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토연구원과 한국환경연구원이 함께 참여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계획의 성과를 진단하고 수정·보완 방향을 논의하는 '국토-환경 통합관리 토론회(포럼)'를 진행했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국토부-환경부 간 긴밀한 협업을 기반으로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9일 제3차 ‘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개인정보 분야 미래 의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산업계·시민사회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개인정보 정책 토론의 장’으로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등의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를 의제로 진행되는 세 번째 포럼이다....
특히 “전원회의 전체를 공개하면 회의 내내 선명성 경쟁만 격화할 뿐 합리적인 토론은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관행과 원칙은 우리나라와 같이 위원회 방식을 채택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어느 국가도 회의 전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6월 27일이다.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심의는 최저임금...
금융당국·유관기관,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3차)개최“전산화와 더불어 제도개선·시스템 확립 필요”이복현 “제도개선 최종안 조만간 발표”
공매도 전산화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개인과 기간관 차이를 없애는 개혁도 필요하다.전산 시스템은 조직 설계와 조화를 이뤄야 효과가 극대화한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화를 두고 개인투자자와...
금감원·거래소·금투협,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3차) 개최공매도 점검 시스템, 내년 3월 중 구축 목표로 추진이달 중 자체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배포
개인·기관·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금감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3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세계 주요 다자개발은행(MDB) 등과 '제3차 한-다자개발은행 그린협력 포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MDB는 다수 회원국이 참여해 주로 특정 지역 개발도상국에 경제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을 뜻한다.
이 행사는 전 세계 주요 MDB 및 투자자들이 협력 및 교류하는 토론회로 2022년 처음 개최된 후 정례화돼...
또 “전략사업 TF를 통해 수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양호한 수출실적을 거두도록 하겠다”며 “투자와 인프라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고 그 성과가 2차, 3차 협력업체로 퍼져 경제 전반의 온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도 재개한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직접 삶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시민대표단 숙의토론 의제를 정한 공론화위 의제숙의단 구성이 편향적이었단 주장도 나온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은 “의제숙의단은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들이 가장 선호했던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안을 시민대표단이 설명 들을 기회조차 박탈했다”며 “이해관계자 중심의 의제숙의단 결정으로 인한 것”...
설문조사는 시민대표단 모집 직후(1차)와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직전(2차),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직후(3차) 등 세 차례 실시했다. 세 차례 설문에 모두 참여한 시민대표단은 492명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p)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에 대해 시민대표단의 56.0%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안(1안)을 지지했다. ‘보험료율...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있었던 민생토론회 안건 중 '도시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주차장 이용환경 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술토론회 개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 진로 체험교육 실시
25일(목)
△환경부 장관 14:00 일회용품 업무협약(서울)
△환경부 차관 14:00 녹색채권 업무협약(서울)
△수질오염 방제비축센터 개소식 개최(석간)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2024 홍수안전 주간 운영...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
최근 TSMC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점검과 함께 올해 3차 민생토론회 때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117억 달러로,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제 바야흐로 반도체의 봄이 다시 돌아왔다"면서도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최근 대만 지진으로 인한 TSMC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점검,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 3차 민생토론회 때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산업 전반의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총력 대응에 나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주식시장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와 관련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공매도 폐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매도를 폐지할 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아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지...
'언론의 자유와 책임성' 측면에서 이들은 "다원주의와 공개 토론을 촉진하고 공익을 증진하는 온·오프라인 정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반부패 문제에도 이들은 '청년의 핵심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들은 또 '인공지능(AI), 인터넷 봇(bot) 기술을 활용한 가짜 뉴스·허위 정보'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민주주의 근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