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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정보업 진입 장벽 낮아진다…금융사 출자의무 폐지
    신용정보업 진입 장벽 낮아진다…금융사 출자의무 폐지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가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금융상품 광고, 사업체 조사, 사업장 가치평가 등 다양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부수 업무의 범위를 규율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한다. 이외에 개정안에는 예비허가제도의 법상 근거와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요율을 시장금리에 연동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4-09-03 21:51
  • 연매출 1억 원 소상공인도 전기료 지원 [추석민생대책]
    연매출 1억 원 소상공인도 전기료 지원 [추석민생대책]
    수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에 대해선 부가가치세와 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며, 추석을 계기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다음 달 12일까지 운영해 대금 조기 지급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한다. 서민·청년층,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선 햇살론 유스 공급 규모를 2000억 원에서...
    2024-08-28 09:34
  • 13세 미만 어린이 수영·축구교실도 가격표시제 적용
    13세 미만 어린이 수영·축구교실도 가격표시제 적용
    또 크루즈 여행 상품 판매 사업자는 중도해약환급금 환급기준·환급시기 등을 광고 시에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육시설 가격표시 대상 업종에 체육교습업이 추가된다. 체육교습업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2024-08-28 06:00
  • 하나은행, 민생금융지원 3207억 집행…목표치 90.2% 달성
    하나은행, 민생금융지원 3207억 집행…목표치 90.2% 달성
    공통프로그램인 이자캐시백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1964억 원의 이자 환급을 집행했다. 또한,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은행 자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자율프로그램을 통해 1243억 원을 집행했다. 하나은행은 자율프로그램 중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 맞춤 금융지원을 위한...
    2024-07-31 16:31
  •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에 3406억 썼다…목표액의 57% 집행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에 3406억 썼다…목표액의 57% 집행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67억 원)에는 총 1792억 원을 집행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에는 1091억 원을 지원했다. 공통프로그램에서 활용했던 이자 캐시백(25억 원) 방식뿐만 아니라 보증료 지원(138억 원), 사업장 개선 지원(106억 원), 전기료․통신비 등 경비지원(310억 원) 등 다양한...
    2024-07-31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행안부 합동 폭염 대비 현장 점검 31일(수) △민관협력 노동법 교육 및 노동법 준수 캠페인 개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 시행 △상반기 근로감독결과 발표 8월 1일(목) △고용부 장관 09:30 전지 사업장 현장방문 및 간담회(경기 화성), 15:00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 현장 간담회(서울 서초구) △고용부...
    2024-07-28 08:31
  • “국가전략 세액공제 일몰 연장ㆍ첨단산업 보조금 강화”…한경협, 국회에 건의
    “국가전략 세액공제 일몰 연장ㆍ첨단산업 보조금 강화”…한경협, 국회에 건의
    한경협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경영책임자의 준수 법령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도급, 용역 등 관계에서 원청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판단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처벌조항이 사망사고 발생 시 형법상 고의범에 적용되는 하한형인...
    2024-05-22 11:00
  • 최상목 "금리인하 시기ㆍ폭 불확실성 여전…공조 하에 대응"
    최상목 "금리인하 시기ㆍ폭 불확실성 여전…공조 하에 대응"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지속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 최근 시중 전반적 유동성과 자금조달은 양호하나 중소기업·소상공인, 저신용 가계 등 취약부문은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선별적이고 맞춤형 지원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중소기업 금융지원(40조6000억 원), 소상공인 이자환급...
    2024-05-02 08:34
  • 직장인 1000만 명, 4월분 건보료 20만 원 더 낸다
    직장인 1000만 명, 4월분 건보료 20만 원 더 낸다
    추가 납부하는 가입자 1인당 평균 추가납부 금액은 전년보다 1만597원 감소했으며, 환급받는 가입자 1인당 환급액은 3만4264원 증가했다.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 이상인 경우, 10회까지 분납 가능하다. 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공단에...
    2024-04-24 10:45
  • 개인사업자 공략 속도 높이는 핀다, 10조 규모 세금 환급 시장 '참전'
    개인사업자 공략 속도 높이는 핀다, 10조 규모 세금 환급 시장 '참전'
    또한 지난해부터 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심사 과정에 오픈업에서 보유한 사업장 기대 매출과 폐업 예측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에는 사업자 특화 금융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박홍민 핀다 공동대표는 "환급액 기준으로 약 10조 원, 수수료 기준으로만 약 3조 원에 달하는 세금 환급 시장은 N잡러를 비롯한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비율이...
