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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패배하자 '부동산 세제·규제 완화 약속' 뒤집나

부동산 세제 개편, 정치개혁·대장동 특검·재난지원금과 함께 우선순위로이재명 공약 이행한다면서도 "부동산은 정책위의장-상임위 논의해 입장 결정"4종 일반주거지역 공약 질문에도 "국민 도움될지 논의할 것…잘못된 건 수정"16일 정책위의장 인선 뒤 방향 결정…"다 푼다는 방향은 바뀔 것"윤석열 공약 대동소이 해 견제 포석…지방선거...

2022-03-14 16:41
서울 도심 '눈높이' 바뀐다…'35층 규제' 과거와 미래는?

이 후보는 여기서 나아가 최고 용적률이 500%인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주장해 용도지역제를 세분화하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오 시장은 “유력 대선 주자들이 용적률 500% 올리겠다,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해 용적률을 상향하겠다는 것은 도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무리수”라며 “선거 국면이라 용인되는 제안이고, 그런 방향으로...

2022-03-03 15:30
與 “내곡동 청년주택 5만호 공급…개발이익 G코인 공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곡동 청년주택 5만 호를 반값아파트로 공급해 ‘강남 청년타운’을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하고 인근 사유지 등 65만4000평 규모 택지를 조성하고, 이재명 대선후보가 공약한 ‘4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50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송...

2022-02-20 17:15
[속보]與 "내곡동 청년주택 5만호 공급…코인 발행해 개발이익 공유"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하고 인근 사유지 등 65만4000평 택지를 조성하고, 이재명 대선후보가 공약한 4종 일반주거지역 지정을 통한 용적률 500%를 적용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개발이익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코인을 발행해 전 국민 투자를 받아 공유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발표한 강남 구룡마을 개발이익 공유와 같은 방식이다.

2022-02-20 15:35
이재명 ‘부동산 코인’ 공식화…“구룡마을 시작으로 모든 공공개발에”

송 대표는 “현재 계획된 2838호 주택 공급을 1만2000호로 늘리기 위해 개발 가능 면적을 확대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이 확대되도록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및 종상향을 추진하겠다”며 “청년·신혼부부에 공급할 5000호는 시세 반값 이하로 공급하고 누구나집과 기본주택 등 다양한 공급방식을 도입하겠다. (누구나집 방식에 따라) 분양가의 10%인 4000만 원으로 서울에...

2022-02-15 18:26
[스페셜리포트] 1기 신도시 리모델링·재건축 청신호…규제 '완화 또 완화'

아울러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최고 용적률을 500%까지 허용되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하고 종상향 등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종상향을 통한 용적률 추가 혜택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지난달 6일 공약 발표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토지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한...

2022-02-08 05:00
[전문] 이재명 "GTX 플러스 수도권 30분 생활권…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이 500%까지 허용되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진행해 시간과 비용을 확실하게 줄여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도 허용하고 수직증축도 허용해 사업성을 높이겠습니다 중대형 아파트의 세대 구분 리모델링을 확대하겠습니다.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종 상향과 같은 추가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2022-01-24 10:59
이재명, 경기 공약 발표…"GTX 신규노선 추가ㆍ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완화"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 용적률이 500%까지 허용되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하고 종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기를 동·서·남·북 권역으로 나눈 맞춤형 공약도 제시했다. 경기 남부권에는 4개 테크노밸리를 '글로벌 첨단산업 거점벨트'로 키우는 등 첨단산업 허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산업단지는...

2022-01-24 09:28
용적률 500% 상향하겠다는 이재명·윤석열…"실행 가능성·형평성 우려"

이 후보는 최고 용적률이 500%인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용적률은 △1종 전용주거지역 50~100% △2종 전용주거지역 50~150% △1종 일반주거지역 100~200% △2종 일반주거지역 100~250% △3종 일반주거지역 100~300% △준주거지역 200~500% 등으로 규정됐다. 이 후보는 여기에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는 것인데...

2022-01-18 05:00
이재명 "용적률500%, ‘4종 주거’ 신설"..."안전진단 완화"

구체적인 공약으로 먼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을 제시했다. 현행법은 단독·공동주택 중심 1·2종 전용주거지역과 저층·중층·고층주택 중심 1·2·3종 일반주거지역, 주거·상업용도가 혼재된 준주거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건축 규제를 낮춘 새로운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 가능한 4종...

2022-01-13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