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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그만” 성장관리계획구역 확대… 수도권에 61%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20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도시계획현황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 허가,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집계해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도시정책 수립 등에 활용된다. 지난해 기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2024-09-13 06:00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증여세 신고 때 증여재산 물건 현황을 미리 채워 보여주고 종합부동산세 경정 청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간편 청구 시스템도 개발한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는 성실 신고 유도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신중하게 운영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연간 건수는 탄력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2024-09-12 14:18
아버지가 오너 아닌데… 주식재산 100억 넘는 MZ세대 7명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국내 주식종목 중 비(非)오너 임원 및 주주 주식평가액 현황’ 분석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이달 6일 기준 시총 규모가 2조 원이 넘는 149개 주식종목 중 오너 및 오너가(家)를 제외한 비오너 출신 임원과 주주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총이 2조 원이 넘는 149개 주식종목에서...

2024-09-12 11:00
중견련, 중견기업 성장 모멘텀 지원 '아이엠 챌린지' 성료

김민 중견련 회원본부장은 “지난 5월 실시한 ‘중견기업-스타트업 협업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중견기업의 56%가 스타트업과 협업 검토 시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정보 부족’을 꼽았다”면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는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상호 이해를 높임으로써 산업 경쟁력 제고의 토대인 혁신적 연구개발 협력이 활성화될 수...

2024-09-12 09:49
국토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국민 주거 안정 위한 MOU 체결

주제발표는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과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이 맡았다. 전 연구위원은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한 주택정책 구조 및 향후 과제’ 발표를 통해 최근 시장환경의 변화 양상에 따른 정책구조와 현황과 제도화 수준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제안했다. 그는 “정책의 정교화ㆍ연계 강화 등을 통해 정책의 유연성 확보와 단계별 적용...

2024-09-11 10:17
이창윤 과기차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100%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다“

의대 증원에 따라 이공계열 학생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주요 대학의 이공계 휴학생 현황을 조사한다. 이와 함께 이르면 이달 말 이공계 활성화 방안도 발표한다. 이 차관은 “내년도 의대 정원이 증원되면서 기존 대학의 이공계 학생들이 의대로 빠질 것에 우려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이 이공계에 얼마나 영향 줄지 주요 대학과 4대 과기원의 통계를 파악할...

2024-09-10 15:34
휴온스, 성남시 ‘바이오블리츠’ 참가…생물 다양성 탐사

활동을 통해 조사한 결과는 온라인 자연활동 공유 플랫폼 네이처링에 기록하고 성남시 지역 생태계 생물종 데이터로 구축해 도시생태현황지도와 세계생물다양성 정보기구(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GBIF)에 등록해 지역사회 및 세계 생물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휴온스 관계자는 “정부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2024-09-10 14:24
50대 이상 남성 10명 중 8명, ‘전립선암’ 조기 검진법 몰라

전립선압 고위험군이지만, 전립선암에 대한 이해도 낮아 대한비뇨의학재단·대한비뇨기종양학회, ‘전립선암 바로 알기’ 인식조사 전립선암 고위험군에 속하는 우리나라 50대 이상 10명 중 8명은 전립선암의 조기 검진 방법과 검진 주기를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립선암은 초기에 눈에 띄는 증상이 없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전립선암을 순한 암...

2024-09-10 12:28
“비만기본법 제정 시급…비만 치료 급여 적용해 적극 관리해야”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비만예방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 장관 소속 비만예방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비만현황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박정환 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이사는 사회적 측면에서 비만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국내 비만유병률이 섬과 산간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비만은...

2024-09-09 14:16
학교 딥페이크 누적 피해 434건 접수…수사의뢰 350건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일까지의 피해신고는 434건이고 이 중 수사의뢰 건수는 350건, 삭제지원 연계는 184건, 피해자는 617명(학생 588명, 교사 27명, 직원 등 2명)이었다. 2차 조사기간의 피해신고 건수는 총 238건으로, 이 중 171건을 수사의뢰했으며...

