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경고 그림을 게재하면서 이같이 금연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저해할 수 있는 매너라벨에 대해서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에 따르면 소매점 내 담배광고 규제는 담배제조업체가 제작하는 표시판·스티커·포스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담배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경고그림을 가리기 위해 소비자가 매너라벨을...
호주에서는 흡연자의 57%는 경고그림이 금연 동기를 유발하고 실제로 34%는 금연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됐다.
-경고그림 도입으로 담배를 제작하는데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WHO에서는 질병부담과 건강상의 이득을 고려해 건강증진정책의 'Best Buy 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경고그림 도입은 담배규제정책 가운데...
“개발도상국이나 가난한 나라들은 거대 담배산업에 맞설 자금이나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들 국가에서 진행되는 담배 관련 소송을 지원하는 게 펀드 조성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재단은 지난 2007년부터 담뱃세 인상, 금연 공공장소 확대, 담배 광고 금지 등 금연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자 6억 달러(약 6775억원)를 조성한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특히 경고그림 의무화는 올해초 도입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2월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 현재 호주,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들은 이미 경고그림을 의무화 하고 있다 .
이밖에도 정부는 또 편의점에 담배광고 판매를 제한하고 금연 구역을 당구장이나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호주 금연광고호주 금연광고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가 금연광고를 준비 중이다. 흡연의 폐해를 묘사하는 충격적인 방송 광고를 방영하기로 했다. 과거 폐암으로 숨진 코미디언 이주일 광고 효과를 다시 얻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주일 금연광고 이후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70%에서 57%로 급감했다.
16일 관련업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충격 요법의...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우리나라의 금연정책 통합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통합지수를 비교할 수 있는 27개국 가운데 25위를 차지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뉴질랜드가 93점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영국(81점), 아일랜드(74.2점), 호주(72.3)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40.4점을 받아 꼴찌인 일본(21.7점)과 26위인 슬로바키아(36.8점)와 함께...
이 흡연폐해 알리기 캠페인 광고에서 호주정부는 흡연으로 말미암아 혈관에 쌓인 노폐물을 빼내는 혐오스러운 장면을 내보내 충격을 던졌다.
한국에서도 5월말이나 6월초부터 이처럼 흡연폐해를 생생하게 묘사한 충격장면을 담은 금연광고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흡연폐해를 직접적으로 고발한 외국의 금연광고와 같은 수위의 '강도 높은...
이는 OECD 회원국의 금연정책을 담배가격과 금연장소 규제, 광고규제 3가지 요소로 종합평가했으며, 한국의 총점은 80점 만점에 16.96점으로 비교 가능한 25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24위에 위치했다.
단속 위주의 정책에 반발이 커지는 모습이다. 지난 2007년부터 8년을 끌어온 흡연경고 사진 부착 법안도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상황이다. 위기에 놓인...
한국의 흡연율이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는 책임은 흡연자에게 있지 않다. 그 책임은 금연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국회와 정부에게 있다. 호주는 2025년 흡연 제로를 선포하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1958년 제정된 담배사업법을 담배관리법으로 전환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때다.
‘담배회사의 광고·판촉·후원 금지’다. 최근 세계 각국의 금연정책 추세는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의 부도덕성을 알리고 직접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담뱃갑 포장은 칵테일, 동물 등을 본 떠 매우 화려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담뱃갑 포장은 담배를 꺼내는 매 순간 볼 수밖에 없고 내용물(담배) 자체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호주...
특히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모든 담배 포장지를 올리브 그린색으로 통일하고 회사 로고를 비롯해 어떠한 광고문구도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올해 초 발효돼 시행 중이다.
뉴질랜드는 지난해 5월 향후 4년간 담뱃세를 40%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흡연율 감소를...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대학 내 주류 판매가 금지되며 대중교통시설에서 주류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담뱃값에는 금연 경고 그림이 게재되며 ‘라이트’, ‘마일드’ 등의 오도문구도 사용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다음은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 주류 광고는 지하철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