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낙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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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태아 낙태' 유튜버·수술 의사 출국 금지 조처

보건복지부는 '36주 낙태 브이로그 영상'이 유튜브 채널 '꼼죽'에 게시된 뒤 "사실상 살인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달 유튜버와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달 두 차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태아의 화장 증명서와 사산 증명서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수술한 지 18일이 지나고 나서 태아의 화장이 이뤄진 점 등을 수상히...

2024-08-27 14:10
의사협회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중단 없으면, 정권 퇴진 운동”

의협은 최근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는 36주 낙태와 관련해서는 강력한 대응 방침을 내놨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극소수 의사들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철저히 단속해나가겠다.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준 36주 아기 낙태사건에 대해 해당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회부하기로 했다. 임신 22주 이후 낙태에 대해 의협 콜센터로 제보해달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2024-08-19 15:20
"36주 낙태 유튜버·의사 처벌, 아이가 어떤 상태로 태어났는지 입증이 관건"

지난달 유튜브에 임신 36주 차 산모가 낙태 수술을 하는 영상이 업로드되며 파문이 일었다. 조작 의혹이 있었으나 결국 해당 영상이 사실로 밝혀지며 경찰은 해당 유튜버와 수술을 담당한 의료진에 대해 살인죄로 입건한 상태다. 담당 의사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모체와 분리될 때 태아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아이가 살아서...

2024-08-16 10:46
'36주 낙태 영상' 조작 없었다...유튜버·병원장, 살인 혐의로 입건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유튜버의 영상이 사실로 드러나 해당 유튜버와 수술을 진행한 병원 원장이 입건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 원장을 특정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2024-08-12 16:58
[이슈Law] ‘36주 낙태’ 영상 유튜브에 올린 임산부…처벌 가능성은

최근 ‘36주 차 임산부’가 자신의 낙태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여성을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게시자의 신원 및 관련 영상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주 유튜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단이 나와서 복지부도 살인죄로 법리 검토해 검찰에...

2024-07-24 13:56
"임신 36주 낙태 브이로그, 산모 살인죄 처벌은 어려워"

산모를 살인죄로 처벌 하려면 낙태 수술 경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뱃속에서 태아를 꺼냈을 때 태아 스스로 자가호흡을 했는지, 울음을 터뜨렸는지 등에 대한 증거나 낙태 진행 과정 등을 알아야 한다. 산모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모르고 수술을 진행했을 경우도 있어서 살인죄 처벌은 어렵다"고 전했다. 출생 전의 태아에 대한...

2024-07-19 10:31
'36주 낙태 브이로그' 논란…"임신 9개월에 중절수술 진행"

해당 내용은 '36주 낙태 브이로그' 등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임신 여성 및 의사에 대한 낙태죄 처벌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임신중절수술은 사실상 합법화됐지만 이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입법 공백 상태다.

2024-07-12 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