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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 3세 행세' 전청조, 3억원대 하기 혐의 추가…승마선수인 척 대회비 챙겨
    '재벌 3세 행세' 전청조, 3억원대 하기 혐의 추가…승마선수인 척 대회비 챙겨
    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송영인)는 전씨를 3억원대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 피해자 4명에게는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결혼 및 교제를...
    2024-07-03 19:15
  • ‘도이치 주가조작’ 2심 9월 선고…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은
    ‘도이치 주가조작’ 2심 9월 선고…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9월 12일로 정해졌다. 2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주가조작...
    2024-07-03 14:52
  • 68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 19명 기소…10명 구속
    68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 19명 기소…10명 구속
    ‘수사 무마’ 명목 금품 수수 브로커‧경찰도 포함…80억 상당 조세포탈 혐의까지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약 68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과 프로그램 개발자 등 총 8명을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하위 조직원 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2년...
    2024-07-02 18:28
  •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9월 12일 선고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9월 12일 선고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하고, 81억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시세조종은 수요공급에 따른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한다"며 "시장의 신뢰를...
    2024-07-02 18:09
  •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형사지방법원과 대전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부장판사 시절에는 사법연수원 교수와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장으로 근무했다. 전 전 의원은 법복을 벗은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지냈다....
    2024-07-02 17:54
  • 이낙연 전 총리 협박한 70대 ‘공갈미수’ 혐의 구속기소
    이낙연 전 총리 협박한 70대 ‘공갈미수’ 혐의 구속기소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10년 전 전남도지사 선거에서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 원을 썼다고 일방적으로 변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거절당하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30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2024-07-01 19:44
  • 공무원 흉기 협박한 60대…구치소서 보복편지 보냈다가 형량 늘어
    공무원 흉기 협박한 60대…구치소서 보복편지 보냈다가 형량 늘어
    30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금정구 한 복지센터 직원인 공무원 B씨에게 협박 편지를 발송해 겁을 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젊은...
    2024-06-30 17:23
  • "유치원생 죽이겠다"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 男…결말은 실형 선고
    "유치원생 죽이겠다"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 男…결말은 실형 선고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9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300만원 돈을 빼갔다”, “사회에 공론화시키기 위해 유치원에 가서 100명을 죽이고 싶다”, “애들...
    2024-06-30 14:15
  •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 공판…10월 중 선고 전망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 공판…10월 중 선고 전망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한성진)는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9월 6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일단 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서증조사를 하고, 8월 23일엔 이 전 대표에 대한 직접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어 9월 6일 결심 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가량...
    2024-06-28 19:33
  • 검찰, ‘서울대 N번방’ 20대 공범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 ‘서울대 N번방’ 20대 공범에 징역 10년 구형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공범 박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씨는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의 영상을 반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직접 촬영한 불법 촬영물도 있는 점, 피고인이 제작한 허위 영상물을 다른...
    2024-06-28 13:32
  • 법원, ‘尹 명예훼손 인터뷰 의혹’ 신학림 구속적부심 기각
    법원, ‘尹 명예훼손 인터뷰 의혹’ 신학림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안희길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45분부터 2시간가량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별도의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신 전 위원장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허위...
    2024-06-27 19:06
  •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공판…삼성전자 측 “급식업체 수의계약 갱신은 일반적”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공판…삼성전자 측 “급식업체 수의계약 갱신은 일반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계열사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기존 고객사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운영 성과 평가를 받게 되면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급식 계약을...
    2024-06-27 17:53
  • ‘허위 인터뷰 의혹’ 신학림 오늘 구속적부심…“납득 안돼”
    ‘허위 인터뷰 의혹’ 신학림 오늘 구속적부심…“납득 안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20분부터 신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나온다. 신 위원장은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나흘 만인 25일,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2024-06-27 10:26
  •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형법의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상법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이사가 합리적 판단을 내렸다면 민형사적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게 이 원장의 주장이다. 이후 ‘상법 개정은 경영권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는 1대 1 교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등 여러 지적이 나왔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2024-06-27 06:00
  •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 선고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 선고
    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2024-06-26 14:51
  • 검찰,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구속 기소
    검찰,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5일 박학선을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학선은 피해자인 60대 A 씨와 교제하던 사이로, A 씨의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것에 앙심을 품어 왔다. 지난달 30일 A 씨가 해당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박학선은 A 씨의 딸 B 씨가 있는 오피스텔 사무실로 올라가 B 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 씨를 쫓아가 살해했다....
    2024-06-25 16:14
  •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강력‧특수‧금융’ 수사 경험 풍부해…배성범 대표, ‘형사 총괄그룹’ 이끌어 형사 총괄그룹 수장을 맡은 배성범 대표 변호사는 경남 마산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1994년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과 대검찰청 강력부장, 창원지검장, 광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검사 재직...
    2024-06-24 13:04
  •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전 부장검사와 법률사무소를 개설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검사는 퇴직 후 3년 동안 대형 법무법인 취업이 제한된다. 중량감이 큰 전관 영입에 연달아 성공한 YK는 공정거래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그룹을 출범시킨 바 있다. 공정거래 그룹장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을 담당했던 이인석(27기) 대표...
    2024-06-24 05:00
  • 신생아 다리에 6시간 뜨거운 보온팩 방치…간호사 '벌금형'
    신생아 다리에 6시간 뜨거운 보온팩 방치…간호사 '벌금형'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7월 5일 전주시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의 다리에 보온팩을 놔두고 6시간 넘게 방치해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신생아는 다리와 몸통 등에 '치료 일수 미상의 3도 화상'을 입어 오랜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2024-06-22 10:22
  • [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동인…‘전담팀제’ 고도화
    [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동인…‘전담팀제’ 고도화
    전담 분야 70개 이상…법률문제 신속 대응형사, 송무, 금융, 건설‧부동산 4개 그룹70여 개 전담팀으로 세분화…조직 개편경찰‧엔터테인먼트‧가족법센터 등 창설전관 출신 실무 기반 맞춤형 법률 서비스법무전략‧ESI‧법제컨설팅‧포렌식팀 구성도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2020년부터 다양한 고객 요구에 맞춰 기존 △형사 △송무(訟務) △금융 △건설...
    2024-06-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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