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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의협은 2020년도 총파업 당시부터 비대면 진료, 의대 증원, 공공의대와 함께 첩약 급여화를 이른바 ‘4대 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강경히 반대해 왔다. 이번 42대 회장 선거에서 승리한 임현택 당선인이 강경파라는 점도 첩약 급여화 정책의 발목을 잡는다. 임 당선인은 현재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와 강 대 강 대치 중이다. 그는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2024-03-29 06:00
  • PK 지역구에 민주당이 과반...국민의힘 '자객' 투입 [총선리딩방-⓵낙동강방]
    PK 지역구에 민주당이 과반...국민의힘 '자객' 투입 [총선리딩방-⓵낙동강방]
    (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p) 같은 기관의 지난달 24일 조사에선 '야당에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정권 심판론) 46%, '여당에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야당 심판론) 37%로, 격차가 줄고 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2-22 16:46
  • [사설] 남은 藥만 잘 버려도 강과 산이 깨끗해진다
    국내 4대강 유역에서 위궤양 치료에 쓰이는 시메티딘 성분이 외국의 5배 수준으로 검출되는 등 이미 의약품 오염이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지구촌 환경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꼭 거창한 구호나 운동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번 체계 개선을 계기로 힘을 합쳐 실행에 나서야 한다.
    2023-10-3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부가조사 결과 △김병환 1차관, 수출 중소기업 현장 방문 △추경호 부총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부집행위원장 면담 △제2차관 청년간담회 개최 2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안보핵심품목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4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2023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2차...
    2023-10-29 09:15
  • 접근성·요금 ‘미지수’…내년 9월 운행 ‘한강 리버버스’ 순항할까
    접근성·요금 ‘미지수’…내년 9월 운행 ‘한강 리버버스’ 순항할까
    오세훈 “티끌 모아 태산 ‘리버버스’”…행안위·국토위 국감서 공방 리버버스와 관련해 지난 16일과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진행한 서울시 국감에서도 설전이 지속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은 적어도 교통 측면에서는 죽어있고, 죽어있는 한강이 정상은 아니다”라면서 “런던의 템즈강 등 세계 주요 강들은 수상교통이 매우...
    2023-10-24 15:38
  • '해체 대상→가뭄해결사' 위상 바뀐 4대강 사업 두고 여야 격돌
    '해체 대상→가뭄해결사' 위상 바뀐 4대강 사업 두고 여야 격돌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한화진 장관을 상대로 4대강 보 해체 결정 폐기와 관련해 야당의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진 장관의 최대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4대강 재자연화 사업 폐기는 옛날 보를 존치하겠다는 결정 아니냐"라며 "문 정부 임기 내내 충분한 절차와 평가를 거쳐 논의했는데...
    2023-10-11 14:15
  •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우선 보의 처분 방안을 정한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조사평가단)의 민간위원 대다수가 4대강 반대 18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졌고, 이들에 의해 2019년 2월 두 달 만에 서둘러 보 해체·개방 결론을 냈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의 치수정책을 문 정부와 환경단체 등은 ‘강 파괴’로 몰아붙이며 본류에...
    2023-08-01 05:00
  •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이에 김기현 대표는 자신의 SNS에 4대강 관련 감사 보고서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에 의한 보 해체 결정은 괴기스런 집단의 국정농단”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SNS상에는 ‘무정부상태’라는 해시태그가 유행”이라며 “뼈저린...
    2023-07-21 15:27
  • 감사원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에 反 4대강 단체 개입"
    감사원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에 反 4대강 단체 개입"
    이번 감사의 핵심은 환경부가 2018년 11월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대강 조사·평가단 내 전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 구성이다. 전문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유관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43명의 민간 위원으로 채워진다. 또 기획위원회는 이 43인 중 선정한 8명의 민간위원 및 환경부 공무원 7인 등 15명으로 꾸려졌다. 감사원은 김 전 장관의 지시로 43명의 전문위원...
    2023-07-20 14: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손상조사 결과 발표 18일(목) △해수부 차관 10:00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광주) 14:00 NOAA청장 면담(서울) △G20 해변청소의 날 개최 19일(금) △해수부 차관 13:00 수산정책방향 생산자단체 간담회(서울) 20일(토) △해수부 차관 07:30 바다의 날 마라톤대회(서울) ◇공정거래위원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간부회의(대회의실)...
