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서 연구위원은 온라인 금융소비자가 불완전 판매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의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플랫폼에만 적용되고 있다”면서 “빅테크, 핀테크 플랫폼에서도 불완전 판매에 노출되는 문제가 없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해달라”고 당국에 제언했다.
이에 김종훈 금융위 전자금융과장 역시 “2019년 말에 국내에...
불완전판매는 금융사가 무리한 금융상품 구매나 투자를 권유한 경우나 핵심 내용과 위험 요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특히, 금융 역량이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손해배상비율이 가중 계산될 확률이 높다. 대표적인 경우가 2013년 동양증권의 계열사 기업어음(CP) 판매 사례로 당시 금감원은 고령자 판매를 들어 70% 배상 책임을 물은 바 있다....
이런 통합감독시스템은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이 계열금융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기업어음(CP), 회사채를 불완전판매하는 등 금융계열사를 악용한 전횡이 드러나면서 그 필요성이 부각됐다.
통합감독시스템이 도입되면 대상 기업은 계열사간 자금거래, 재무현황 등을 금융당국에 일일이 보고해야 한다. 금융계열사는 그룹 리스크의 전이를 차단하기 위해 상호 출자...
동양사태는 자금난을 겪던 동양그룹이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동양증권을 통해 1조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4만여명의 투자자에게 불완전판매 한 사건이다. 그해 10월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계열사가 연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했다.
동양은 2010년부터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동양증권과 그 자회사였던...
업계는 회사채와 CP 발행을 위해 신평사로부터 장단기등급을 함께 받는게 통상이다. 반면 유안타증권은 지난해 6월로 단기등급이 소멸됐었다
유안타증권은 동양그룹 부실 과정에서 영업력이 위축되고 보유주식에 대한 손상차손,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충당부채 적립 등으로 2013 회계연도 기준 4024억원, 2014 회계연도 기준 159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재판부는 "동양증권이 회사채를 불완전 판매하고 법에 어긋나는 투자자 성향을 보인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감시를 게을리하고 제재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1999년 이후 2~3년에 한번씩 금융기관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했고, 동양증권의 회사채 발행 등에 대한 보고서도 작성해 내부적 통제절차를...
이는 유안타증권이 기업어음(CP)을 불완전 판매했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어 NH투자증권(35건, 918억원), KDB대우증권(33건, 533억원), 교보증권(25건, 445억원), 하나대투증권(24건, 272억원), 신한금융투자(22건, 361억원), 현대증권(21건, 200억원), 한국투자증권(20건, 556억원) 등도 소송 건수와 금액이 많은 편이었다....
김 의원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ELS가 단순한 고수익 채권으로 위험요인이 없는 것처럼 판매되고 있다”며 “파생결합증권은 과거 저축은행 후순위채, 동양 CP사태처럼 불완전판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금융감독 당국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기업어음(CP)을 샀다가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많기 때문이다.
이어 NH투자증권(38건), 대우증권(37건), 하나대투증권(30건), 신한금융투자(26건), 교보증권(25건)도 소송 건수가 많은 편이었다.
소송 금액 기준으로도 유안타증권이 5천85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이치증권(1천915억원)...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기업어음(CP)을 샀다가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많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38건), 대우증권(37건), 하나대투증권(30건), 신한금융투자(26건), 교보증권(25건)도 소송 건수가 많은 편이었다.
소송 금액 기준으로도 유안타증권이 585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이치증권(1915억원), 하나대투증권...
박씨는 "불완전판매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금감원에서 동양증권 직원과 3자대면도 해보고, 1인시위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현 회장의 사기죄 성립 시점을 2013년 8월 21일로 특정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들은 이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들도 손해배상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되지...
고객이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고 특정 기업 주식이나 기업어음(CP), 회사채 등을 사달라고 지정하는 방식이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최근 증가세가 뚜렷한 파생증권형 및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을 강화하고 현장점검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작년 말 현재 57개 신탁회사 총 수탁고는...
대리인들이 사기 범죄집단을 비호한 결과"라며 "경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금융위가 유안타증권 해산 신청을 무시한 것이 불법임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8일 금융위는 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 등을 불완전 판매한 혐의를 받는 동양증권에 대해 1개월 부분 업무정지의 제재를 결정하고, 3억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유안타증권에 대해 계열사 회사채와 CP 불완전판매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법률 위반으로 업무일부 정지 1개월을 조치하고 과태료 3억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채권 또는 기업어음증권이 편입되는 특정금전신탁 신규계약 체결과 사채권 모집의 신규 주선 업무가 정지된다. 업무정지 조치와 관련해 기존 유안타증권 고객의...
동양채권자협의회는 “금융당국은 동양사태 발생 전인 2008년부터 동양증권이 판매하는 투기등급인 동양그룹 관련 회사채 및 CP의 불완전판매 정황을 확인하는 등 그룹사 차원의 동양증권의 개인고객들을 상대로 한 거대한 사기행위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동양그룹의 사기행위를...
금융감독원은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계열사 기업어음(CP) 등을 불완전판매한 혐의로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에 대해 1개월 부분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의결했다.
영업 정지 부문은 △회사채·CP 편입 △불특정금전신탁의 신규계약 체결 업무 △회사채 모집 신규 주선 업무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동양 사태 발행 후 동양증권에 대한...
하지만 유동성 위기에 빠진 동양그룹은 3개월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결국 이들 3개 증권사를 형식적인 CP 주관사로 내세워 인수한 물량을 동양증권이 받아 다시 개인투자자들에게 팔았다.
이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불완전판매 등으로 논란이 된 동양증권에 대한 제재심도 이달 중으로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금감원은 동양증권의 회사채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경고음이 수차례 나왔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또 금융위의 경우도 동양증권이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CP)을 과도하게 보유한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내버려둔 잘못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피해자들은 금융당국에 앞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증권을...
등을 참고해 추가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증가세가 뚜렷한 ELT 등과 관련해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설명의무 강화 등 규정개정 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보수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부동산경기에 민감한 차입형 토지신탁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전체 불완전판매 인정 건수(1만4991건)의 86.2%에 해당한다.
계열사별로 보면 동양레저의 수락률이 88.4%(2001건)로 가장 높았고 동양시멘트(88.1%ㆍ1740건), 동양인터내셔널(85.5%ㆍ3318건), 동양(85.3%ㆍ5859건)이 뒤를 이었다.
동양증권은 전체의 98.4%인 1만4751건에 대한 수락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동양증권은 투자경험이 50회 이상으로 많거나 동양증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