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간이·면세 등 과세유형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성실한 현금영수증...
먼저, 현재 변호사,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12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으로 지정돼 있는데 여기에 소득 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추가하고 1개 업종은 내용을 정정한다.
13개 업종은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수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실외경기장...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도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육류 소매업, 자동차 중개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보일러 수리 등 13개 업종이 추가돼 총 125개로 늘어난다.
내년 7월부터는 전자세금의무발급 대상자가 전년도 수입금액 1억 원에서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되고, 최초로 의무발급 대상이 되는 자는 계속해서...
중고차 매매업은 2017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편입됐다. 이 때문에 현금으로 중고차를 구매할 때에는 매매상사에 요청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이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개인 간 직거래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자동차 보험의 절세 혜택도 잊어선 안 된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다, 매매의 경우 중개수수료가 집을 사는 데 들어간 비용에 포함돼 추후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영수증을 챙기는 게 좋다.
아예 부동산 중개보수를 '반의 반값'에 제공하거나 '건당 정액제'로...
올해 신고내용확인 중점 대상은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전문직 사업자 △전자상거래·동물 병원 등 호황업종과 신고 취약 업종 △자동차 부품 판매·운송 장비 대여 등 거래질서 취약 업종 △중고차·귀금속 판매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방역품 유통 등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증가 업종 등이다.
이들 업종의 경우 신고 내용 확인을 강화해 탈루 혐의가 크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이 조세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우는 아이 뺨 때리는 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서 판매점을 하는 D 씨는 “작년 매출은 전년 대비 반 토막”이라며 “학원 등 다른 집합제한업종만큼은 아니지만, 유동인구가 줄다 보니 영업 기회가 제한적이었다”고 언급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내년부터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도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15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기존 77개에서 87개 업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새로 포함된 업종은 전자상거래,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신발 소매업, 컴퓨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는 전자상거래, 독서실운영업 등이 추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올해 1800억 원 감소가 될 전망이다. 기발표 세법 개정안 후속조치에 따른 세수효과가 600억 원 감소이고, 신규 대책에 따른 세수효과가 1200억 원 감소다. 신규 대책의 세수효과는 대부분 신성장·원천기술 대상기술 확대에 기인한다.
임 실장은...
금융재산은 재산가액에서 제외했지만, 가구원 간 재산이전을 통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모든 금융재산을 재산가액에 포함한다.
한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독서실운영업 등이 추가된다. 고시원 운영업과 두발 미용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새롭게 들어가게 된다.
아울러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 국가사업 참여에 따라 공공기금 등이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법인과의 거래는 제외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전자상거래 소매업, 독서실운영업 등이 추가된다. 휘발유 자연감소분 공제율이 매월 반출량의 0.5%에서 0.2%로 축소된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를 유도하기 위해 10년 이상 보유한...
이로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기존 69개에서 내년에 77개 업종으로 늘어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현금 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도...
헌재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려는 공익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커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과태료 조항은 부과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행위 자체의 위법성 정도에 차이가 없는 만큼 평등원칙에 위반됐다고 볼 수 없다...
이후 원화 마켓에서 매수, 매도, 출금 등에 대한 수수료 발생 시 자동 발급된다. 자정을 기준으로 24시간 동안의 거래내역이 이틀 뒤 국세청에 일괄 접수된다.
두나무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골프코스를 갖춘 회원제 또는 퍼블릭골프장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의무발행 업종이고, 내년 1월부터는 스크린골프장...
조세회피처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자료를 남기지 않는 현금거래로 소득을 숨기는 경우도 적발됐다.
또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11곳도 이날 명단이 공개됐다.
이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혹은 5천만원 이상 발행해 준 단체는 7곳,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영수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소득을 숨겨 세금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
국세청은 내달부터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스포츠 교육기관은 체육계열 학원, 체육관, 에어로빅 등이며,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은 유학 및 어학연수 알선업 등이다.
이들 업종의...