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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고디바를 꿈꾸는 2000년생, 정부 지원으로 날개"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⑦]
    "제2의 고디바를 꿈꾸는 2000년생, 정부 지원으로 날개"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⑦]
    FTA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 상품,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즉, FTA를 체결한 국가는 마치 한 나라처럼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을 한다는 의미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FTA 확대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우리 기업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경제 운동장이기도 하다. 올해로 창업...
    2024-09-05 06:00
  • WTO,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2년 연장…농·수산업 등 핵심 현안 합의 실패
    WTO,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2년 연장…농·수산업 등 핵심 현안 합의 실패
    또한 분쟁해결제도 개혁, 동식물위생·검역(SPS)·무역기술장벽(TBT) 이행에 대한 개도국 특혜, 최저개발국(LDC) 졸업국 전환 지원, 전자상거래 작업 계획 등 의제별 각료 결정도 함께 채택했다. 먼저 디지털 음원과 영상 등의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 연장 여부에 대한 협상이 이어졌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찬성하는 입장에 섰으나, 인도와...
    2024-03-06 15:27
  • 새해 첫날 무역관세 낮춘 중국...공급망 강화 박차
    새해 첫날 무역관세 낮춘 중국...공급망 강화 박차
    이는 중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과 기타 특혜 무역협정에 따른 것으로, 30개 국가와 지역이 총 20개 협정을 중국과 체결했다. 관세 인하 품목에는 염화리튬과 배터리용 가스확산층(GDL) 등 중국 내 공급이 부족한 자원과 핵심장비, 부품들이 다수 포함됐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왕펑 부연구원은 “관세 조정은 중국의 산업구조가 더 높은 수준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2024-01-02 16:43
  • 尹 대통령·모디, 경제·방산 협력 의지…“전략적 소통 강화”
    尹 대통령·모디, 경제·방산 협력 의지…“전략적 소통 강화”
    양국 무역업자가 FTA 특혜관세 신청 시 수입국 세관에 종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생략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40억 달러 한도로 차관 관련 협정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2023~2026년)도 체결키로 했다. 우리 기업들의 인도 내 고부가가치 기반 시설 사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2023-09-10 21: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수출기업에 FTA 특혜관세 활용 집중 지원 25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30 호주 에너지장관 면담(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10:00 산업 AI 얼라이언스 발족식(용산 드래곤시티) △산업 AI 얼라이언스 출범(석간) △2030부산세계박람회 제6호 홍보대사 위촉(석간) △LNG·수소 등 우리 기업의 호주...
    2023-07-23 09:34
  • 尹, '핵심 파트너' 베트남과 협력 강화…아세안 연대구상 본격 이행
    尹, '핵심 파트너' 베트남과 협력 강화…아세안 연대구상 본격 이행
    우선,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를 종이 문서가 아닌 양국 세관 간에 전자적으로 주고받음으로써 양국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희토류 매장량 2위 자원 부국인 베트남과 공급망 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미중 패권 경쟁으로 중국의 '자원...
    2023-06-25 13:57
  •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각자도생 시대, 우리의 발전전략을 바꿔야 한다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각자도생 시대, 우리의 발전전략을 바꿔야 한다
    WTO 체제의 핵심은 △국산과 외산제품 차별 금지 △자국산업에 특혜가 되는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 금지 △교역상대국이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할 경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 등으로 요약된다. 세계무역은 이 다자주의 무역질서하에서 큰 발전을 해왔고, 우리나라도 그 혜택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강대국들의 정책을 보면 15~18세기...
    2023-05-02 05:00
  • '공급망 다변화' 박차…정부, 베트남과 핵심광물 협력 MOU 체결
    '공급망 다변화' 박차…정부, 베트남과 핵심광물 협력 MOU 체결
    또 영국-베트남 FTA 원산지 누적 조항 이행을 위한 교환각서도 체결했다. 한국산 직물의 원산지 교차 누적 혜택 적용을 위해 행정협력을 약속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제작한 의류를 영국으로 수출할 때 한국산 직물로 제작한 의류는 특혜관세 적용에서 제외했는데, 이번 논의를 통해 특혜관세를 적용하게 됐다. 이에 지난해 기준 9억 3100만 달러에 달하는 대베트남...
    2022-12-05 18:14
  • 대한상의 “대중 무역적자, 한중 FTA 개선·수입 다각화 등으로 대응해야”
    대한상의 “대중 무역적자, 한중 FTA 개선·수입 다각화 등으로 대응해야”
    지난 5월부터 3개월 연속 무역적자 원인 ‘수입 증가’원자재·중간재, 한국서 생산 축소된 물품 수입 늘어RCEP 특혜 관세 품목 수입 증가도 적자에 영향끼쳐단기적으로 적자 지속…중간재 다변화 실패 시 악화“한중 FTA 업그레이드, 공급망 취약성 개선 등 필요” 지난 5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대중 이어지는 대중 무역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
    2022-08-09 12:00
  • 무역협회, “노동 문제로 인한 통상 마찰 대비해야”
    무역협회, “노동 문제로 인한 통상 마찰 대비해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2000년대 중반부터 자국이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노동권을 침해하며 저가에 제조된 상품이 수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미국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서 ‘노동 신속대응 메커니즘’을 도입해 협정의 노동조항 불이행 시 특혜관세를 중단할 수 있는 장치를...
