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내수 활성화 입법도 재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취득 시 1주택자 간주,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제(300가구 미만) 폐지, 미니 관광단지 신설 및 지정·승인권 이양,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조합 설립 동의요건 완화 등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는 선릉역 인근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배달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라이더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제조합 설립에 나서겠다고 28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배달 라이더의 산재 사망은 구조적"이라며 "배달 오토바이 공제조합을 설립해 저렴한 보험료, 의무 유상보험, 안전·배달교육 등을...
아울러 폭염, 폭설 등 혹서, 혹한기에 종사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물류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과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던 값비싼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도 추진된다.
배송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손해배상 및 면책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하고 배송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택배...
서울시는 화물차연대조합,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등 6개 조합에 대형차량 진입 금지 안내를 요청했다. 내비게이션과 지도제공업체에 통과 높이 제한사항 정보 표출도 요청했다. 다만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다.
서울시는 차량 높이 3m 초과 중ㆍ대형차 진입 차량 운전자에게 관련법에 따라 개통 이후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또한, A 씨는 낮에 버스에 승차한 뒤 버스가 출발하면 일부러 바닥에 넘어져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4차례 간 450만 원을 뜯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음주운전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뒤 현금 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하자 음주운전 행위를 직접 경찰에 신고해 적발됐습니다.
만취 운전자가 오토바이 치어…피해자 다리 절단...
특히 택시, 버스, 화물차, 렌터카는 일반 보험사와 택시ㆍ버스공제조합 등의 육운(육상에서 여객 및 화물을 나르는 것)공제 의무보험 중 선택해 보험가입이 가능한데 육운공제 가입 차량의 경우 침수전손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은 아니므로 가입률이 낮아 8월 기준 화물자동차의 침수전손보험 가입률은 0.4%, 렌터카는 11.0%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 법인택시와 법인버스는...
화물차량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료 할인(할인율 3%)도 가능하다.
이와함께 장착을 독려하기 위해 DTG 무상점검센터와 연계한 장치 장착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제작사와 협력해 DTG 점검센터 부스 내 제작사별 적합제품 안내서를 비치하고 현장 장착서비스를 실시하고 장착 차량이 몰릴 경우 예약제를 통해 찾아가는...
의무화 확대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 차주는 이번 달부터 11월 30일까지 장치를 달고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며 화물자동차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도 해준다.
의무화 확대 시행 전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했더라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는 택시ㆍ버스 등 6개 공제조합 총 85만대 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2013년 10월부터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했으나 지난 9월 공제 건전성 강화, 보상 관련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진흥원이 설립됐다.
앞으로는 공제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공제조합의 보상 등과 관련해...
국내에는 택시·개인택시·버스·전세버스·화물차·렌터카 등 6개 사업용 차량 공제조합이 있다.
공제조합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은 총 87만여 대로 연간 공제금액(보험금)은 1조5000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버스와 택시는 연간 사고율이 40%를 넘는 상황. 종일 영업을 하면서 운행 시간이 많아 일반차량보다 사고율도 월등히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 운전직 근무, 외국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보험 가입이다.
자동차보험은 통상적으로 차량이 작고(배기량이 적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보험료가 싸다. 이 경우 가입 경력 인정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2014~16년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
대형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관련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첨단 안전장치 의무화 사업에 참여해 화물복지재단과 전세버스조합에 ADAS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5월 말까지 장착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세버스조합의 경우 시범 사업 물량 전체를 PLK가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화물공제조합...
국토부는 화물공제조합, 화물복지재단, 전세버스공제조합 등과 함께 첨단 안정장치 의무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기존의 운행 차량에 차로이탈경보장치(LDWS), 전방추돌경보장치(FCWS) 등 ADAS 장착을 골자로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모빌아이, 모본 등과 함께 PLK가 선정되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41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6중 추돌사고와...
이번 제휴로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이나 조합원으로부터 동의받은 위수탁차주는 3월 1일부터 KB국민카드가 발행한 개인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나 기업카드로 분담금을 낼 수 있다.
개인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로 결제 시 3~6개월 무이자 할부 또는 일시불 납부금액의 0.3%가 청구 할인된다. 기업카드로 결제하면 납부금액의 0.3%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버스, 화물차 등 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된 사업용 차량은 자기차량담보에 가입한 경우,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가입한 공제조합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피해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차 안에 놓아 둔 물품이나...
올해 예산으로 화물 공제조합, 전세버스 공제조합으로부터 50억 원을 확보해 화물차와 전세버스 1만5000대에 전방충돌경고기능(FWCS)을 LDWS를 우선 장착할 계획이다.
현재 운행 중인 화물차와 전세버스는 15만 대 수준이다. 내년부터는 신형 제작 대형승합·화물 차량에 자동비상제동장치(AEBS)와 LDWS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9월부터 최고속도제한장치...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13일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자동차보험료 절감을 위한 개인화물공제조합 설립 지원을 요청받았다.
정 의원은 간담회에서 이에 대해 “전국 7만3000여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은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발전의 실핏줄을 연결해 주는 소중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순수입인...
전화련은 전국 18개 시도지역 화물자동차운송협회의 전국 연합체로 가입 회사만 1만여 곳에 화물차 20만대가 활동하는 조직이다.
회장은 공식적으로는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연간 2억원에 달하는 판공비와 산하 화물자동차공제조합의 인사권을 가지는 등 각종 이권이 상당해 이 같은 비리가 끊이질 않았다.
이 같은 구조의 특성상 그동안 전화련 회장 선거에서...
신한 화물자동차 대출은 지난해 9월 신한은행, 신한카드, 화물공제조합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출시한 화물차량 구입자금 대출 지원 상품이다. 화물공제조합이 추천하는 개인사업자 차주들을 대상으로 조합이 지급보증을 해 낮은 금리로 신한은행 대출과 신한카드에서 추가 대출을 지원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대출한도는 신한은행에서 차량 본체 가격의 80% 이내...
심지어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얽힌 업무까지 맡은 경우도 있으며 택시, 화물차 등 공제조합에서 국토부에 파견 나온 직원이 조합원이 연루된 교통사고의 상대방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민간인 파견제도 운영 규정이 상세하지 않고 각 부처가 자율 운영하다 보니 공무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