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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마약 사범 유형은 우선 그 행위로 구별을 하는데 1) 투약 2) 소지 3) 매매 4) 알선 5) 수출 6) 제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 행위 유형 가운데 투약과 소지 행위가 그나마 형량이 좀 낮고 매매와 알선, 수출과 제조의 경우는 초범이어도 실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형량이 무겁습니다. 이 같은 행위로 범죄 유형을 구별함과 동시에 어떠한 종류의 마약류를 다뤘는지, 그 양은...
    2024-07-06 08:00
  • 채상병 특검법, 또 거부권 수순…여야 수싸움 본격화
    채상병 특검법, 또 거부권 수순…여야 수싸움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순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나오면서 여야 간 수 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5일) 오전 국회로부터 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2024-07-06 06:00
  • LH 감리업체 입찰서 뒷돈 받고 최고점 준 공기업 직원 구속 기소
    LH 감리업체 입찰서 뒷돈 받고 최고점 준 공기업 직원 구속 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공기업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공기업 직원 이 씨를 구속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이었던 이 씨는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
    2024-07-05 19:50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차기 총장 천거 공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차기 총장 천거 공고
    9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만료…후임 인선 착수 법무부는 5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올해 9월 15일 만료됨에 따라 후임자 인선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달 8일부터 15일까지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들로부터 천거 받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2024-07-05 17:26
  • '올인원 솔루션'으로 자리잡은 코인베이스, 'BASE'로 천하통일의 꿈 이룰까 [블록렌즈]
    '올인원 솔루션'으로 자리잡은 코인베이스, 'BASE'로 천하통일의 꿈 이룰까 [블록렌즈]
    프로토콜이 우선이냐, 애플리케이션(앱)이 우선이냐 많은 논쟁이 있는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흥미로운 논쟁이 하나가 있다. 바로 위에 서술된 바와 같이 '프로토콜'과 '앱' 중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짚기도 전에, 두 가지를 모두 흡수한 '괴물'이 만들어지고 있다. 바로 '코인베이스'가 그 주인공이다. 2012년 설립된...
    2024-07-05 17:16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운동과 재미를 동시에 잡았다…매력적인 '미니 축구' 풋살 필자는 매주 주말 풋살에 나간다(사실 앞선 'MBTI가 다르면 노는 방식도 다를까?…E와 I가 주말을 보내는 법 [Z탐사대]' 기사를 봤다면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을 것이다). 풋살을 취미로 가진지도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경기장에 나갈 때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풋살은 축구와 유사한 구기...
    2024-07-05 16:55
  • 소프트캠프, 보안 세미나 ‘솔루션데이 2024’ 개최
    소프트캠프, 보안 세미나 ‘솔루션데이 2024’ 개최
    각 분야별 연사가 관련 법∙제도, 정책∙동향, 최신 기술, 도입 사례 등을 발표하는 세션을 발표한다. 참석 고객들이 직접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한다. 현장 컨설팅까지 제공해 고객사 비즈니스 상황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클라우드 환경의 통합 계정 관리 서비스 실드아이디(SHIELD ID) △웹 격리 기술(RBI...
    2024-07-05 16:12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초안 설계 업무에 회계법인 삼정KPMG와 김·장 법률사무소(김앤장)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회계·법무법인을 대상으로 5월 말 열린 금융투자협회 ‘개정 지배구조법 적용 연구’ 평가 결과 회계법인에 삼정KPMG, 로펌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차지했다. 사업기간은 오는 연말까지 6개월이다....
    2024-07-05 16:00
  • 다시 국회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공수처 수사는 ‘지지부진’
    다시 국회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공수처 수사는 ‘지지부진’
    ‘채상병 특검법’ 22대 국회 본회의 통과‘외압 의혹’ 관계자 통화 내역 만료 임박공수처 “특검 관계없이 수사 계속 진행”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진행 상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한이 이달 만료되고 채상병 순직...
    2024-07-05 14:28
  • 이재명 흉기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민주주의 파괴 행위”
    이재명 흉기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민주주의 파괴 행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7)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5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인 A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2024-07-05 13:52
  • S2W, SIS 2024 컨퍼런스 성료…“AI와 보안의 미래 다뤄”
    S2W, SIS 2024 컨퍼런스 성료…“AI와 보안의 미래 다뤄”
    올해는 AI와 보안의 융합을 의미하는 ‘머지(MERGE)’를 테마로 생성형AI 시장에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보안, 보안 시장의 고도화에 필요한 AI, 그리고 관련 실사례 및 법, 규제 동향 등을 다양하게 나누는 자리로 기획됐다. 컨퍼런스는 세션 주제별로 총 2개의 트랙으로 나뉘어 운영됐다. 트랙1에서는 △AI 기반 기업용 지식정보 플랫폼 도입과 활용 사례...
