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한미 FTA 재협상이 우리 수출입에 미칠 영향 제한적”

무역수지 불균형 큰 업종 중심으로 대응전략 마련해야

(표=산업연구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론이 표면 위로 떠올랐지만, 양국의 관세 인하가 상당 부분 진전돼 한미 FTA 재협상이 우리 수출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이 4일 발표한 '한미 FTA 재협상과 우리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무역적자를 나타내는 교역국을 대상으로 FTA 재협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한미간 관세인하가 상당히 진전돼 FTA 재협상을 하더라도 우리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문제 삼는 대한국 무역적자는 양국의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와 미국의 수출경쟁력 저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다양한 채널로 무역적자 문제를 부각시켜 주요 교역상대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증가하는 추세다. FTA 발효를 전후로 5년 평균을 비교하면 발효 전 120억 달러에서 발효 후 237억 달러로 적자폭이 약 2배 증가했다.

미국 정부의 최고위급에서도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재협상에 대한 우리 산업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FTA를 통한 양국의 관세인하가 상당부분 진전돼 재협상을 통한 관세인하 일정 촉진 또는 유예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관세가 대부분 철폐돼 2016년 양국간 교역의 93.4%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가중평균 관세율은 양국 모두 0.1% 수준에 불과하다.

협정 종료시 미국의 대한국 관세율은 1.6%, 한국의 대미국 관세율은 최소 4%로 한국의 대미관세가 더 높은 수준이다.

FTA 활용률 등을 감안할 때, FTA 종료시 상품분야에서 발생할 수출 감소효과는 수입 감소효과를 상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간 2015년 산업별 수출입 구조를 가정할 때 한미 FTA 종료시 한국의 대미 수출액 13억2000만 달러, 수입액은 15억8000만 달러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미국이 문제 삼는 대한국 무역적자는 양국 교역구조의 상보성과 미국의 산업경쟁력 부진에 기인한다.

한미 교역관계는 보완성이 크며, 특히 한국의 대미 주요 수출품은 대부분 미국의 수출경쟁력이 부진한 품목이다.

한국과 미국은 자국의 경쟁력이 낮으면서 상대국의 경쟁력이 높은 품목을 주로 수입하는 상보적 관계에 있다.

최근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확대는 자동차, 혈청, 반도체 수입 증가에 기인하며, 이들 업종은 같은 기간 대 세계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대로 항공, 석유화학 등 미국이 세계를 상대로 경쟁력을 갖춘 업종은 한국이 수입에 특화돼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의 저자인 이진면 박사는 한미 FTA 재협상이 과거로 회귀할 경우 양국 모두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재협상 기조를 이행의무 준수, 추가개방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박사는 "업종별로는 무역수지 불균형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대미 직접투자와 무역수지를 연계하는 방어논리를 구축하고 무역장벽 완화를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