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거나 조약까지 체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고용도 예상 의제 중 하나다. 북한 노동자 수급 계약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저촉되지만, 러시아는 특별군사작전으로 폐허가 된 지역을 재건하는 데 북한 노동자를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방북에 이어 19...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과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을 대표로 한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중국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차관), 장바오췬 중앙군사위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을 수석대표로 한 중국과 외교안보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달 26일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합의된 사안이다. 2013년과 2015년 국장급으로 열린 이후 9년 만에...
장 실장은 "북한은 미사일, GPS 교란, 오물 풍선 등을 했고, 우리는 방어적 차원에서 확성기와 9·19 군사합의 무효화를 했는데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오물 풍선 살포와 같은 비열하고 불결한 행위를 반복하면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북한은 자기 주민들조차 알게...
이어 우리나라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대응한 것과 관련해서는 "단호하고 절제된 대응을 했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 입장이 있기에 긴밀한 공조 아래 그런 (북한의) 위협 행위를 중단시키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지, 아니면 그보다 더한 대응...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새 시대를 열었다는 남북공동선언의 의미가 무색하게 북한의 도발은 끝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을 넘는 북한의 도발에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통해 그간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훈련을 재개하며 안보태세를 강화해 이전보다 더욱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 고속철 차량 수출과 양국 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 등에 합의하는 등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은 이날 수도 수도 타슈켄트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은...
이날 회의는 최근 잇따른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남북 강대강 대치에 따른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대비해 마련됐다.
상황 분석과 공조 강화 방안, 대북전단 살포 관련 대응 방안,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접적지역 도민안전대책 기관별 협조사항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육군·해군·공군...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해 접경지 인근 우리 군 활동 제약 규정을 모두 풀었다.
전날 오후 5시쯤 실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약 2시간 동안 우리 군이 제작하는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고출력 확성기로 재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방송에서는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 삼성전자 세계 1위 출하량...
이날 방송에서는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 삼성전자 세계 1위 출하량, 지역별 날씨, 북한 장마당 물가 동향 등의 소식을 전했다.
중간중간 방탄소년단의 인기곡인 '봄날', '다이너마이트', '버터'와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도 송출됐다.
대북 확성기 방송 이후 북한은 오후 9시 40분께 다시 대남 오물 풍선을 부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합참은 이날...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등 도발 대응 차원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대북 심리전을 막는 법적 제약을 제거한 상황인데요.
고정식 혹은 이동식으로 수 시간 내에 대북 확성기 방송이 나올 예정이죠. 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이토록 대북 확성기...
이 수석대변인은 “9·19 남북 군사합의가 효력 정지되고 남북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지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은 대북전단 살포가 원인”이라며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측면이 있기...
이어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해 우리 군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모두 풀었다.
서울 등 ‘안전안내문자’ 발송…“오물풍선 발견 시 신고해야”
북한이 전날부터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하자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는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됐다. 서울시는 전날 오후 11시 9분께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음. 시민께서는 적재물...
4일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제약 등 접경지 인근 우리 군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모두 풀었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24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16대가 있었다.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에 따라 고정식 확성기는 철거돼 창고에 보관 중이고, 이동식 장비인 차량도 인근...
이후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거쳐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해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접경지 인근 우리 군의 제약을 모두 해제했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쓰레기가 든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살포했으며, 1일에도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보냈다.
북한은 2일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6~7일 탈북민들이 대북 전단을 띄우자...
우리 정부는 북한이 두 번째로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한 이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2018년에 남북이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 모든 조항의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군사합의에 따라 금지된 남북 접경지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군 당국은 이달 중 서북도서와 군사분계선 일대 등 남북 접경지역 내 훈련을 재개할 방침이다.
군에 의한...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전날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바로 날려 보냈다.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남쪽에서는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내고 북쪽에서는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는데 정부는...
최근 북한 도발과 관련 김 수석대변인은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지켜낸 평화와 자유임에도,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이 다양한 형태로 계속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의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 결정으로 대응한 점도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에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선열들께서 피로써 지켜낸 대한민국을...
야당에서 북한은 파기했는데 왜 우린 중단하냐는 주장에는 "남북관계발전법상 9·19 군사합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남북 간의 합의가 법제화돼 있어서 위반했을 경우 처벌까지 가능하다"며 "우리가 중단 조치를 안 하면 스스로를 처벌하는 이상한 경우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이어 “정부는 확고한 원칙으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오늘 국무회의 시 9·19 군사합의의 전체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키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앞으로도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함께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무엇보다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으로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이 대비 태세를 갖추는 데에 제약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로 합의 서문에 규정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가 무력화 된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과 군 전방훈련 등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다만 방송 재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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