(석간)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 및 원전 생태계 간담회
△창원 소재 반도체 소부장기업 방문
△인도네시아와 e-모빌리티 협력 개시
△4월 ICT 수출입 동향
1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범부처 수출상황 점검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12:00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콘래드H)...
도전적 목표란 평가지만 수출 전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수출 감소 폭을 최소화해 지난해처럼 역대 최대 수준의 수출을 이어가겠단 구상이다.
우선 범정부 역량을 결집한다. 무역금융, 인증, 마케팅 등 3대 수출 애로를 집중해소할 방침이다. 지난해 351조 원 규모던 무역금융은 올해 360조 원으로 늘려 환변동·고금리...
9월 ICT 수출입 동향
△2022년 9월 자동차산업 동향
◇농림축산식품부
1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2일(수)
△농식품부 장관 11:40 대한한돈협회 회장단 간담회(세종)
△범부처 합동 ‘2022 K-박람회 in 베트남’ 개최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G20 재무·농업 공동 장관회의 참석...
개최
△ICT전담팀 개편안 발표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중대법 시행 관련 전국기관장 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중대법 시행 관련 전국기관장 회의(세종청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기관장 회의(석간)...
규제 일관성을 갖기 위해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거듭 지적됐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금융위의 가장 큰 문제는 금융산업의 진흥, 규제감독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디지털자산위원회도 이런 점을 고려해 감독규제에 대한 독립기구 권한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추진하는 전담기관을 명시하고 양자정보통신 산업클러스터 지정 시에 필요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의 절차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근거로 체계화된 양자 생태계 활성화 지원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간 양자분야 기술개발 협력 및 인력교류 확대 등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다. 미국의 주요 연구기관 및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참석
△ICT전담팀 내 디지털 광고분과 신설 및 인앱결제 조사팀 확충
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현대로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대규모유통업법 반품지침 개정 시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 시행...
과기정통부는 ICT를 전담하는 부처로 더 고도화한 기술에 집중하기 마련이다.
기술표준 도출 시점에 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달 둘째 주에 국토부와 협의를 다시 시작했다”며 “6월 전에는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6월 전으로 시점을 전망한 데에는 한국도로공사가 C-ITS 인프라 구축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달 발주해 6월께 최종 보고서...
김 차관은 "동선분리·음압설비 등 안전시설을 갖추고 호흡기·발열 증상 환자를 진료하는 호흡기전담 클리닉은 올해 말까지 총 1000개소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15일 기준)까지 481개소의 설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강점인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ICT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혁신해 스마트 의료시대를...
또 공판부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고 ‘인권보호 전담부서’, ‘수사협력부서’를 신설하는 등 수사권 개혁법령 시행에 걸맞은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인권중심의 형사사법구조 완성을 위해 수사·기소 분리방안을 마련하고, 검찰 내·외부 통제제도 및 감찰제도를 정비해 검찰권 행사의 객관성을 증대시키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또...
또 공판부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고 ‘인권보호 전담부서’, ‘수사협력부서’를 신설하는 등 수사권 개혁법령 시행에 걸맞은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인권중심의 형사사법구조 완성을 위해 수사·기소 분리방안을 마련하고, 검찰 내·외부 통제제도 및 감찰제도를 정비해 검찰권 행사의 객관성을 증대시키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또...
농식품 분야 협업 분야였던 가축분뇨 이용관리, 외래병해충 예찰 방제, 축산물 안전성 관리 등 3건은 모두 목표한 성과를 이뤄 해당 정원이 올해부터 정규 직제로 전환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정과제 추진,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부처 간 협업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각시도교육청은 전담 업무조직 운영과 지원 체계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청)와 연계한 ‘중앙지원협의체’, 지자체·관련 전문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운영한다. 이외에도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미래학교지원센터(가칭)’도 운영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정부의 2022...
(대회의실)
△ICT전담팀 운영성과 및 향후 개편 방안
△'발열조끼' 비교정보 생산결과
△택배분야 특별제보기간 운영 결과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심사기준 개정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육성 전담부처인 중기부가 40개 사업, 1조2330억 원(81.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11개 사업, 491.6억 원(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개 사업, 457.7억 원(3.0%)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올해 신규사업으로 중기부의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300억 원),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300억 원), 과기부의 정보통신기술(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