    2023-05-14 08:45
  • 댐 연결·하수 재이용·死水 취수…호남 가뭄 대책 총동원
    댐 연결·하수 재이용·死水 취수…호남 가뭄 대책 총동원
    완도 보길도는 지난해 12월 이미 설치를 완료했으며 신안 우이도와 대둔도, 완도 청산도, 여수 낭도 등 후보지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해수담수화 선박의 접안이 어려워 비상 급수가 곤란한 완도군 넙도 등에는 컨테이너형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을 활용해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4대강 본류의 16개 보를 물그릇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
    2023-04-03 14:00
  • 공수처로 옮겨 붙은 감사원 與‧野 공방…법사위 국감 최고조 전망
    공수처로 옮겨 붙은 감사원 與‧野 공방…법사위 국감 최고조 전망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임 정권 5년간 감사원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가 시작되자 ‘하명 감사’라는 프레임(틀)을 씌운 건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 의원은 “감사원 서면 질의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뤄졌다”며 “이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진행됐고, 박 전 대통령도...
    2022-10-12 17:20
  • 재점화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그땐 어땠나
    재점화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그땐 어땠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전체 규모는 단체 342곳, 개인 8931명 등 총 9273건에 달했다. 분야별로는 영화가 246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문학(1707건), 공연(1593건), 시각(824건), 전통(762건), 음악(574건), 방송(313건) 등이다. 이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이유는 △특정 정치인 지지 및 정당 활동 △정부...
    2022-10-08 10:00
  • [국감 핫이슈] 환경부 장관 '기업 방문' 행보에 野 "산업부 2중대냐"
    [국감 핫이슈] 환경부 장관 '기업 방문' 행보에 野 "산업부 2중대냐"
    같은 당 박대수 의원은 “2018년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2개 환경단체가 추천한 위원 25명이 포함돼 과반수를 차지했다”며 “의결 규칙도 과반 출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정해 보 해체를 주장하는 25명이 참여하고 의결까지 다하는 구조로 짜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평가단 출범 이후 98일 만에 단 세 번의 회의에서 5개 보 해체를...
    2022-10-04 14:42
  • 공주보 개방 이후 지하수 전기료 10배?…정부 "전기료 증가·물 부족 사례 없어"
    공주보 개방 이후 지하수 전기료 10배?…정부 "전기료 증가·물 부족 사례 없어"
    박미자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은 "공주보 지역의 농업용수·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지하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올해 1월 금강 세종보·영산강 죽산보는 전면 해체하고, 공주보는 상부 교량인 공도교를 유지하는 선에서...
    2021-08-17 14:12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월급 모아 언제 집 사…믿을 건 주식ㆍ코인뿐"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월급 모아 언제 집 사…믿을 건 주식ㆍ코인뿐"
    높은 가격대의 집을 사는 데는 101.5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약을 통해 집을 마련하는 길도 좁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래미안원베일리 일반공급 청약 신청자·당첨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반분양 224가구 공급 물량에 20대와 30대 총 1만7323명이 신청해 30대에서만 두 명이 당첨됐다. 정부는...
    2021-07-01 05:00
  • 세종·공주보 이어 백제보 3년 만에 완전 개방
    세종·공주보 이어 백제보 3년 만에 완전 개방
    환경부는 올해 1월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백제보 상시개방을 최종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지하수위와 물 이용 장애 여부를 계속 관찰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이행해 백제보 상시개방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박미자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은 "백제보 완전개방은 지난 3년간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신뢰를 쌓은 결과"라며...
    2021-05-10 16:17
  • 100조 예타면제도 부족했나…양경숙 “예타, 국회가 검증하겠다”
    100조 예타면제도 부족했나…양경숙 “예타, 국회가 검증하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결과를 국회가 검증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타 결과를 심사해 재조사 등을 요구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즉, 국회 자의로 예타를 통과하거나 면제시킬 때까지 재조사를 거듭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타는 총사업비...
    2021-04-25 17:37
  • "멸종위기종 돌아오고 생태계 건강해져"…금강·영산강 보 개방 효과
    "멸종위기종 돌아오고 생태계 건강해져"…금강·영산강 보 개방 효과
    박미자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보를 개방해 3년 이상 관측한 결과 물흐름이 개선되면서 나타난 여러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올해는 한강·낙동강 보에 대해 지난 2월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보 운영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4대강 개방 보에 대해 2017년 6월부터...
    2021-04-13 18:29
  • [인사] 환경부
    ◇국장급 전보 △한강유역환경청장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 정종선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 박하준 ◇국장급 승진 △한강홍수통제소장 정희규 ◇과장급 전보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장 조석훈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김신엽 △4대강조사평가단 평가총괄팀장 이준희 ◇과장급 승진 △국립생물자원관 운영관리과장 김태연 △물관리위원회지원단...
    2021-04-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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