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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공정도리 다하자’...김동연 경기지사, “공직자에게 청렴은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덕목”

형식적인 청렴교육을 탈피하기 위해 지난해 판소리 공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2023 변화와 기회를 열어가는 청렴 라이브(Live)’를 개최한데 이어 올해에는 도청 직원뿐만 아니라 도내 공공기관,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 등 400여명이 함께했다.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다산 정약용이 과거 경기도 지역 암행어사를 맡아 임금의 측근을 고발하며 ‘나라의...

2024-08-26 17:25
이재명 “1당·151석 목표”...선거제·공천 갈등엔 ‘침묵’

“어려운 선거...낮은 자세로 공천 등에 나설 것”저출생·경제위기 거듭 강조...‘출생기본소득’ 제안“선거제, 이해관계 얽힌 문제...곧 말할 기회 있을 것”정치테러 문제...“통합 책임 가진 권력자가 책임 다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총선에서 ‘원내 1당·151석’을 목표로 삼고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저출생과 경제 위기를 강조하며...

2024-01-31 15:34
이재명, “대한민국 4대 위기...총선, 나라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자유와 시민참여 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정권의 국회무시, 야당무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폭력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는 위기극복 DNA가 있다”며 “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2024-01-31 11:04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환경부의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의 눈만 가리면 된다는 4대강 민관 합동 기획·전문위원회의 회의록 발언이다. 조국 전 장관의 ‘가붕개론’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이미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과 조사평가단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2023-08-01 05:00
유럽서 떠오르는 극우...인플레·이민자 문제에 유권자 표심 얻어

복스가 연정에 포함되면 1975년 파시스트 독재자인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물러난 후 약 50년 만에 극우 세력이 정권에 참여하게 된다. 스페인 매체 엘파이스는 “극우 세력이 복스를 통해 정권에 진입할 것이라는 확신은 4대 정당의 권력뿐 아니라 그들의 정치 프로젝트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7-23 15:07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받아야 할 이들 기구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면 구성원들이 새롭게 임명되거나 교체가 이뤄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투사하는 '권력의 장(場)'으로 변질돼왔다. 4대 합의제 기구는 수장이 의사결정권을 갖는 독식 구조가 아닌 합의제, 즉 과반수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2023-06-16 05:00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권익위에 이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까지 전 정부를 향해 감사의 칼끝을 겨누고 있어서다. 헌법에 의해 독립을 보장 받는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의결에 의해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기관이어서...

2023-06-16 05:00
전경련, 55년 만에 ‘한국경제인협회’로 새 출발…정경유착 차단책 마련

김 대행은 “전경련이 정부관계에 방점을 두고 회장·사무국 중심으로 운영됐던 과거의 역할과 관행을 통렬히 반성한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출범 당시 기관명을 되살리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961년 전경련이 설립될 당시 사용했던 명칭이다. 보통 쓰이는 기업인이란 용어 대신 경국제민을...

2023-05-18 16:26
박순애·김승희 임명 강행? 尹 “국회 원구성까지 기다릴 것”...김창기 임명엔 "세정 방치 불가"

2003년 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국세청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 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승희·김승희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가 정상화 되고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려 한다"고 했다. 이 청장과 같이 두...

2022-06-14 09:33
진중권, 여야 검수완박 법안 합의 강력 비판...“XX들아 이제 만족하냐”

검찰이야 준사법기관으로 그 독립성이 인정되고, 그걸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도 보장하고. 개별 검사들도 여차하면 나가서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같은 검사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경찰에게는 그런 보호장치가 없어요. 권력의 입장에선 검찰보다 구워삶기가 쉽죠. 권력수사의 능력이나 경험도 아직은 많이 딸리고.”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2022-04-24 09:59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여가부는 지난 4년간 양성평등과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2017년 6.5%에서 2021년 6월 23.3%로, 상장법인의 여성임원 비율은 4.0%에서 36.3%로 각각 상승했다. 여가부는 내년도 4대 정책 목표를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사회 구현 △젠더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 △다양한 가족 포용 및 촘촘한 돌봄 지원 △청소년 안전망...

2021-12-27 10:46
[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금융회사 장기집권, 심 “공정성 문제” 안 “관치 논란” 김 “실적 달성 중요“

국내 4대(신한·KB국민·하나·우리) 금융지주 회장들이 잇따라 재연임에 성공하며 장기집권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수장의 장기집권은 회사 경영을 안정시키며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최대 10년에 가까운 장기집권으로 인해 형성되는 제왕적 권력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셀프 연임’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 측과...

2021-12-06 05:00
북한 더이상 사회주의경제 아니다..개혁진전도 3점 만점에 1.9점

지방과 기관이 추가된 5대 경제 주체로 구성된 것도 북한경제 특징으로 꼽혔다. 북한 정부는 ‘자력갱생’이란 명목하에 정부를 제외한 4대 주체에게 국민경제상 책무의 상당부분을 전가하고 있었다. 또, 시장화가 진전됨에 따라 개별 경제주체들 가운데 일명 ‘돈주’라는 신흥 부유층이 등장한 것도 특징이다. 권력층과 함께 시장화의 위계상 최상위층을 형성...

2021-08-29 14:24
중국 법원, ‘3000억 뇌물’ 전직 금융인에 사형 선고

이 기간 라이 전 회장은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판공청 주임을 비롯해 여러 규제 감독 기관에서 근무하며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몸담았던 화룽자산관리 역시 중국 4대 국영 자산운용사 중 하나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곳으로 여겨진다. 법원은 “라이 전 회장은 아주 큰 규모의 뇌물을 받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남용했으며, 주로 일자리 또는...

2021-01-06 15:48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내년도 예산안은 선도국가 도약 예산"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평화는 남북 모두를 위한 공존의 길"이라며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과 관련해서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과 권력기관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2020-10-28 11:47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권력기관의 개혁도 국민께 약속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공수처는 현재, 야당의 추천을 거쳐야만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민주당은 공수처의 힘 쏠림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과감하게 수용했습니다. 이제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개혁도 서둘러야 합니다. 국정원 개혁을 매듭짓기...

2020-07-20 10:26
[정치권력 금융지배] “현 정권 내로남불 심각…3대 국책은행장 모두 관피아”

그는 “낙하산 인사처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내려오면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처럼 정부 눈치를 보면서 비합리적인 일을 많이 한다. 금융이란 부분은 더 큰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욱 낙하산 인사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분야다”면서 “이 때문에 이번 기업은행의 투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1-21 05:00
이인영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찬성…한국당만 반대”

위한 4대 개혁과제’를 제안했다. 검찰 개혁 핵심 쟁점인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지난 20년 동안 자유한국당은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국당만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인 검찰의 개혁을...

2019-10-28 11:15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 개혁을 언급하며 "다양한 의견 속에 국민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개혁의 시급성"이라며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고, 엄정하면서도 국민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2019-10-22 11:36
[종합] 문 대통령 "모든 권력기관 국민 위해 존재, 국민 위에 군림 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면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대학교 캠퍼스에서 개최된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2019-10-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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