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만이 살 길인가-4] 흡연자 울리는 선진국 금연정책

(사진=뉴시스)

최근 담뱃값 인상이 논란이 되면서 선진국의 금연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진국은 담뱃값 인상이 아닌 강력한 규제로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금연정책은 ‘흡연 경고그림’ 도입이다. 지난달 발표된 보건사회연구원의 ‘세계적 대세: 담뱃갑 경고 이미지’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10월 현재 캐나다·브라질·대만·태국 등 63개국이 담뱃갑 경고그림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담뱃갑에 혐오스러운 그림을 넣어 흡연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있다.

호주는 담뱃갑의 82.5%를 경고그림이 덮고 있고, 캐나다·멕시코·에콰도르 등도 경고그림의 면적 기준이 60% 이상이다. 최대 담배시장인 미국은 2012년 9월 식품의약국(FDA)이 담뱃갑 앞·뒷면 각 50% 이상 경고 그림을 넣는 내용의 입법예고까지 마쳤지만 담배회사들의 법적 소송 때문에 현재 시행이 유보된 상태다.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임에도 세계 60개 이상 나라에서 시행되는 흡연 경고그림 삽입을 외면하고 있다. KT&G의 경우 똑같은 담배지만 대만·태국 등에 수출되는 제품에는 흡연 경고그림이 들어가 있고 내수용에는 그림 없이 경고문구만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수용 담배에도 흡연율 감소에 효과적인 흡연 경고그림을 도입하자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현행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건강증진과 세수 확보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강력한 금연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모든 담배 포장지를 올리브 그린색으로 통일하고 회사 로고를 비롯해 어떠한 광고문구도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올해 초 발효돼 시행 중이다.

뉴질랜드는 지난해 5월 향후 4년간 담뱃세를 40%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흡연율 감소를 도모했다. 뉴질랜드의 담배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편으로 세금이 추가로 붙을 경우 오는 2016년에는 담배 한 갑의 평균 가격은 20뉴질랜드달러(약 1만8500원, 7일 1NZD=925원)에 이를 전망이다. 일본 역시 2009년말 한 갑당 100엔을 올렸다. 이에 따라 2010년 한 해 동안 약 6800억 엔의 세수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만은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3명 이상 모인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에는 2000∼1만대만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프랑스는 지난 2008년 금연법 제정을 통해 공공장소 및 폐쇄공간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했다. 스페인도 지난해부터 학교 운동장·병원·공항·레스토랑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미국은 2009년 4월 담배세를 260% 인상해 이를 통해 확보된 3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재원으로 국가아동의료보험(SCHIP) 사업을 확대했다. 또한 모든 건물 내부는 물론 건물 입구, 공기흡입구에서 25피트 이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TV·라디오·신문 등 대중매체에 담배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