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예산안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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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민주당 정권 5년, 내로남불 역사…이재명, 국회 위신 크게 떨어뜨려"

또 "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집권 후에는 40% 기준의 근거가 뭐냐며 전례 없는 포퓰리즘 확대재정정책을 임기 내내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테러방지법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인권을 침해하는...

2023-02-14 10:59
[2023 예산안] 추경 빼면 지출 증가세 지속…경기침체 대응도 '우려'

역대 정부의 본예산 대비 증가율을 보면, 박근혜 정부 마지막해인 2017년도의 본예산 대비 예산 증가율은 3.7%에 불과했고, 2016년도는 3.0%였다. 2010년도 이명박 정부의 예산 증가율도 2.5%였다. 이번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5.2%)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추경이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5년간 본예산 평균 증가율(8.7%)보다는 낮지만, 이명박 정부의 평균치인 5.9%보다는...

2022-08-30 10:00
국회 5년 연속 예산안 법정시한 어겨…'513조 예산안' 지각 처리될 듯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2015년도 예산안 처리를 법정시한 내 처리했을 뿐 2015년 때 2016년도 예산안 처리부터 올해 2020년도 예산안 처리까지 법정시한을 어겼다. 20대 국회는 한번도 제 시점에 예산안 처리를 못 했지만 여야 모두 '네탓' 공방만 벌이고 있어 입법부 역할이 무의미해지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2019-12-02 13:09
작년 국민소득·나랏빚 얼마나 늘었나… 내주 나라 살림 줄줄이 발표

기재부는 같은 날 각 부처가 내년 예산을 짜는 가이드라인이 되는 2019년 예산안 편성지침도 발표한다. 28일에는 한국은행이 작년 경제성장률과 국민소득을 발표한다. 작년 경제성장률 속보치는 3.1%로 집계됐는데 잠정치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도 2만7561달러였던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이다. 정부는 올해...

2018-03-24 09:59
문재인 ‘사병 월급 인상 공약’ 지키려면 3조 원 필요… 심상정 2조 원

2016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전체 국방비는 38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중 의무복무 병사의 인건비는 9511억 원으로 전체 2.45%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전력운영비가 부족할 것을 우려해 사병 월급 인상폭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다. 하지만 대선주자들이 사병 월급을 인상해야 한다는 데 사실상 모두 동의하고 있고, 관련 개정안 역시 긍정적으로...

2017-04-07 12:02
황 권한대행, 유일호 경제팀 유지 결정…“정책 연속성 중요”

탄핵안 가결로 정국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되고 2016년도 예산안 처리 같이 시급한 현안은 일단락된 만큼 신인도 유지 등 외국 투자기관과의 소통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황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체제에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의 정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대내외 경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해외투자자 등과 좋은...

2016-12-12 16:36
대한골프협회, 남자국가대표 코치 박준성...여자코치 박소영 등 임명

이날 협회는 ▲회원 가입 ▲고문 위촉 ▲2017년도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코치 임명 ▲2016년도 예산증액 ▲2017년도 과실금 사용 ▲사업비 전용(예비비포함) ▲2016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추정)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 개정 ▲골프장대의원 선정 ▲2017년도 정기총회 부의 안건 등 총 11개 안건이 상정해 모두 의결했다. 허광수 회장은...

2016-12-07 17:20
[수산업 미래산업화] 김으로 찾은 활기… 수산물 수출, 1970년 영광 재현 나선다

향후 수산물 수출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16년도 수출지원 사업 실적평가 및 개선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내년도 수산물 수출지원 사업 예산안은 총 264억 원이다. 또 영세 수산업체에 대한 현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국, 미국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을 중심으로 수출지원센터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지속적인 김 수출 확대를 위해...

2016-11-10 09:50
경제 살린다던 2017년도 예산안, 성장률 제고효과 올해대비↓

국회 예산정책처는 25일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자료에서 새해 예산안의 성장률 제고효과가 전년대비 0.13%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6년도 예산안 성장률 제고효과인 0.18%포인트보다도 0.05%포인트 낮은 수치다. 올해대비 예산규모가 본예산 대비 23조3000억 원, 추경대비 13조5000억 원이나 늘어났음에도 성장률 제고 효과는 더 미미한...