2024-09-09 12:00
서울디딤돌소득 2차년도 성과는...내달 국제포럼서 발표

오세훈표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디딤돌소득(前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2차 중간조사 결과가 내달 열리는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前 안심소득) 포럼’에서 발표된다. 서울디딤돌소득의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오 시장과 세계 석학의 특별대담도 준비된 이번 포럼을 앞두고 참석자 사전등록이 시작됐다. 9일 서울시는 내달 7일 ‘빈곤과 소득격차 완화 방안 모색...

2024-09-09 11:33
"전세사기 잡는다"...수원특례시, 전국 최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실태분석

수원시는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4~5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본 374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 내용은 임대차 정보, 선순위 권리관계와 피해, 지원대책 이용 실태·의견, 가구 현황 등이었다. 또 도로명주소가 유효하고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 358가구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임대인) 정보 △선순위 근저당권 △경·공매 등기 여부...

2024-09-09 09:12
아파트 ‘신축 앓이’ 심화…서울 분양권 거래량 4년 만에 최다

8일 한국부동산원 ‘거래 원인별 아파트 거래 현황’ 통계 분석 결과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건수는 153건으로 지난 2020년 7월 기록한 193건 이후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조사됐다. 올해만 놓고 봐도 서울의 7월 분양권 전매 건수는 6월(94건) 대비 65%(59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분양권 전매 건수는 7월 들어 부쩍 늘었는데 이는 주택 거래량이...

2024-09-08 16:39
'서이초' 이후 초등 선생님 '엑소더스' 현실화...중도 퇴직률 5년새 최고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초등 교원 중도 퇴직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공·사립 초등학교 교원 현원 대비 중도 퇴직 인원은 2.16%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0.45%포인트(p) 오른 수치다. 초등 교원의 중도 퇴직률은 2019년 1.61%, 2020년 1.70%, 2021년 1.63%, 2022년...

2024-09-08 09:10
부정청약자 10명 중 7명이 위장전입…“국토부, 청약 시 전수조사 해야”

청약 시 위장전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 행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합동점검 결과로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가 총 1116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778건(69.7%)이...

2024-09-06 15:14
‘성별 임금격차’ 여전...男 9857만원 벌 때 女는 7259만원

지난해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2647개 공시대상 회사 성별 임금 관련 정보를 조사한 결과, 공시대상 회사 전체 남성 1인당 평균 임금은 9857만 원이었던 반면, 여성은 7259만 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의 성별 임금 격차는 26.3%였다. 다만 이 같은 성별 임금 격차는 지난해(30.7%) 대비 4.4%포인트(p) 줄었다. 이는 2022년 대비 2023년 기준...

2024-09-06 11:00
서울시, 호캉스 예약 시 ‘최종 결제금액’ 반드시 확인하세요

6일 서울시는 호텔 숙박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연휴 시즌을 앞두고 서울 소재 5성급 호텔의 27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다크패턴 가격표시 및 필수 사업자정보 표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7개 호텔 홈페이지에서 객실 상품 검색 시 첫 화면에 세금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한 최종가격으로 표시하고 있는 곳은 단 3개(11.1%)에...

2024-09-06 06:00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 ‘한국형 토큰화’ 비즈니스 기회와 리스크 관리 방안 제시

패널 세션에는 미래에셋증권의 류지해 이사, 서울대학교의 이종섭 교수도 참여하여 국내 토큰증권 규제환경과 글로벌 규제환경의 비교, 국내에서의 토큰증권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이 그룹장은 2023년에 실시한 딜로이트 글로벌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자산 관리자의 50% 이상과 자산 운용사의 30%가 향후 12개월...

2024-09-05 13:44
전국 의대 36곳, 1학기 종료시점·성적처리 기한 연기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이 같은 내용의 ‘2024학년도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학의 적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현황 자료는 전국 의대 40곳 중 37곳이 제출했으며, 이중 36곳은 1학기 종료시점·성적 처리 기간을 미루거나 미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한 곳은 ‘미정’이라고...

2024-09-05 12:24
국립공원 내 천연기념물부터 식생도까지 한눈에…생태지도 공개

유형·토지이용현황·지적도·용도지구) 등 7개 분야 23개 세부 주제로 구성됐다. 공단은 이번 생태지도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의 기후변화 및 생물상 변화 분석 등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형근 이사장은 "국립공원에서 수년간 조사한 연구자료가 국민과 관계기관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2024-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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