    2024-07-05 13:50
  • 효성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 “상속재산 전액 사회 환원…형제간 갈등 끝내자”
    효성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 “상속재산 전액 사회 환원…형제간 갈등 끝내자”
    “이미 오래전부터 공익재단 설립 구상”“선친 유지 받들어 형제 갈등 종결 원해”“형제들에게 이미 한 달 전 입장 전달”“계속 답변 없다면 법적 권리 행사할 것” ‘형제의 난’으로 가족과 의절했던 효성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상속재산 전액을 사회 환원할 뜻을 밝혔다, 또한, 형제간 갈등을 끝내고 싶다는 의사도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5일 서울...
    2024-07-05 13:09
  • 대통령실 "헌법 유린 개탄"...이달 중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대통령실 "헌법 유린 개탄"...이달 중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행사 시점은 이달 중순께가 될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병대원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24-07-05 12:09
  • 권성동 "김건희-임성근 친분관계 근거 없어…골프 모임 카톡은 기획 공작"
    권성동 "김건희-임성근 친분관계 근거 없어…골프 모임 카톡은 기획 공작"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JTBC에서 공개한 단체 카카오톡방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연결하려는 기획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JTBC가 단톡방 화면을 캡처한 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계자 이종호 씨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지인으로 추정된다는 보도를 했었다"며 "모르는 사람이...
    2024-07-05 10:19
  • 중국 제외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13% 성장…K배터리 상위권 지켰다
    중국 제외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13% 성장…K배터리 상위권 지켰다
    중국 BYD 또한 155.3%(5.0GWh)의 고성장세를 보이며 점유율 6위에 올랐다. 일본 파나소닉은 전년 동기 대비 26.5% 역성장했다. 테슬라 모델 3의 부분 변경으로 인한 판매량 감소와 파나소닉 배터리를 탑재하는 모델 3 퍼포먼스 트림의 출시가 늦어진 점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SNE리서치는 "꾸준하게 고성장세를 유지하는 중국에 비해 미국은...
    2024-07-05 09:42
  • 김호중, 전관 변호인·父 선임 변호인 모두 사임…첫 공판 준비는?
    김호중, 전관 변호인·父 선임 변호인 모두 사임…첫 공판 준비는?
    공판을 앞둔 가수 김호중 측의 변호사 2명이 사임했다. 법조계와 스타뉴스 등에 따르면 이호선 변호사(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 해임계를 제출했다. 또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 조남관 변호사 역시 첫 재판을 일주일 앞두고 사임한 것이 밝혀졌다. 이 변호사는 김호중의 부친이 선임한 변호사다. 현행법상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2024-07-05 08:49
  • [논현로] 新냉전시대 글로벌 공급망 잡아야
    [논현로] 新냉전시대 글로벌 공급망 잡아야
    경제 블록화로 국제무역질서 붕괴세계각국 자국투자에 경쟁적 지원미·유럽 향한 새협력체제 구축해야 미·중 간 무역전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하마스의 이스라엘 인질사태로 인하여 세계가 새로운 냉전질서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고피나스 수석부총재는 이로 인한 “국제교역의 디커플링 심화는 세계...
    2024-07-05 05:30
  • 금감원, 연이율 5400%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감독 강화
    금감원, 연이율 5400%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감독 강화
    직접 감독을 하기 위해 법 개정 등이 필요한 만큼 정치권과 정부의 논의가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와 여당은 ‘불법사채 계약 무효화’ 등을 포함한 관련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수백여개 대부업체의 급전 대출을 광고해 주고 중개하는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은 최근 불법대출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출간한...
    2024-07-05 05:00
  •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첫 피의자 조사서 "브레이크 딱딱했다…역주행 몰라"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첫 피의자 조사서 "브레이크 딱딱했다…역주행 몰라"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68)씨가 첫 피의자 조사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했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차씨가 입원한 서울대 병원을 찾아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는 경찰 교통조사관 총 4명이 입원실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사고 당시 갈비뼈 골절 부상을 입은 차씨는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2024-07-04 21:15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3일) 오후부터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4-07-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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