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끝난 6일 자정 이후 이틀째를 맞은 8일에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들었다.
당초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휴일인 이날 임명을 재가한 뒤 9일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정적 여론과 검찰 수사 변수 등 부담이 적지 않아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다.
사법 개혁을...
한편 문 대통령이 국회에 재요청한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에 대해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임명 강행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원내·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재요청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시한로, 여야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내일(19일)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원내·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우리...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 청와대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발에도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방침을 세웠다.
이는 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되면 청와대가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돼 이당은 이 후보자의 사퇴 또는 지명 철회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를 강력히 요구했다.
황교안 한국당 황대표는...
문 대통령은 2일 국회에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7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가 기한까지 채택되지 못하자 이날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11명으로 늘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의 독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키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 주재로 ‘문재인 정권 인사청문회 평가회의’를 열어 이같이 입장을 정하고 이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와 사퇴를 요구했다.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꼼수 증여, 탈세 등의 의혹을 감안할 때 7명 장관 후보자 모두 ‘부적격’이라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황교안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헌법에 대한 생각, 변호사와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행적 등에 대한 검증을 한 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정미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하면 곧바로 헌재 재판관으로서 임기를...
이 후보자는 이정미 전 재판관의 후임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6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법사위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임명권이 있다.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경과보고서 채택은 진행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새누리당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수습을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총리직을 더이상 비워서는 안 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오는 18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잡혀 있지만 한시가 급하므로 이번주 초 반드시 인준 표결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회 황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장윤석 위원장은 12일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새누리당 7명, 새정치민주연합 5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새누리당은 12일 야당이 계속 반대할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오후 5시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소집키로 했다.
특위 소속 새누리당 관계자는 “메르스 확산으로 국민의 안저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총리 자리를 계속 비워둘 수는 없다”면서 “야당이 끝내 반대한다면...
새누리당은 12일 야당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재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전날 여야는 황 후보자의 인준안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면서 새누리당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까지 합의에 실패할 경우 단독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인사청문회 일정을 마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야당은 황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려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단독으로라도 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안 처리까지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여야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10일 임명동의안 통과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며 다음날인 11일 국회 청문특위보고서를 채택하고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일 계획으로 필요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킬 생각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부수석대표 간에는 11일 청문경과...
국회인사청문특위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10일 증인과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막바지 검증 작업에 나섰지만, 큰 소득은 없다는 평가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도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 및 병역면제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으나 증인 및 참고인들의 답변은 기존에 나왔던 해명을 반복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
여야는 10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증인·참고인 신문을 끝으로 3일 간의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다. 이르면 12일 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는 황 후보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증인으로는 황 후보자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던 지난 2007년 ‘삼성 X파일’ 사건에서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한 노회찬...
인사청문회도 마쳐야 하는 할 일 많은 국회이므로 즉각 일정 합의에 나서주기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 “어제 일정과 증인·참고인 채택에 합의한 건 잘됐다”면서 “다음주 8,9,10일 청문회를 하고 12일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서 대통령 방미 출국에 앞서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청문회가 끝난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제출돼 본회의 인준을 거치게 돼 있다. 국회가 동의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장관보다 절차가 까다로운 셈이다.
새누리당도 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6월 중순 이전에 총리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계획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7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삼성그룹으로부터 이른바 ‘떡값’을 수수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3월4일 황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직전 이틀 동안 관련 제보를 받았다”며 “황 장관은 스스로 국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의혹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