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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수사를 마친 특수단은 지난 1월 총 19건 가운데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 국가정보원ㆍ국군기무사령부의 유족 사찰 의혹 등 13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자 20명을 기소했다. 이후 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세월호 유가족 등이 항고와 재항고를 이어갔지만, 대검찰청은...

2021-08-10 17:27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수사를 마친 특수단은 지난 1월 총 19건 가운데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 국가정보원ㆍ국군기무사령부의 유족 사찰 의혹 등 13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자 20명을 기소했다. 이후 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세월호 유가족 등이 항고와 재항고를 이어갔지만, 대검찰청은...

2021-08-10 15:57
세월호 유가족들, 특수단 수사결과 '허탈'..."재수사 요청 논의할 것"

정 위원장은 "해경 지휘부의 구조 책임에 대해서는 2014년과 수사 내용이 거의 같은데 그때는 하지 않고 지금은 기소한 것"이라며 "황교안 등의 외압이 없었으면 (당시에 지휘부가) 기소됐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마땅한 해명 없이 '혐의없음'으로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고등검찰청에...

2021-01-19 18:15
'용두사미' 세월호 특별수사…'외압ㆍ사찰' 의혹 등 대부분 '혐의없음'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도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경일 전 목포해경 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압력을 행사했다고 고발했다. 임 단장은 "(사고 시점으로부터) 6년 가까이 흐른 상황에서 수사가 이뤄져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2021-01-19 17:17
세월호 특수단, ‘광주지검 수사외압’ 의혹 법무부ㆍ대검 압수수색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의 광주지검 수사팀 수사외압 고발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침몰 현장에 출동한 해경을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020-06-26 17:29
이인영 "검찰개혁은 국민명령...여의도로 촛불 옮겨왔다"

그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지 않으면 불완전한 개혁”이라며 “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개혁의 칼끝은 문재인 정권을 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노골적인 검찰개혁 반대 선언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검찰특권 옹호 방안”이라며 “이제부터 한국당을 검사분권 사수대라고...

2019-10-20 14:51
한국당, ‘조국 통화’에 ‘수사 외압’ 규정…탄핵 추진

자유한국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에 대해 '수사 외압'이라고 규정하며 탄핵 추진 방침을 세웠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사단법인 국가미래포럼 주최 특강에서 "수사 중인 검사에게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전화를 해서 결과적으로 '살살하라'고 했다"며 "이는 수사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2019-09-27 18:23
'조국 통화'에 민주 “정치검사 색출해야” vs 한국 “명백한 수사 압력”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국가미래포럼 특강에서 "수사 중인 검사에게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전화를 해서 결과적으로 '살살하라'고 한 것"이라며 "이는 수사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앞서 열린 청문회에서 조국이 한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났다...

2019-09-27 11:02
법무부 공보준칙 개정 충돌…與 ‘검찰개혁’ vs 野 ‘수사방해’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조국의 부당한 검찰 인사 개입 겁박과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 수사 보도 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외압이며 수사 방해”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가족이 수사받고 있으니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는 장관”이라면서 “이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법무부냐 조국 일가를 위한 법무부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황 대표는 이날...

2019-09-16 18:05
야당 ‘조국 임명’에 강력 반발…특검·국조·정권퇴진 모두 거론

황교안 대표는 조 장관 임명 전 열린 최고위에서 “핵심 혐의자인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수사 외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이 검찰 수사를 계속 훼방하고 끝내 임명을 강행한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로 불법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조 장관 임명에 ‘탄핵’, ‘레임덕’, ‘정권 퇴진운동’ 등을...

2019-09-09 16:08
유시민ㆍ김두관 “동양대 총장에 전화한 건 맞지만 ‘도와달라’ 아냐”

황교안 대표 "결국은 다 문제가 안 되겠냐. 불법 행위와 정당하지 못한 행위는 국민 앞에 드러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통화 당사자들이) 본인 스스로 밝히고 어떠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증거인멸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늘 고발조치 하고,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서...

2019-09-05 13:48
윤석열 인사청문회, YTN·국회방송·JTBC·지상파 3사 생중계

이와 함께 장모인 최 모 씨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 의료법 위반 사건 관련 의혹, 동업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 관련 의혹도 핵심 쟁점으로서 한국당은 윤 후보자의 영향력 행사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이에 여당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 태세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2019-07-08 11:28
윤석열 청문회 앞두고 여야 신경전…청문회 칼 가는 野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 역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청문회는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수수 사건 개입 의혹, 장모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 등 윤 후보자의 신상 문제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이슈까지 산적하다. 이에 한국당은 윤 후보자 청문회를...

2019-07-07 15:05
홍영표 "황교안, 김학의 사건 떳떳하다면 수사 자청해야"

이쯤 되면 이번 사건을 김학의 게이트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며 "황 대표는 김학의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자는 국민 요구를 '공작 정치', '황교안 죽이기'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비호하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학의 사건과 관련한 추가 의혹이 나오는데 전 정권 청와대가 나서서 경찰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외압을...

2019-03-25 12:32
與 "국정원 대선개입 은폐 압력…황교안 수사해야"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을 두 달 앞두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려던 채 전 총장의 의지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외압에 따라 무참히 꺾여버리고 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채 전 총장은 전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황 전 총리가 법무부...

2017-12-24 17:15
황교안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전혀 사실 아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30일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인 2014년 당시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전 총리는 “당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검찰의...

2017-05-30 16:30
민주, 특검 연장 거부한 황대행 사퇴 촉구 결의문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특검팀의 활동 기한 연장 승인을 거부하자 황 대행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황 대행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열고 “황 대행이 끝내 국민이 아닌 범죄자들의 편을 선택했다”면서 “친일파에 의한 반민특위 강제 해산과 무엇이...

2017-02-27 16:00
삼성, "최지성 실장ㆍ장충기 차장 거취, 미전실 해체와 함께 결정될 것"

박영수 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수사 기간 연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오는 28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삼성은 이 부회장이 수감 중이더라도 3월에 미전실 해체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특검 수사가 한 달간 연장되면 미전실 해체 작업은 그만큼 순연된다. 일각에선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이재용...

2017-02-24 15:27
황 권한대행,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에… “외압 행사한 일 없어”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지검이 해경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려 하자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권한대행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수사 검사들이 김경일 해경 123 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려 할 때 이를...

2016-12-21 15:40
‘세월호 수사 외압ㆍ인사 보복’ 의혹 제기… 황 권한대행, 전면 부인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법무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은 당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 라인 간부들에 대한 인사 보복 의혹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겨례신문은 이날 황 권한대행이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2016-12-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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