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1주일 전...
신달순 모나용평 대표이사는 “용평밸리 주식회사는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건강한 웰빙 생활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는 의식주를 경험할 수 있게 하겠다”며 “고객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고 건강한 한류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평밸리 주식회사는 모나용평 ESG경영의 일환으로...
소 씨 2021년 소송 제기1심서 패소했지만 2심서 승소소 씨는 김용민 씨와 동성 동반자 관계로, 회사에 다니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던 김 씨에 의해 2020년 피부양자 자격으로 등재됐다.
김 씨는 등재에 앞서 국민건강보험 측에 소 씨와 자신이 동성 관계임을 밝히면서 “저희도 다른 이성 부부들과 같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신고자 A씨의 경우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 다른 특정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해외 업체를 신고해 약 88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고용분야에서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있었다.
신고자 B씨는 아르바이트생을 정식 직원으로...
추가로 △생활안정자금 △전직지원금 또는 학자금 △본인 및 배우자 건강검진비 지급과 희망에 따라 재고용(계약직)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재고용 프로그램은 회사 근무 경험을 토대로 도전의식을 갖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직무로 구성되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재고용 예정이다.
KB손보 관계자는 "인력구조의 고령화, 고직급화가...
신신제약은 올해 3월부터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통증과 예방법을 알려주는 ‘신통방통’ 시리즈와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할 생활 속 건강 팁을 담은 ‘신비사전’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신통방통 시리즈는 계절과 상황에 따라 주제를 선정하고, 제약사만의 전문성을 담은 팁을 소개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5월...
네이버는 사용자 생활권 내 발생한 유고 정보를 더욱 상세히 전달하고, 내비게이션 이용 시 재해 정보 안내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네이버 지도 신규 고도화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네이버 지도가 최근 연이어 선보이고 있는 사용자 이동 지원 관련 서비스 고도화의 연장선이다. 대표적으로 △대중교통 길안내 서비스 △앱을 열지 않아도 실시간...
정보보호의 날은 사이버 공격에 의한 정부기관, 금융회사 등의 대규모 장애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정보보호를 생활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번 세미나는 작년에 이어 금융회사 관계자들과 금융보안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금융산업 내 보안을 위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개최됐다. 세미나에는...
한국서부발전이 지역민의 문화생활을 위해 회사 시설을 폭넓게 개방한다.
서부발전은 16일 충남 태안 본사 대강당에서 충청남도교육청이 주최한 ‘감성 키움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했다.
감성 키움 찾아가는 음악회는 문화·예술 공연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 지역 학생들을 우즈베키스탄 국립 챔버오케스트라와 국내외 음악인의 협연에 초대하는...
높이고 회사의 정보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전기술은 발전소 설계기술을 비롯한 핵심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보안정책을 이행하고 있으며, 사내 보안 문화를 전파에도 노력 중이다.
이번 행사에는 임직원이 직접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보안 퀴즈 이벤트와 정보보안 특강이 진행돼 정보보호 생활화 및 참여형 보안 문화를 확산하는...
회사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프리미엄 체험형 매장다운 넓고 쾌적한 쇼핑 환경과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에이스침대 관계자는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침실에서 더 편리하게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주요 제품군을 대상으로 리뉴얼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에이스침대는 점차 다양해지는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제품...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필수베즈는 수포성 표피박리증에 승인된 치료제다. 수포성 표피박리증은 유전적 결함으로 인해 피부 및 점막 조직이 매우 연약해져 작은 자극에도 피부에 수포가 형성되는 질환이다. 신생아 시기부터 증상이 발현되며, 심할 경우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전신수포, 통증이 동반된다.
마이알렙트는 지방이영양증에 승인된 유일한...
그는 “20~30대 젊은 여자가 거친 금속가공업을 한다는 것이 약점이 될까 싶어 모자를 푹 눌러쓰고, 투박한 작업복을 걸친 채 나이를 20살 이상 더 위로 속여 말하곤 했었다”며 “그런데도 당시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거래처에서 타사제품 오류를 우리 회사로 누명을 씌우려고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이때 제품 밑에 기어들어가 우리 회사 로고가 없다는 걸...
오 단장은 20살 어린 나이에 1997년 KB손보에 입사해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지점 매니저, 지역단 스태프, 육성소장, 지점장 등의 보험사 영업현장 업무를 두루 경험했다. 2009년 제주지역단 육성소장으로 처음 관리직을 맡은 뒤 이후 한라지점장·삼다지점장·제주지점장·삼다 텔레마케팅 채널(TC)지점장을 역임하며 관리자로서의 커리어를 탄탄히 쌓았다....
OECD 기준 근로시간 가장 짧은 독일
독일은 지난 2월부터 45개 회사가 참여하는 주 4일제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기간은 6개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늦게 시작했다. 이미 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짧은 근로시간을 지녔기 때문이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독일 평균 근무시간은 매주 34.2시간이다.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주 4일의...
오스템임플란트는 생산총괄본부가 있는 부산 해운대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치아손실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데도 경제적 문제로 치료를 포기한 취약계층 주민의 임플란트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해운대구청에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한 구강관리용품을 기부하고 반송한마음축제, 수영강변축제 등 인근 지역 행사에 해마다 물품을 협찬하는...
이를 위해 LG생활건강은 앞으로 협력회사가 기술 보호 시스템 구축할 때 드는 비용을 정부와 분담할 예정이다.
최남수 LG생활건강 ESG·대외협력부문 상무는 “정보통신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시스템 보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글로벌 시장 진출과 차별적 고객가치 실현의 차원에서 사업 파트너들의 기술 보호 강화에도 많은...
이상민 대표는 “지금의 자율주행차와 공장에서 사용되는 로봇과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는 스마트 기기들이 로봇의 초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뉴빌리티는 이런 변화에 발맞춰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로봇 도입의 이유는 경제성 = 뉴빌리티는 2017년에 설립된 실외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기업이다.
도심 환경에서 주행 가능한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 로봇뿐만...
이번 공모전은 행복하고 건전한 직장생활로 업무 향상과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임직원 모두가 상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 동등하게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의미를 되새기고 신뢰하는 조직문화를 실천하겠다는 의지에서 마련됐다. 총 37건이 접수됐으며 최종적으로 대상 1건이 채택됐다.
심사 결과 최다 득표한 TRN은 구성원 모두가 상호 간...
박수홍은 “이 모든 걸 제가 30년 동안 일으켰는데 가족회사란 이유로 이들이 제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을 원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것을 보고 정말 통탄함을, 원통함을 느꼈다”라고 토로했다.
특히 박수홍은 ‘왜 형에게 일임했느냐’라는 검찰 측의 질문에 “연예계 생활은 소속사와 분쟁이 많아서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제 형제를 믿어야 했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