    2022-08-04 11:00
  • 21년 이어진 수산보조금 금지 불법어업·남획어종 적용 일단락
    21년 이어진 수산보조금 금지 불법어업·남획어종 적용 일단락
    다만 면세유, 원양보조금, 개도국 특혜는 반영되지 못했다. 아울러 게임, 음악, 영화 등 전자적 전송물에 관세 금지는 당분간 연장된다. 정부는 이달 12~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2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2)에서 이런 내용의 최종 결과문서인 각료선언과 주요 의제별로 총 7개 의제별 각료선언 및 각료결정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우선...
    2022-06-17 16:30
  • [종합] 민주 "전관예우 끝판왕" 한덕수 "후배에 부탁 한번도 안해"
    [종합] 민주 "전관예우 끝판왕" 한덕수 "후배에 부탁 한번도 안해"
    파행 끝에 열린 한덕수 인사청문회 김앤장 전관예우 의혹에 "후배 공무원에게 부탁한 바 없다"고액 고문료 수령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송구스럽다"론스타 유리한 진술 논란에 "론스타와 전혀 관련 없는 시각"배우자 그림 매입 특혜 의혹에 "전혀 접촉이 없었다" 2일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각종 의혹을 놓고...
    2022-05-02 17:18
  • 한미 FTA 발효 10년째…對美 무역 규모 66% 증가
    한미 FTA 발효 10년째…對美 무역 규모 66% 증가
    지난해 한미 FTA 특혜관세 품목 수출은 412억7000만 달러로 대미 수출 총액의 43%에 달했다. FTA 특혜관세 품목은 FTA 협정 관세가 최혜국대우(MFN)세율, 정보기술협정(ITA)세율보다 낮은 품목을 의미한다. 지난해 FTA 특혜관세가 적용된 대미 수출은 발효 시점인 2012년 대비 22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FTA 특혜관세 미적용 품목의 대미 수출은 19.7% 늘었다....
    2022-03-14 11:00
  • 정부, 6686억 원 규모 FTA 활용 지원 사업 통합 공고
    정부, 6686억 원 규모 FTA 활용 지원 사업 통합 공고
    우선 FTA 활용 촉진을 위해선 수출 기업이 FTA 특혜 관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반 구축(원산지관리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원산지 증명을 쉽게 획득하도록 지원한다. FTA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해선 국내기업이 FTA 체결 상대국의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해외인증 획득,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및 무역보험 제공...
    2022-02-02 11:00
  • 아세안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사본 내도 FTA 특혜관세 적용
    아세안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사본 내도 FTA 특혜관세 적용
    기획재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아세안으로 수출하는 4만여 개 우리 기업들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 관련 애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극 해소해 우리 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수출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2-06 09:27
  • 관세청, 인도 수출기업 원산지 입증정보 지원
    관세청, 인도 수출기업 원산지 입증정보 지원
    관세청이 최근 까다로워진 인도로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 입증정보를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서 기업들이 간편하게 준비하도록 3일부터 지원한다. 원산지 입증정보(Form Ⅰ)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에 필요한 정보로 인도 수입신고 및 특혜관세 신청 물품 정보, 한국 수출 물품의 생산공정, 투입된 원재료 정보,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등의 정보로...
    2021-05-03 10:51
  • 영국 브렉시트 대응법은?…코트라 실무활용 가이드 발간
    영국 브렉시트 대응법은?…코트라 실무활용 가이드 발간
    한-영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존 한-EU FTA 인증수출자와 별도로 한-영 FTA 인증수출자 신청이 필요하다. 단, 품목별이 아닌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까지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협정상 양 당사국 간 또는 EU를 경유해 직접 운송되는 제품에만 한-영 FTA가 적용된다. EU를 경유하는 경우, 직접운송 인정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간...
    2021-01-05 09:23
  • "韓 무역 70%, FTA 발효국이 차지…신흥국으로 네트워크 확대 필요"
    "韓 무역 70%, FTA 발효국이 차지…신흥국으로 네트워크 확대 필요"
    무엇보다 지난달 말 영국ㆍ유럽연합(EU) 간 미래관계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며 영국의 EU 탈퇴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선제적인 한ㆍ영 FTA 체결로 우리 기업들이 영국과 수출입할 때 이전과 똑같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보고서는 “FTA 발효와는 별개로 영국과 EU 간 역외통관절차가 부활함에 따라 영국 세관의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당분간 영국...
    2021-01-04 11:00
  • "브렉시트 협상 타결, 韓 기업 영향 제한적…통관 지연은 대비해야"
    "브렉시트 협상 타결, 韓 기업 영향 제한적…통관 지연은 대비해야"
    지난해 8월 한-영 FTA가 정식 서명되며 요건을 충족한 'EU 경유 수출'에 3년간 특혜 관세 혜택이 부여되면서다. EU 현지에서 생산해 영국에 수출하는 한국기업은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 현지 생산기업은 협상 타결에 따라 EU-영국 통관 시 무관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협정상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에 따라 무관세 특혜를 받지 못하는 일도 있어...
    2020-12-25 12:21
  • FTA 활용해 수출 50% 늘린 車부품사 '호원', 대통령 표창 수상
    FTA 활용해 수출 50% 늘린 車부품사 '호원', 대통령 표창 수상
    FTA 활용이란 FTA 체결국으로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수출품이 역내산임을 증명)을 통해 수출품에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것을 말한다. FTA 활용 분야 대통령 표창은 자동차 부품 전문 생산업체인 호원이 수상했다. 호원은 한-터키 FTA 활용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수출이 2015년 241억 원에서 2019년 370억 원으로 늘었으며, 협력업체의 원산지 관리 업무역량...
    2020-12-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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