    2024-04-23 10: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연례회의 참석 △서천특화시장 임시개장 기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바다숲 조성 업무협약 체결 25일(목) △해수부 장관 10:3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1:0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해안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최초 착수 △해상교량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항로표지 특별점검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 연차총회 참석
    2024-04-21 09:12
  • PF 위기 진화에 9조 원 신규 지원…내달부터 중소기업에 41조 원 공급 본격화
    PF 위기 진화에 9조 원 신규 지원…내달부터 중소기업에 41조 원 공급 본격화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사업장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사업자보증 공급을 기존 25조 원에서 5조 원 확대한 3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HUG의 경우, 심사기준 중 시공사 연대보증 요건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시공사가 사실상 시행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2024-03-27 14:28
  • 은행권, 내달부터 6000억 규모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 프로그램' 본격 시행
    은행권, 내달부터 6000억 규모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 프로그램' 본격 시행
    대표적으로 전기료·통신비 등 경비지원에 329억 원, 보증료 지원 361억 원, 이자 캐시백 100억 원, 사업장 개선 지원 359억 원, 경영개선 지원 10억 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개편에 158억 원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현금성 지원을 중심으로 지원방안을 구성해 수혜자의 체감도를 높였다. 실제 서금원 출연액을 제외한 재원의 70% 이상이 현금성 지원에...
    2024-03-27 14:28
  • "반도체 공장 물이용 부담금 줄여달라" 한경협, 법정부담금 18개 개선과제 건의
    "반도체 공장 물이용 부담금 줄여달라" 한경협, 법정부담금 18개 개선과제 건의
    한경협은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기업들은 투자를 미룰 수밖에 없어 경쟁력이 저하되거나, 노후화된 공장으로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정당하게 허가받은 사업장들에 한해 기존 공장 부지 내에서 건물 바닥면적 이상으로 증축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일부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사업을...
    2024-03-21 11:00
  • 용역사업자 세액공제 신청 안 한 캐디·라이더 등 1550명…국세청 '직권 환급'
    용역사업자 세액공제 신청 안 한 캐디·라이더 등 1550명…국세청 '직권 환급'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 가운데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캐디와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용역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제공한 사업자가 관련 소득자료를 제출한다.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가사도우미, 물품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2024-03-12 16:33
  • "제품 정보 한 곳에서"…LG전자, 소규모 사업자 위한 온라인 ‘사업자몰’ 오픈
    "제품 정보 한 곳에서"…LG전자, 소규모 사업자 위한 온라인 ‘사업자몰’ 오픈
    LG전자는 7일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온라인브랜드샵 ‘사업자몰’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사업장 환경에 맞는 제품 정보를 한 곳에서 편하게 확인하고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LG전자 사업자몰은 TV, PC, 모니터, 에어컨, 공기청정기, 냉장고, 세탁기 등 기업간거래(B2B) 특화 제품을 포함한 200개 이상의 모델을 판매한다. LG전자가 판매부터 배송...
    2024-03-07 11:00
  • 삼성전자,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적극 동참 '눈길'
    삼성전자,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적극 동참 '눈길'
    이는 사업장에 고효율 기기를 설치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구매 금액의 최대 4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노후제품 교체뿐 아니라 신규 구매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 가전제품은 에너지효율 1등급인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총 4개 품목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사업과 삼성의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을 적극적으로...
    2024-02-26 13:47
  • 정부,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정부,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2024-02-14 10:55
  • “에스원, 견조한 매출 상승 및 주주환원”
    “에스원, 견조한 매출 상승 및 주주환원”
    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의 경우도 시스템 서비스 부문의 경우 가입자가 견조하게 증가 및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안 관련 법제화로 인한 수요도 기대된다”고 예측했다, 인프라 서비스 부문은 건물관리 서비스는 신규사업장 증가에 따른 관리범위 확대 등이 지속되면서 올해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건물관리 서비스가...
    2024-02-06 08:26
  • 작년 하반기 신규 영세·중소가맹점 18만 곳, 카드수수료 36만 원씩 환급받는다
    작년 하반기 신규 영세·중소가맹점 18만 곳, 카드수수료 36만 원씩 환급받는다
    개별 사업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은 29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과 환급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에서 받아볼 수 있다. 다만,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안 된 경우 3월 15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2024-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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