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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뇌물 혐의'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막바지

재판부는 이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고 최후변론을 예고하면서 "삼성 준법감시위에 대해 양형 조건으로 고려해도 여러 양형조건 중 하나이고 유일한 양형 조건이라거나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 사건은 피고인도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된 위법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020-12-21 17:12
[오늘의 재판일정]김기춘 전 비서실장 허위공문서작성 19차 공판 등

▲오후 3시 30분, ‘이혼 소송’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항소심 4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가사2부 577호. ▲오후 3시 30분, ‘메르스 사태’ 김예진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실장, 류재금 감염관리실 파트장, 삼성생명공익재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522호.

2019-06-04 09:30
[오늘의 재판 일정] 친일파 후손 상대 소유권이전등기 항소심 1차 변론 등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후 2시 ‘언론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 국정원법 위반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5분 ‘친일파 재산 환수’ 국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 상대 소유권이전등기 항소심 1차 변론. 서울고법 민사2부, 305호

2018-09-14 06:00
GS건설 허위공시 집단소송, 증인 신청 놓고 ‘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4일 개인투자자 김모 씨 외 14명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 청구 9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GS건설이 저가로 수주한 해외프로젝트를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만큼 원고 측은 당시 회계처리를 맡았던 회계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2018-09-04 17:46
[오늘의 재판 일정]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2차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지에스 건설 분식회계’ 피해자 김모 씨 외 14, 지에스 건설 상대 증권관련집단소송 9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 355호 ▲오후 5시 ‘수백억대 투자사기’ 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회장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403호

2018-09-04 06:30
하종선 변호사 “BMW스캔들..독일보다 우리 국민의 눈치를 봐야”

그나마 9차 변론기일을 마쳤으니 올 연말 께 민사소송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자동차 부분 집단소송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BMW 화재사고가 잇따라 터졌다. 그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다. 곧바로 화재 피해자와 일반 피해자를 나눠 2건의 집단소송에 나섰다. 하종선 변호사는 이번 BMW 화재와 관련한 집단소송에 대해 “과거의 다른 사건과...

2018-08-10 10:18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회 12 특경법상 횡령 9회 공판 ▲오전 10시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5회 공판 ▲오전 11시 20분 ‘정수기 니켈 검출’ 강동균 외 297명 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9차 변론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1회 공판 ▲오후 2시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9회...

2018-06-14 06:29
신동주 호텔롯데 이사직 해임 소송...내년 1월 18일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16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9차 변론에서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 전 부회장 측은 "해임이 부당하고 정해진 임기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 측은 "이사가...

2017-10-17 11:17
끝 향해가는 '최순실 직권남용' 재판… 4월초 변론 마무리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최 씨의 조카 장시호(38) 씨,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3명에 대한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피고인신문과 함께 최종변론을 일부라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아직 특검이 기소한 내용을 기존 적용 혐의와 어떻게 정리할지...

2017-03-24 17:21
[탄핵심판] 심리 3개월 만에 결론… 91일간의 주요 장면들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던 재판은 25일 9차 변론기일에서 박한철 소장의 발언으로 위기를 맞았다. 1월31일 퇴임을 앞뒀던 박 소장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고, 박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권성동 의원이 방송 인터뷰에서 3월 9일 선고를 예상한 부분을 문제삼아 헌재-국회 교감설을 제기하는가 하면...

2017-03-10 06:55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탄핵심판 '8인 재판관' 체제로

박 소장은 지난 25일 열린 9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55·16기)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는 탄핵심판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2월1일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부터는 이정미(55·16기) 재판관이 재판장을 맡는다. 탄핵심판에서 인용결정이 내려지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3명만 반대해도 박 대통령은 파면을 피할 수 있게 되는...

2017-01-31 13:07
재판부 지적당하고 방청객에선 웃음… '이중고' 겪은 대통령 대리인단

"지금 피청구인(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하시는 건가요?" 25일 열린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주심인 강일원(58·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측에 이같이 질문했다. 이날 대통령 대리인인 송재원(55·16기)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선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블랙리스트는 꼭 (반정부 인사를) 지원하지 말라는 취지가...

2017-01-25 19:17
"증인채택 안해주면 전원 사퇴 고려"… 헌재 협박하는 대통령 대리인단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었다. 31일 임기가 만료돼 마지막 변론에 참석한 박 소장은 "이정미 재판관도 퇴임할 예정이라 3월14일부터는 재판관 2명이 공석이 된다"며 "늦어도 3월13일까지는 최종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소추위원이...

2017-01-25 17:50
헌재,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 대통령 측 반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9차 변론기일을 시작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달 3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박 소장은 탄핵심판 변론에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날이었다. 다음 10차 변론부터는 박 소장이 빠지고 이정미 재판관이 재판장을 맡아 8명이 심리한다. 박 소장은 "재판관 9명은 각자가 9분의 1 이상의...

2017-01-25 13:40
[포토]입장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을 주재하기 위해 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1-25 11:17
[포토]박한철 헌재소장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선고돼야'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9차변론에서 이달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선고돼야 한다고 말을 하며 재판정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1-25 11:13
[포토]물 마시는 '이중환 변호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이 열린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대통령측 이중환 변호인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1-25 11:11
[포토]탄핵심판 주재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제9차 공개 변론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017-01-25 11:09
[포토]인사나누는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서석구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이 열린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왼쪽)이 피청구인(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 등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1-25 11:07
[포토]의견 나누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이 열린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변호인단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1-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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