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20%)으로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준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 거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45가구, 그 외 지역은 776가구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 우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켜야만 매매시장도 안정될 수 있다”며 “개인 임대 사업자가 10년 이상 아파트 임대를 지속하는 등 전월세 시장에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등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기존 공급계획을 지속해서 시행해 시장 내 ‘공급 절벽’...
새로운 사명을 달고 사용할 수 있는 지정상품으로는 △부동산 감정 및 평가업 △부동산 개발 금융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 관련업 △부동산 분양업 △부동산 투자업 △토지신탁업 등 10가지 품목을 신청했다.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업역 확장을 위해 내부적으로 사명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명 교체를 위해서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 등이...
지금은 의무 임대 기간 10년짜리 장기 임대만 남아있는 상태다. 6년 단기임대 대상은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다.
정부는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할 경우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주택 수 제한 없이 한 가구부터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선 세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892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679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설명회는 10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더 강화된 지원방안과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주요 내용을 전세사기피해자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주택 사업자인 LH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법 주요 개정 내용과 함께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어.
민지: 그렇구나, 조건은?
명진: 만 19살에서 34살 청년 세대주나 예비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여러 조건이 따라붙긴 해. 일단 무주택자여야 하고, 중복 대출은 안 되거든.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적 없지?
민지: 처음 대출을 알아보는 거라 그런 적은 없어. 다른 건?
명진: 공공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참여로 주민과 공공의 조화로운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됐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심의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조정하면서 사업성을 확보했다.
한 실장은 "천호동 일대 주택공급은 물론 천호역세권·한강과 가까운 양질의 주택단지가 확보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도 2026년 12월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세 산정 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 기간도 2027년 12월 말까지 2년 연장한다.
법인세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공공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세를 10...
10년의 의무 임대 기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일정 규모 이하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를 신고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주택 양도 직전 일시적 2주택자,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 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산업별로 살펴보면,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산업은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46.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도매 및 소매업(43.7%) △건설업(43.5%) 등 순이었다.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22.7%
공공기관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했다.
지난해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339개 공공기관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 임금은 7849만 원, 여성은...
특히 피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였다.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ㆍ경찰청은 2022년 7월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구축해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협력하는 등 2년간의 전세사기 특별단속 수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기획조사로 총 4137건의 거래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한 뒤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
현재 100가구 이상을 보유한 10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는 전월세 상한 규제(임대료 상승률 5% 이내 제한)를 받고 있다.
전월세 상승률이 해당 지역의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보다 높아서도 안 된다. 예컨대 서울의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이 3%라면 서울에서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기업은 3% 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10년 이상 600억 원, 20년 이상 800억 원, 30년 이상 1200억 원이다.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한도가 없다. 이밖에 가업상속공제와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확대해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을 추가했다.
임 교수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가 가장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원할 시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주택에서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도 대폭 확대됐다. 임차보증금 한도를 기존 ‘3억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 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살기로 했다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일명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도시가스사업법’은 취약 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고...
예컨대 다세대·다가구 등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10년 동안 살면서 출산했다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로 이사할 수 있고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공공주택사업의 투자심사 제외 등 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건의도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투자사업을 하면 투자심사 등으로 인해 최소 1년 정도가 소요된다....
경매 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차감하고, 부족할 경우 10년간 재정을 보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피해 주택 혹은 공공임대주택, 민간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해주택 등에서 바로 퇴거하길 원하면 배당액과 경매 차액을 돌려받고 퇴거할 수 있다. ‘질병 치료’와 같은 별도의 사유가 없더라도 제한없이 퇴거 가능하다. 전세...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며 10년간 무상 거주할 수 있게 하거나 발생한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안 위원장은 "권리관계가 복잡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담보가 있는 주택 등은 현실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