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작년 5월 폐지된 이후 1년 간 3339만 명의 입국자 편의가 증진되고, 3억70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그동안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을 추진한 결과 이러한 성과를 냈다고 8일 밝혔다.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 제고 및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관련 규제 개선으로는 △신고할 물품이...
적극행정 스타의 주요 사례로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폐지해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에 기여한 사례, 첨단산업 클러스터 양성을 위한 규제완화 사례, 국가계약제도를 선진화해 조달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기업의 조달 참여를 원활하게 한 사례 등이다. 적극행정 IN스타 사례로는 민원시스템 개선이 선정됐다.
추 부총리는...
외교부 공지에 따르면 일본은 금의 순도와 중량,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면세범위인 20만 엔(약 185만 원)을 넘으면 소비세 등을 과세하고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 중량이 1kg이 넘는 경우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
정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화재 보존지역 입지규제,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산간지역 드론배송 상용화 지원 등 1027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현 정부 내 약 70조 원의 경제효과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규제혁신 현장 성과의 신속한 확산에 필요한 80개의 법률은 국회에서 계류...
내달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여행자에 부과됐던 휴대품...
1일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
△2023년 5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4월 발행실적
△2023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
28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2023년 3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3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제2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주관 제1차 테마별 수출기업...
7월부터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해 연 4300만 명의 신고서 작성 불편을 해소한다.
한 총리는 “현재 마주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환경 하에 기업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오늘 논의된 규제혁신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개선해 우리 기업들이 마음 편히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세계시장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여행객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축산물 반입을 기재하지 않거나 검역관에게 구두로 사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ASF 발생국의 돈육제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1회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1000만 원을 내야 한다. 비발생국일 경우 1회 100만 원, 2회 300만 원, 3회 50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사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와 협력...
휴대품 신고서는 공항 세관에서 취합한 뒤 1달 동안 보관하고 이후 폐기하도록 돼 있지만, 수거된 신고서를 따로 대조하거나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직원이 도중에 빼돌릴 경우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세관 신고서를 유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 조항, 관세법 116조에 따른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
현재 모든 여행자는 입국 시 휴대품 신고서를 세관에 종이로 제출하고 있다. 앞으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여행자가 휴대품 모바일 전자신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관세청’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아 모바일 사이트로 접속해 ‘여행자휴대품 신고등록’을 클릭한 후 △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주소 등...
올해 9월부터 입국하는 내국인은 세관에 제출하는 휴대품 신고서에 여권번호를 적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해외여행 편의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내국인이 입국할 때 세관에 제출하는 휴대품 신고서에서 여권번호 기재가 생략된다. 단 외국인은 기존대로 여권번호를 기재해...
이 관계자는 이어 "해외여행 후 입국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해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로 주류(1병 1ℓ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 mℓ 이하)는 면세범위(미화 600달러) 이외...
관세청은 해외여행 후 입국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해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은 600달러(약 68만 원)이고, 주류(1병 1ℓ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 mℓ 이하)는 면세범위 이외의 별도 면세가 가능하다.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들고 입국하는 경우 이를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적어 제출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를 신고불이행 가산세 명목으로 더 부담해야만 한다.
한편 지난 2년간 미신고 가산세를 2차례 징수 받은 적이 있는 반복적 미신고자는 3번째...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만일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40%, 최대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집중 단속과 더불어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한 달간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 활동도 벌일...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절감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기재해 세관 공무원에게 제출한 여행자에 한해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정부는 지난 8월 해외여행자가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을 서면으로 자진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 중 15만원 한도 내에서 30%를 경감해주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1월부터...
다른 사람의 물품을 대리운반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물품압수 및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 ‘휴대물품반출신고서’를 발급받아야 입국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며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전신고제 도입으로 여행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미리 신고내용을 등록한 후 출국시에는 해당물품을 제시하고, 세관직원에게 반출신고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휴대물품 반출신고를 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금 사후납부 확대 및 휴대반출 사전신고제 도입으로 해외여행자가 보다 편안하고 한층 높아진 여행자휴대품 통관 서비스를...
관세청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국시 제출하는 여행자 세관신고서 서식을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기존 4면 접이식 세관신고서는 2면으로 줄어들고, 신고서 명칭도 '여행자(승무원) 세관신고서'에서 '대한민국 세관신고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