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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 법률, 8촌 이내→4촌 이내로 축소될까…개정 검토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된 근친혼 관련 법률 완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가 가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라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24-02-27 06:42
서울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사전협의 의무화한다...공정성↑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무직원 채용 시 교육청과 사전협의 의무화 △8촌 이내 혈족, 배우자 등 특수(이해)관계인 지원 시 채용업무에서 배제 △채용 전형위원의 1/5이상 외부위원 구성 △사립학교 사무직원 기준 경력환산율표 마련 등이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교육청과 학교법인(사립학교)이 함께 사무직원 정·현원 관리에 대해 고민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2024-01-02 12:17
“간 주면 1억 주겠다” 장기매매 시도한 50대 집유…부친 결국 사망

친족 간 장기기증 경우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만 가능하기 때문. 이후 C씨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장기이식대상자 선정승인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뒤 지난해 3월 장기적출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C씨가 코로나 확진으로 수술이 연기됐고, 같은 해 4월 병원 측이 C씨가 며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수술이 취소됐다. A씨의...

2023-07-08 21:59
[이법저법] 코미디언 박수홍 씨 아버지와 형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어요

만일 이 같은 관계가 없는 친족관계가 있다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친족관계는 민법에 규정돼 있는데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간을 말합니다). 박수홍 씨와 박수홍 씨 형의 관계는 친족관계인데 직계혈족도 아니고, 동거하고 있는 친족이나 가족이 아니므로 형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2022-10-29 08:00
헌재 “8촌 이내 혼인금지 합헌…혼인무효는 헌법불합치”

8촌 이내 혼인무효 조항 개정해야 8촌 이내 혈족 사이 결혼 금지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 혼인은 무효 사유가 된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이혼 소송의 당사자인 A 씨가 민법 제815조 제2호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일부 받아들여...

2022-10-27 15:55
국민 10명 중 7명 "정서적 친족 범위는 4촌까지"…민법은 8촌 이내까지로 괴리 커

54.8%가 ‘직계가족까지’라고 응답했다. △직계가족을 포함한 형제자매, 3촌까지(20.9%) △기타 또는 누구와도 함께할 의향 없음(16.3%) △직계가족ㆍ3촌 포함한 4촌까지(5.4%) △4촌 포함 6촌까지(2.6%)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민법ㆍ세법 등 현행 법령은 이러한 국민의 인식과 괴리감을 보였다. 현행 민법에서는 친족 범위를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인척으로...

2021-09-14 11:00
모두가 함께 '14일간의 멈춤'…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α

결혼식과 장례식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친족만 참석이 허용되고, 최대 인원은 49인이다. 유흥·단란주점과 클럽 등 시설은 운영할 수 없다. 새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유흥·단란주점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지만, 수도권 추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선수 중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프로야구도 리그 중단 여부를 12일 긴급...

2021-07-11 18:37
'거리두기 4단계' 다시 고립된 세상…곳곳에서 "어쩌면 좋나" 한숨

친족에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만 포함된다. 친족에 국한하지만 참석 인원은 49명으로 제한된다. 결혼을 앞둔 직장인 박선웅(31) 씨는 “예식장이 보증인원을 줄여주지 않아서 신랑신부들이 손해가 막심하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박 씨는 “젊은층에겐 엄청난 피해”라며 “불특정다수가 모이는 백화점 등과 달리 방문인원 관리가 잘되는 결혼식...

2021-07-11 15:26
[종합] 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α'…예방접종자도 예외 없어

결혼식과 장례식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친족만 참여할 수 있다. 친족도 49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 나머지 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4단계 조치에 더해 방역을 강화하는 추가 조치도 적용된다. 사적 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해선 백신을 권고...

2021-07-09 13:54
‘수도권 4단계+α’ 달라지는 일상 살펴보니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로 한정되며 최대 49인까지만 허용한다. 다만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활동과 임종을 지키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설명회·기념식 등 행사와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도 전면 금지한다. 스포츠 경기 역시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유흥·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

2021-07-09 13:38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지연…2018 아동수당 신청, 유의할 3가지는?

보호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종사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호자나 대리인은 직접 방문 신청 시 주민증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단, 온라인은 부모만 신청할 수 있다. ◇아동 연령...

2018-06-20 11:09
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대리인은 아동ㆍ보호자의 친족(8촌이내 혈족ㆍ 4촌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등이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2018-05-15 10:00
‘우병우 방지법’ 운영위 통과…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도

이 개정안은 보좌직원으로 채용될 수는 있으나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친·인척의 범위를 민법 제777조의 친족범위를 감안해 ‘5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및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보좌직원은 당연히 퇴직하도록 했다.

2017-02-23 17:32
“전관예우 뿐 아니라 현관예우도 제재”…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에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퇴임 변호사에 대해 일정기간 사건수임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관 예우’를 막을 수 있는 근거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의원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전관예우 뿐만 아니라 현관예우 문제도 법제화, 원칙과...

2016-10-23 16:05
국회 정치발전특위, 본격 가동 “4촌 친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 등 논의”

다만 8촌 이내 혈족의 경우 자격심사를 거쳐 채용한 후 신고하면 허용하기로 했다. 인턴 보좌진 두 명 중 한 명을 8급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안은 특권 확대로 비칠 오해의 소지가 있어 논의 끝에 부결됐다. 국회의원 세비를 비롯해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의 활동비 관련 사안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제2소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2016-10-17 16:31
장관 겸직하는 국회의원, 중복수당 못 받는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관련해서는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은 채용을 금지하기로 하고,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토록 하는 방안 등에 공감대를 이뤘다. 국회의원 세비의 적정성과 결정권에 대해서는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추가 조율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안은 19일로 예정된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 후...

2016-09-05 19:58
[응답하라 1988 안녕] 성보라-성선우 결혼 힘겹게 한 '동성동본불혼법' 현재는?

그러나 우리헌법재판소는 민법제809조 1항 위헌제정사건(1997년 7월 16일 95헌가 6내지 13(병합))에서 동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 2000년 10월에 국무회의가 의결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민법 개정안에서는 민법 제809조를 폐지하고, 아버지쪽 또는 어머니쪽의 8촌 이내 혈족까지만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두었다.

2016-01-17 02:20
이종걸, 사면법 개정안 발의… "대통령 친족·측근 사면대상 제외"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적 요소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그는 “(개정안은) 대통령 측근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해 남용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앴기 때문에...

2013-01-30 14:25
국민 10명 중 7명, 친족범위 4촌이내로 생각

민법상 친족범위는 8촌이내의 혈족, 6촌이내 인척까지로 규정돼 있다. 또한 국민 10명중 9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친척을 도와줄 여력이 없거나 4촌이내까지만 도와주겠다고 응답했다. 세법과 상법, 공정거래법 등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친척'의 범위를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법령상의...

2010-09-20 11:25
정신질환자, 자격취득 등 권리보호 강화된다

보호의무자의 범위 중에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현행과 같이 그대로 두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범위를‘8촌 이내’에서‘4촌 이내’로 축소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요건을 강화했다. 또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때는 ‘자의입원’을 우선 고려토록 했다. 아울러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정신질환자에게...

2010-0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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