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재협상 방안을 택하고, 대신 한미FTA를 공격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여름 이전 참모들과 NAFTA 폐기 문제를 놓고 논의 시간을 가졌다. 이 회의에는 나바로 위원장과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등이 참석했다. 당시 회의에서 재협상론이 우세함에도 트럼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론이 표면 위로 떠올랐지만, 양국의 관세 인하가 상당 부분 진전돼 한미 FTA 재협상이 우리 수출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이 4일 발표한 '한미 FTA 재협상과 우리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무역적자를 나타내는 교역국을 대상으로 FTA 재협상 압박...
과하르도 장관의 이러한 경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NAFTA 재협상론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백악관에서 연방의회 의원들과 만나 “1990년대 서명한 무역협정이 노동자들에게 재앙이 됐다”며 “변해야 한다”고 재협상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NAFTA 약어에 ‘F’를 추가하고 싶다”고 했다. “자유롭기만 한 게 아닌 공정한 무역을...
한경연은 이날 ‘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재협상으로 관세 양허가 중단되면 2017~2021년 24만개의 일자리 감소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분석을 위해 미국의 관세가 자동차 10%, 섬유 20%, 기타 산업 5% 수준으로 복귀한다고 가정하고 관세가 1% 증가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약 0.59...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국 대선 이후 예상되는 통상정책 변화로 보호무역적 반덤핑ㆍ상계관세 부과, FTA 재협상에 따른 양허정지를 꼽으며, 이 같은 변화가 △자동차, △ICT정보통신기기, △가전, △석유화학, △철강, △기계, △섬유, △법률서비스 등 각 산업에 미치는 경제효과를...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FTA 재협상론과 폐기론이 설득력을 가질 경우 한미 FTA는 발효 1년만에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특히 논란의 핵심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를 의식한 듯 13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FTA)발효 직후 ‘ISD 민관 전문가 TF’를 운영해 일부 국민들의 오해와 걱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