2016-10-25 16:34
여야, 추경ㆍ결산안 22일 처리 합의… 23~25일 구조조정 청문회

또 22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2015년도 결산안과 2016년도 추경 예산안, 대법관후보 동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즉각 추경 예산안 심의에 착수하도록 한다. 아울러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관련 상임위에서 열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청문회는 23일과 24일, 정무위원회는 24일과 25일 각각...

2016-08-12 12:05
산자위, 산업부·중기청 요청 4911억 추경 의결

그 결과, 산자위 예산소위는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조선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지원 사업 △울산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은 감액을 결정했다. 전체 5303억원의 증액 요청분에서 총 392억원이 깎인 4911억원이 통과된 것이다. 당초 산자부가 제출한 2016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7조5850억원에 5303억원을 증액한 8조1153억원 규모다.

2016-08-08 15:46
[세법개정안 여야 대결]‘12 vs 11+3’ 여야 3당간 수싸움 본격화…정부안 누더기 불가피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기국회와 함께 시작되는 2016년도 예산안의 부수법안 처리 과정에서 3당간의 세금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높다. 주무대가 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여당은 위원장을 맡고 위원도 가장 많은 12명이지만, 더민주 11명에 국민의당 3명으로 여소야대 국면의 수적 열세를 극복해야 할 입장이다.

2016-08-04 10:16
예산처, 올해 초과세수 12.5조 추정… 정부 예상대비 2.7조↑

예산처는 1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2016년 국세수입은 235조4000억 원으로, 본예산 222조9000억 원 대비 12조5000억 원(5.6%)의 초과 세수를 예상했다. 2015년 국세수입 217조9000억 원에 비해 17조5000억 원(8.0%)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는 64조3000억 원, 법인세 52조 원, 부가가치세 59조2000억 원, 교통·에너지...

2016-08-01 10:38
유일호 “추경 통해 6만개 일자리 창출 기대”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추경 편성 효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완화되는 한편 2016~2017년 성장률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추경과 더불어 기금사업 자체변경, 정책금융 확대 등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2016-07-21 14:07
국민의당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받도록 법 개정...생활수당 1.5배 인상”

지급 대상도 5111명(2016년도 예산안)에서 6488명(2017년도 예산안)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제대군인의 전직 지원금을 고용보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군인연금법은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인 제대군인에게 월 25만∼50만 원을 최장 6개월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고용 보험상 실업급여(월 108만 원)만큼 상향 조정한다는...

2016-07-03 15:06
일본 정부, 강진 피해 구마모토ㆍ오이타 격심재해지역으로 지정

융자 범위를 대폭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또 각 시정촌(기초자치단체)의 행정기능 확보를 위해 현청의 부장급 직원을 파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인 자민당과 야당 민진당은 이날 오전 지진에 대한 의회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2016년도 보정 예산안 처리를 협의했다. 자민당 측은 다음 달 13일 정부가 지진 관련 지원방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6-04-25 13:57
‘아베의 남자’ 일본 경제재생상, 비리 혐의로 사임…아베노믹스 타격

그는 “국민의 정치 불신을 비서 탓으로 책임 전가 할 수는 없다”며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 법안의 조기 통과의 저해 요인은 제거하는 게 맞다. 비서의 감독 책임자로서의 책임과 정치인으로서의 긍지를 감안, 오늘로서 각료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 역시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아마리의 임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2016-01-29 08:25
“재정 불이익”…‘청년수당’ 또 견제구

기획재정부는 18일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특히 신설된 예산 지침에는 중앙부처 장관이 지자체의 법령 준수, 정책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최한경 기재부 예산기준과장은 “이번 지침은 사회보장사업에 속하는 청년 수당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2016-01-19 10:30
정부, 법령 위반 지자체 보조사업 불이익...서울ㆍ성남시 '청년 수당' 겨냥

기획재정부는 18일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발표했다. 신설된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장관은 지자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법령 준수, 정책 협조도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기재부 최한경 예산기준과장은 "이는 사회보장사업에 속하는 청년활동지원비(청년 수당)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2016-01-18 14:31
복지부, 청년수당 예산 서울시ㆍ성남시에 재의 요구

한편 정부는 지자체 2016년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두 지자체를 포함해 9개 지자체 14개 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성남시를 비롯해 수원시, 경남도, 제주도, 전북 무주ㆍ순창ㆍ부안군, 전남 영광군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내년도부터 협의제도를...

2015-12-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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