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27일 취임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달 20일 현병철 전 국가인권위원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후임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내정했고, 이 후보자 역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지난 13일 취임했다.
임명장 수여식에는 정 장관과 이 위원장의 배우자도 참석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21일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주재한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어린이집 조사 권한을 갖도록 인권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행 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어린이집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 진정이 접수돼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조사 대상이 교육기관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권위 관계자는 21일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주재한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어린이집 조사 권한을 갖도록 인권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행 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어린이집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 진정이 접수돼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는 조사 대상이 교육기관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또 국내 인권위의 역할 퇴보를 둘러싼 논란 등에도 목소리를 낼지 주목되고 있다.
앞서 2006년 취임,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인권위 조직 축소 등에 반발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그는 이후 현병철 위원장이 이끄는 인권위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훼손 등을 비판해왔다.
부모의 뜻을 전달받은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가 윤일병 사건의 전말을 폭로하면서 여론이 들끓자 현병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냈다. 윤 일병 사건을 포함해 기존 병영 부조리 문제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업계와 군 안팎에서는 논란이 커지자 때늦은 조사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다.
시상식에는 이홍구 전 총리를 비롯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등 정관계, 법조계, 학계, 재계 유명인사 550명이 참석했다. 시상식 후 열리는 저녁 만찬은 축하 공연과 건배 제의 등을 생략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제사회는 유엔 북한인권위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은 18일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주민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등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북한과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현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COI는 북한주민의 인권이 광범위하게 유린당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인권침해...
박은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국내 여자 실업축구 WK리그 6개 구단 감독·코치가 박은선(27·여) 선수의 성별진단을 요구하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기를 보이콧 하겠다고 한 것은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4일 오후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한체육회장, 대한축구협회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최근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8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성명서에서 △실명제 기반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 개선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재정비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기업의 강제적 동의 관행 개선 △개인정보 수집·유통 관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에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출범 이래 처음으로 한 해 동안 접수된 진정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섰다.
인권위는 지난해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접수된 상담 및 진정건수는 총 1만47건으로 전년(9582건)보다 5%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기간 상담과 민원·안내도 전년대비 각각 21.3%, 18.5% 증가했다. 2002년 7514건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보건복지부장관에 "인도적 체류자 및 가족들이 지역 건강보험에서 배제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행 지역 건강보험제도가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자와 그 가족들의 가입을 배제해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 1월11일 국내...
이석준 인권위 인권정책과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현병철 원권위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인표 이화여대 스크랜튼대학장의 축사, 남영숙 이화여대 글로벌사회적책임센터장의 개회사로 이어진다.
이후 각 기업의 관계자들이 나와 인권경영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기업체 임직원을 비롯해, 공무원, 대학생, 일반시민 등 인권경영에...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야기된 현병철 인권위원장 내정자를 임명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자로 현 위원장의 임명을 재가했다”면서 “그동안 여기저기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정치권에서 현 위원장의 임명을...
민주통합당은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을 재가한 데 대해 “반(反)인권전쟁 선포”라고 규정한 뒤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정성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기어이 현 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며 “국민과 기어이 싸우겠다는 오기 인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현 위원장은 국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새누리당 홍일표 대변인은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현병철 인권위원장 내정자의 재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청와대가 고심한 것은 이해하나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은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과 시중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권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 위원장이 인권 수호에 더욱 매진해...
김씨는 지난달 30일 인권위를 찾아 현병철 인권위원장과 김태훈 북한인권특별위원장, 이용근 북한인권팀장 등과 면담하고 구금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측은 이날 배포한 별도 자료에서 “이같은 고문은 중국이 1988년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은 물론 세계인권선언 5조, 자유권규약 7조에서 금하고 있는 반인권적 행위로 국제인권규약을 명백히 위반한...
“5·16쿠데타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면 전두환의 12·12쿠데타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는지 박 전 위원장의 역사관에 대해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요즘 국회는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현병철 인권위원장 후보자, 김재철 MBC 사장 등 ‘일김이철’때문에 시끄럽다”며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4일 용산참사 관련 다큐멘터리 ‘두 개의 문’을 관람하려고 서대문의 한 영화관을 찾았다 인권단체 관계자와 관객들에 의해 쫓겨나는 수모를 겪었다. 용산 참사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인권위의 의견 제출을 직접 막았던 현 위원장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
인권위는 이념전쟁, 독재, 공권력의 횡포로 점철된 한국 현대사에서 시민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연임 반대 성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권위 직원들조차 현 위원장 연임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자진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인권위 직원들은 지난 16일 일간지에 현 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를 낸 배경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현 위원장에 대한 위기의식이 크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