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2020년 업계 최초로 도입한 ‘협력이익 공유제’를 통해 올해 상생협력기금 2억9000여만 원을 전국 419개 대리점에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총 누적 금액은 7억6000여만 원에 달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남양유업의 협력이익 공유제는 거래 중 생기는 이익을 대리점과 나누는 활동이다. 농협 납품 시 발생하는 순...
모든 하도급 계약에 저가심의제도 운영을 통해 협력사의 이익 보장을 위한 노력과 함께 다양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 협력사를 위한 상생펀드 운용 및 자금지원 프로그램 시행, 계약이행증권 면제 대상 확대 등의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책과제 공동 수행, 디자인 공동 개발, 기술개발 성과공유제, 협력사 임직원 교육 지원 등의...
기보는 이번 평가에서 △공정거래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공급원가 인상분 반영 노력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지원 △협력업체와의 협업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성과공유제와 협력이익공유제의 적극적인 추진 및 문화 확산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기보는 지난해 처음 평가대상에 포함됐고, 2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 시사상식 / 이익 공유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와 나누는 제도다.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제안했다. 대기업의 수익이 경영목표치를 넘으면 협력 중소기업의 기여도 등을 평가해 초과이익 일부를 나눠 준다는 제도다. 그러나 이익을 공동분배하는 것이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2021년 야당...
산단공은 지난해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최우수’ 등급을 달성한 데에 이어 △성과공유제 현금 인센티브 지원사업 △협력이익공유제 △중소기업의 안전한 대급지급을 위한 상생결제제도 등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김정환 산단공 이사장은 “조직 운영 전반에 상생협력의 가치를 내재화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온...
이 밖에 △입점업체에 온라인 플랫폼 대상 단체협상권 부여(24.2%) △자사 가맹 제품 및 서비스 우대 제한(16.4%) △플랫폼 상생지수 도입(16.4%) △협력 이익공유제 기반 마련(11.6%)의 응답이 이어졌다.
응답 업체들은 앞으로 영세업체의 플랫폼 비용을 지원하고, 판로지원을 확대하며 마케팅을 교육하고 디지털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받기를 바랐다.
추문갑...
또 협력업체와의 협업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성과공유제와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했다. 협력업체 종합지원방안 수립으로 대·중소기업의 격차 해소를 지원하고, △상생결제 지급대상 확대를 통한 협력기업 대금결제환경 개선 △시범구매 및 공공구매보증 활성화를 통한 혁신제품 판로 지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협력 중소기업과의 관계를 묻는...
또 자상한기업과 협력이익공유제 확산을 통해 상생생태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연구개발에도 중점을 둔다. 디지털뉴딜과 소부장 등 중점투자 분야 신규 연구개발(R&D)지원을 지난해 4394개→올해 6664개로 확대한다.
중소·중견 수출금융과 수출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개선해 국내·외 판로를 더 넓힐...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 경제적 과실을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협력이익공유제, 상생협력기금 등이 온건적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분류된다. 그 밖에 대기업에 의한 부당 납품거절, 납품단가 부당인하, 대금결제 지연 등의 부당행위에 대한 규제도 온건적 입장을 반영한다,
중도론자는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요구한다....
그는 “중한 양국의 중소기업은 각각의 우위를 가지고 있어 협력 잠재력이 크다”며 “이 플랫폼을 통해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중국 경제의 새로운 형세, 새로운 성장,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국 기업의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통상 협력 확대를 지원하며 양자 관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다리...
한편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에 대해 기업들은 자발적 참여보다 강제적 참여 요구로 인식했다.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강제적 참여 요구 중 어디에 가까운지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39.5%가 “강제적 참여 요구에 가깝다”라고 응답했다. “자발적 참여에 가깝다”는 응답은 11.4%였다.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의 문제점으로는 자유시장...
개방’ △협력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 확산 △대기업이 지원하는 협업형 내일채움공제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공공조달 상생협력 제품 확대(2023년 까지 250개 제품)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현지 시장정보 공유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 확보 △대중소기업 간 자율조정·협의 활성화 및 피해구제 지원 △보호의 사각지대와 반복적 법 위반기업 중심의...
민주당은 손실보상법과 함께 협력이익공유제가 담긴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과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법 등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만 심의하자고 맞선 것이다.
결국 민주당은 다음 임시국회로 미루기로 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거부로 산자위에서 손실보상법이 미쳐...
여당발 이익공유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고민이 필요하다"라면서 찬반을 밝히지 않았다. 최 회장은 "저도 아직 연구가 안 돼서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며 "협력에서 나온 산물을 같이 공유하는 게 좋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고 보는데 그걸 법으로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과공유제는 매출기여도가 높은 우수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연간 목표액 대비 초과이익의 최대 10~20%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홈앤쇼핑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462개 협력사에 총 43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금을 60개 협력사에 총 6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옥찬 홈앤쇼핑 대표는 “중소협력사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2013년부터...
김태년 직무대행은 "야당과 협의해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안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밖에도 손실보상제·이익협력공유제·사회적연대기금 등을 위한 상생연대 3법, 경제활력 및 규제혁신 법안,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관련 법안 등의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 입법 논의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협력이익공유제나 사회연대기금법에 대해선 "기업의 기금 조성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강제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요 입법 과제로 제시한 '가짜뉴스 징벌적...
앞서 발의된 이 의원 안 또한 재원 마련책은 대동소이하다. 이에 따라 3월 국회에서 해당 세 법안이 국회 정무위에서 병합 심의될 예정이다.
협력이익공유제의 경우 앞서 조정식·정태호 의원 발의안이 계류된 상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상생연대3법에 관해 “원래 목표대로 2월 중 다 발의됐고, 3월 국회 처리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강행한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더해 산업안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강화, 또 최근 들고 나온 이익공유제 등 셀 수 없는 규제로 기업 손발을 묶고 경영권을 위협하는 쪽으로 치닫는다.
경제계의 입장과 의견은 아예 무시돼왔다. 전임 박용만 회장은 7년 8개월의 재임기간 수십 차례 국회를 찾아 과도한...
공정과 정의의 이름으로 기업규제3법, 탈원전 고수, 협력이익공유제, 임대차3법, 재난지원금 확대 등 수많은 논란과 편 가르기를 유발한 정책과 입법들이 줄을 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애로는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이 모든 법과 정책을 관통하는 한마디가 최근 여당 정치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선출된 권력’이다.
국가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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