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특정 백화점에 전화해서 “몇 시에 폭발물을 작동하겠다”라고 협박한 후 경찰 및 대테러팀이 출동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한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연달아 칼부림 살해 사건이 일어나면서 장난으로 작성한 예고글에도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사회적 분위기, 경찰의 대응 목적, 살인예고글의 구체성과 특정성 등이 본죄...
오는 장난 전화 등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라며 “되돌릴 수는 없는 시간이지만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며 반성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표씨는 지난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당시 표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글을 본 팔로워의 신고로 119 구급대와 경찰에 의해 구조돼 응급실로 이송됐다. 표씨는 걱정을...
9호선 가양역 인근에서 실종된 후 행방이 묘연한 김모(23) 씨의 가족이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생을 찾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연락처를 공개했지만, 도를 벗어난 장난과 동생을 모욕하는 문자가 급증해서다.
김 씨의 언니 A 씨는 8일 인스타그램에 “제 동생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난전화’도 주의해야 한다. 장난 삼아 119에 허위 신고를 했다가 소방차가 출동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서·소방서에 허위 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거나, 소방기본법 제5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찰은 허위 신고에 대해 고의가 명백하고 신고 내용이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이 남성은 119에 전화를 걸어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고,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다고 신고했지만,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 남성은 대구를 방문한 적이 없으며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코로나19 장난 전화'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장난 전화를 했다...
만우절(4월 1일)을 맞아 112나 119에 장난전화를 걸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것은 옛말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를 엮어 만우절 장난을 선보인 동방신기 출신 김재중은 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우절 장난 전화가 줄어든 배경에 경찰과 소방당국이 허위 신고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큰 이유다.
장난전화나 허위신고임이...
BJ 양팡은 "이후 119에서도 전화가 오고 개인 소방대원분에게서도 전화가 와서 아는 사이냐고 물어보더라. 내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언급이 일언반구도 없었기에 상황 파악이 안 됐다"라며 "소방대원 분이 그 열혈분의 주소를 요청해 한참을 찾다가 전달했다. 그런데 그 소방대원분이 주소로 찾아가니 (열혈팬이) 자택에 있다고 하더라"라고...
SOS생명의전화 상담사는 “자살충동이 드는 위기와 갈등의 순간에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소통의 창구이자 친구와 같은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SOS생명의전화로 걸려오는 전화 중 절반 이상이 장난전화나 그냥 끊어버리는 전화인데 이러한 장난전화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자살시도자가 내미는 손을 놓치지 않도록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4월 1일 만우절에 112나 119에 장난전화를 걸어 허위신고를 하는 행태가 크게 감소했다.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1일 부산소방안전본부와 연합뉴스 보드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119에 걸려온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는 2010년(2159건)의 3.5%로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장난이 도를 넘어 112나 119 등 범죄나 재난 긴급구호 기관을 대상으로 장난 전화를 하는 날로 변하면서 그 피해가 커지자 장난전화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국가가 나서서 처벌하는 대표적인 공익상 악습이 되었다.
최근에 여자 친구와 술을 마시면서 감금당했다는 무모하고 경솔한 장난신고 한 통화로 경찰은 강력
사건으로 판단하고 많은...
화재·구조·구급·재난 신고 전화번호인 119에는 ‘일일이 구한다’ 혹은 ‘일일이 구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일제강점기인 1935년 10월 경성 중앙전화국의 전화 교환방식이 수동에서 자동으로 전환되면서 도입되었으니 탄생한 지 80년이 넘었다. 세 자리 방식의 긴급전화는 영국에서 시작됐다. 1930년 경찰·소방 긴급환자 수송을 위한 ‘999 서비스’가 그 시초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오후 12시 23분경 한 남성이 119로 전화를 걸어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는 말을 남겼다고 전했다.
이에 이 내용을 토대로 즉각 출동해 국회의사당 인근에 수색 작업을 벌이고 폭발물 처리반과 군 당국에도 공조 수색을 요청했지만, 곧 허위 신고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화가 걸려온 번호를 추적해 16분 만인...
휴대전화에 남은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는 사고가 일어난 지난 16일 오전 8시 52분 27초부터 단원고 학생들이 머물던 4층 객실에서 벌어진 모습이 담겨있다. 최초 단원고 학생이 119에 신고를 한 시각과 거의 같다. 잘못된 안내 방송 탓에 아이들은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천진난만하게 장난을 치기도 했다.
영상에는 학생들이 "아 기울어졌어!...
만우절에 112로 거짓 신고 전화를 한 건수는 2011년 69건에 달했지만 2012년은 37건, 작년 31건 등으로 매년 줄고 있다.
119 장난 전화 역시 부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이날 접수된 허위 신고 전화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센터측은 작년 장난 전화는 2건밖에 없었고 2012년에는 아예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도 시민들도 상식적으로 좀 합시다”, “현관문 잠기면 120, 119 말고 열쇠 수리센터에 전화하세요. 당연한 일 아닙니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정보이용료를 50원, 100원씩이라도 받으면 세수도 늘고 장난전화도 줄 것 같은데. 큰 부담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사람만 이용할 듯”이라고 제안해 많은 추천을 받았다.
미국 911에 장난전화를 건 20대 군인이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일 국내에서 미국 911신고센터에 장난으로 협박 전화를 건 육군 35사단 소속 이모(20) 일병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가 끝난 뒤 군 헌병대로 이첩될 예정이다.
이씨는 군 입대 전인 지난해 3월26일 오후 10시45분(미국 현지시각 오전 9시45분)...
앞으로 119에 장난전화를 걸었다간 벌금 폭탄을 맞거나 상습적인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등 10명은 19일 119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서도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긴급비상전화119에 전화를 걸었던 김 지사는 전화를 받은 소방관을 향해 “나 도지사인데…”를 연발했고 관등성명을 댈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화응대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소방관을 전보발령 조치시켰다가 결국 사과하고 원직 복귀시켰다. 이 과정에서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서민을 자임하지만 ‘권력형 장난전화’를 할 정도로 권위적”이라는 비난이...
10년새 서울시민들의 119신고 흐름에도 변화가 있었다. 화재신고는 줄고, 구급·구조·위치추적 등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장난전화는 뚜렷하게 감소세를 보였다.
화재신고는 2002년 3만9308건에서 2012년 2만5336건으로 35.5%가 감소했으며, 구조는 3만9459건에서 4만9365건으로 25%가 증가했으며, 구급은 37만8127건에서 44만4781건으로 17.6% 증가세를 보였다....
‘어린이 장난’으로 보이나.”(손수조 새누리당 예비후보, 2월 27일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의 발언에 발끈해)
“마포구 상수동 사는 무직 강용석입니다.” (강용석 무소속 의원, 2월 28일 ‘한방의 폭로’ 특집 방송에 전화해야겠다며)
“군사정권시절 총으로 위협해 빼앗은 정수장학회,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2월 29일 박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